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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명쾌한용사아파트 우수관 문제로 아랫집과의 싸움25년된 아파트를 세를 주고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우수관주위로 페인트가 다 일어난다고 저희 세입자한테 연락이와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다고해서요. 공동우수관을 왜 우리가 공사해야하나 싶었습니다. 아파틀 앞베란다에 공동우수관이 연결되어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저희 베란다 천장도 페인트가 다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니 아무리 공동 우수관이라도 개인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우수관 공사가 끝나면 밑에집 페인트칠정도만 해줄수 있다는 1차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저희집 우수관쪽으로 방수작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우수관전체를 다 교체 했습니다. 문제는 아랫집에서 페인트칠을 안해준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기로 했으니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페인트칠을 못해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 지금당장 페인트칠을 해라고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결국에는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베란다에 우수관이 있는곳에 세탁기 설치가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 그때 어떤 상황인지 보러 갔을때 세탁기 설치를 해놓은것을 보았습니다. 우수관에 세탁기 설치를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신고할수 있는지와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주러 갔을때 우수관에 세탁기가 설치되어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우수관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한다면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조치나 이런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꾀꼬리273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_(사유 : 합의에 의한 감액 계약)전세 계약갱신권청구시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전세 2년 살고 이후 전세가격이 내려가서 감액계약으로 전세2년은 추가 합의계약후 살고 있습니다.이때 감액계약을 이유로 전세 계약갱신권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임차인은 우선 전세 계약갱신권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톡 보낸 상황입니다.나중에 퇴거 및 법적절차 진행 및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임차인 입장에서 적법하게 행사한 전세 계약갱신권청구인데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아님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여유있는오동나무보일러분배기가 터졌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새빌라에 입주한지 2년도 안되였는데. 보일러분배기가 터져서 원목마루바닥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원목바닥이 습기를 먹어 새까맣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고릴라277법인 임차인 계약갱신시 문의 드립니다.법인 임차인이 보증금 3억에 전세권 설정하고 사택으로 거주 중 입니다.12월에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기존 보증금 3억에서 -> 2억 7천으로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조건이고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1. 법인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에 해당 되는지? (중견이상 기업이지만, 사택으로 임차인 거주 중)2.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계약에 대한 갱신인데 새로 감액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 3.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고 싶다고 임차인이 말 했을때, 그럼 기존조건에 대한 재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거절 할 수 있는지? (기존 보증금이면 납득가능)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반짝빛나는꽃등심아파트 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아파트 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상에는 누수는 없음에 체크되어있구요. 만약 누수탐지 업체 등을 통해 누수가 확인 된다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하자담보로 수리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설레는친구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A와 B는 8개월째 동거중이고, 전입신고 ( =동거인 )는 약 2개월전에 했습니다.집은 A의 명의고 B는 월세및 관리비를 부담하지는않지만 생필품,가전제품등을 주로 구입했었습니다.이후 A는 B에게 카톡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B는 거절했습니다. (ex. A : 집에서 나가라 & B : 싫다 )검색을 좀 해보니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상 내용증명 > 퇴거소송(민사)을 진행해야한다고 봤습니다.이 경우 소요시간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만약 B가 항소를 한다던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중성마녀층간소음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이사오고서 부터 층간소음 너무 신경쓰여요.낮 시간이나 생활시간엔 신경 쓸 순 없지만 22시 이후엔 조심해주라고 메모도 남기고 찾아도 가보고 부녀회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께 말도 해보고 총 3번 해당 세대에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했습니다.근데 말한 그때 뿐이지 하루이틀 지나면 또 발망치에 쿵쿵대는 소리로 잠에 깨는게 다반사 입니다.이제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다는게 이해가 될 지경입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중재센터 연락이나 우퍼스피커와 같은 복수 같은거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인 소송이나 해결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굳센도토리집 소유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합의 이혼을하였고 지금 살고있는 주택이 공동명의입니다저는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하고상대방은 그집에 계속 삽니다제가 소유권이전에 해줘야히는데요소유권이전에 필요한서류소요시간법무사? 통해서 하는건지저 혼자가서 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우유부단한미어캣독서실 부분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독서실 3개월을 결제하고 현재 1주일 다녔습니다개인 사정으로 1개월만 다니고 남은 2개월을 환불받고 싶다고 하니2개월 금액이 아니라 사용일수x1일사용금액 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원장님께서는 법이 그렇다는데 환불 규정을 안내받은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활기가넘치는땅콩잼아파트 매수인이 내용증명 보낸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물어봅니다.기존 아파트 매수인이 집의 하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