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즐거운푸들안녕하세요 가압류건물 월세계약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등기부등록상에 이미 가압류된 주택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추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있는걸까요?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역시도 확실하지 않은것이니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지조있는연구원전세 갱신청구권 협의 후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하면 나가야하나요?한달전 임대인이 매도하고자 하니 계약만료 시 퇴거 가능한지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전세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기 6~2개월전 시점) 이에 임대인도 일단 알겠다 하였고, 가격은 한도내로 인상하겠다고 하였고 관련해서 만기 1달전 연락주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임대인이 실거주 할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하는데, 한달전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 시행되어 2년 연장 계약 체결된거 아닌가요? 제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3년 동안 월세를 늦게 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현 자취방에 2019년에 입주했고요. 입주 때부터 2022년까지는 부모님이 월세 납부해주셨고, 그때는 납부일에 맞게 월세 냈습니다. 문제는 2023년에 제가 월세 납부를 하면서 생겼어요. 그때 제가 착오가 생겨 실제 납부일은 9일인데 15일인 줄 알고, 지난 3년 동안 매달 15일에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를 빠트린 적은 없어요. 대신 매번 납부일보다 늦게 냈어요...임대인도 아무 말씀 없어서 더 몰랐고, 이번에 이사하려고 계약서 꺼내보고서 알았네요...아무튼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법적 책임이나 소송 문제까지 가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현대적인살구상가 계약만료 전 무리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원상복구하라고힘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4일전 주인이 원래 기존 인테리어 그상태로 돌려 놓으라고 합니다원래 기존에 노후화되고 천정도 내려 앉아 붕괴위험 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좋아서 철거 후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가벽,카운터는 철거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앞부분 데크부터 바닥 천장 모든걸 원래대로 원복하라고 하며 안할시 본인이 견적봐서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합니다상가주인과는 갑질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힘들었습니다 2층거주로 불쑥불쑥 매장에 찾아와 계약기간이 남아 무인으로 운영 할 만큼 주인과 마주치기 겁도 나고 그래서 계약기간까지하고 종료한다고 하였습니다아래 사진을 보고 복구는 어느정도선이 적당한지 또한 원래 누후화된 상태로 돌려놓아라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참고로 마당앞 불법건축물도 제가 철거 했으며 이부분은 다시 원복하라고 안함 앞 데크만 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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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자취방 하자,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현 자취방에 7년째 거주 중입니다. 7년 동안 살면서 다음과 같은 하자가 생겼는데 어디까지 제 책임이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벽지 : 천장에 곰팡이가 펴서 락스로 제거했으나,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벽지에 누런 얼룩이 남았습니다. 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조금 뜯겨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이며 이런 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2. 마루 : 강마루인데 곳곳에 들뜨고 운 곳이 생겼습니다. 3. 에어컨 : 에어컨을 켜면 1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곰팡이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4. 화장실 : 수도꼭지 손잡이 뒷부분이 깨져서 누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 그리고 올해 7월 쯤 이사 갈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하기 전에 하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지금 미리 하자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방 뺄 때 제 책임이라 하고 보증금 삭감할까봐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인지, 아니면 얘기해야 할지... 그 부분도 답변해주세요.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길까봐 말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흥겨운가지나물벽간소음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벽간소음으로 월세 중도해지를 하고싶습니다. 작년 9월에 1년계약을했고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처음에 집주인이 여기는 조용하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날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녹음을 해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간소음이 엄청 심하고 벽간소음이 날때마다 녹음,녹화를 했고 임대인에게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너무 심해서 살기가 어려워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집주인과 예전에 대화를했었는데 제가 오기전에 옆집에 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가 잦았다는등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것 역시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중도해지 사유가 가능할까요? 집주인분이 유하시긴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아 해지해주세요 하기에는 좀 그러니 15일에 선불 월세를 납부했었는데 당연히 집주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복비 청소비 까지 드린다고 하면 합리적일까요?또 만나서 대화할예정인데 녹음을 할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 제안에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따로 녹취외에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친화적인토스트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스크래치 전체 도배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이번에 집주인이랑 쉐어하우스를 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 과실로 벽지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찢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체 도배를 한다고 하네요. 아마 인테리어를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 비용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 과실이라도 이렇게 과하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훼손한 벽지 한 면만 전체 도배하는 거냐고 여쭤보니 벽지훼손을 가볍게 여긴다면서 이음새가 있어 부분보수가 어렵고, 1면만 바르고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수든 벽지훼손이든 전체 벽면 도배하는 게 원칙이라는데 견적 몇 십 나오는 걸 꼼짝없이 그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참고로 쉐어로 들어간 거라 전입신고 안 되어 있고 입주할 때 계약서 약식으로 쓴 게 전부입니다 제가 항상 저자세였어서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세심한등심동생네 전입신고시 동생 대항력 유지되나요?부모님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제가동생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전입신고를 하려구요제가 세대주되어도 동생부부의 대항력엔 문제 없는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살고 있는 집을 등기부 확인을 해보니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던데, 명도소송 시 집행관이 오면 바로 이사를 해야 하나요?오늘 하는 이야기로는 소유권자가 말하기를 이사를 하는 조건이면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배우자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당장 이사할 집도 없고 지금 직장도 그만 둘 상황도 아니고 유치권자가 좀 더 있으면서 대책을 마련해보자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하네요.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명도소송하면 집행관이 오면 바로 짐을 빼야 하나요? 명도소송 판결이 얼마나 걸리나요? 유치권자가 지금 낙찰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중이고 우리를 보조점유자라고 칭하던데 보조점유자면 유치권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생각하는연예인개인임대사업자와의 전세계약 관련문의개인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그 집에 거주한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간략히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임대인의 1년 내 5% 증액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그래서 임대인과 중개사가 위반되지 않는 날짜로 계약서 날짜를 미뤄서 다시 쓰자고 제안제가 위법인것 같다고 하니까 시인하고 물러나긴함.2) 계약서 내용상,임대인의 의무인 임대보증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에,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로함(아직 보험 가입 안함).보증보험료 비율은 임대인 7, 임차인 3으로 특약.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임대인이 과태료 물어도 괜찮으니 전세보증보험가입하라는데 가입해도 괜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