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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박새206계명후 부동산등기변경 온라인접수 가능한지요?계명완료한 상태입니다부동산 명의변경해야하는데 등기소에직접가지않고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필요한것들이 뭐가잇으며? 그에따른 절차가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덕망있는아비129묵시적갱신3개월통보가능한가요?계약연장을했는데 이직을해서 이사를가야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집니다 묵시적계약은 중간에 퇴거해도 3개월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아는데 계약 연장을 문자로나눴는데 저문자내용으로는 3개월후보증금반환의무가사라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뱀48임대차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문의입니다임대인입니다5.4일에 임대차종료가됩니다현재 월세50을 받고 있는데 60으로올려 새세입자를 받으려고하는데 현 세입자들이 연락이 거의 안되고 나갈거같지도 않은 뉘앙스입니다 근데 월세미납을 하거나 그런건없지만대응하는게 마음에 안들어 내보려고합니다내용증명은 보낼거고...그럼에도 안나가면 명도소송및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건대..만약 이사람이 계속 거주하며 월세50씩을 보낸다면..원래저희가 받으려고한 월세60에 대한 손해 10에 대해서는현임차인에게는 부당이득으로 못돌려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코뿔소245부동산 임대시 법적분쟁 질문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기간2년 보증금500, 방세50에 방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방세를 안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데 무시하고 계약기간동안 방세를 요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권한 있는 점유자가 명도소송 답변서에 조정기일변경신청을 보내니 조정관련 문서가 법원에서 왔는데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저희는 권한 없는 무상거주자라서 한 달이면 강제집행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지인분은 권한이 있고 집주인의 아들이고 오래 거주해온 분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명도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 내용에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냈는데 법원에서 조정관련 문서를 보냈습니다.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활기있는팥죽등기자와 매도자 불일치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기와 다른 매도자와 계약한후 중도금을 지불했고 돌려받는대신 점유를 했다면 무단점유인가요등기상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긍정적인코코아전세계약서 갱신관련 문의하기 알려주세요전세계약서 집주인 변경후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긍정적인코코아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전세 세입자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였으며 도중에 집주인 바뀌었는데 전세금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요?전세지킴보증은 안된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우아한소시지볶음윗집 누수피해로 저희집두 공사를 했는데,,저희개인정보를 왜알려주야하나요?윗층누수로인하여가 피해가발생하여 윗집에서 공사하면서 저희집도 같이공사했는데,,,윗집에서 누수보험?청구한다구 저희집 개인정보(전화번호.이름등)를 알려달라는데,,,그걸왜 알려주야 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영리한오리너구리전세집 퇴실 청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법률 상담 의뢰서] 반려견 사육을 이유로 한 퇴실 청소비 청구 및 보증금 반환 분쟁1. 사건 개요• 소재지: [현재 거주 중인 집 주소]• 거주 기간: 2020년 ~ 2026년 (총 6년 거주)• 임대차 특이사항: 6년 전 신축 첫 입주 당시 임차인(나)이 사비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옴.• 계약 현황: 최초 계약 시와 달리 4년 전 연장 계약부터 처음 계약한 부동산 소장(퇴사) 현재의 부동산 실장이관리 주체로 변경됨.2.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① 계약서상 특약 부재•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반려견 사육 시 퇴실 청소비를 부담한다"거나 "특수 청소 비용을 지급한다"는 특약 사항이 전혀 없음.② 부동산 실장의 기망 및 말바꾸기•실장은 처음에 임차인(나)에게 입주 청소당시 청소비를 받았으니 퇴실때 청소비를 내라고 함. 하지만 임차인(나)이 입주시 사비로 청소했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관리하는 건물의 관례"라며 말을 바꾸고, 임차인이 6년 전 첫 입주 때부터 반려견을 키웠음에도 "중간에 키우기 시작했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반박함.•또한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청소를 요구 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임대인은 부동산이 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알겠다라는 답변만 했을뿐이며, 다음 세입자도 부동산에서 청소 문제를 언급하여 알고 있는 정도임.③ 임대인(수선 의무자)의 공사 비용 전가• 임대인은 퇴실 시점에 맞춰 차기 세입자를 위해 화장실 타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함.• 부동산과 임대인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및 오염 청소 비용을 '반려견 사육'을 핑계로 퇴실하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함.④ 객관적 오염 확인 거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냄새나 파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멀고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이해관계자인 부동산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음.3.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 1.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6년 거주 시 발생하는 통상의 소모(생활 흔적) 외에 파손이 없는 상태에서, 특약 없이 '반려견'을 이유로 한 특수 청소비 청구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2. 임대인 수선 공사 비용: 임대인이 진행하는 화장실 공사 후 발생하는 청소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합니까?3. 입주 시 사비 청소의 대항력: 입주 시 임차인이 사비로 청소한 사실이 퇴실 시 청소비 거부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까?4. 보증금 임의 공제 대응: 이사 당일 임대인이 청소비 35만 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열쇠 반납 거부, 점유 유지 등)5. 내용증명 및 소송 실익: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과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