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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소루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로 계약 위반했을 경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대충 내용은 검색을 통해서 다 아는데 중개사분들이랑 변호사분들 말씀이나 의견이 다 달라서요.[질문 내용]1.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라는말은 있지만 '적발 시 퇴거 조치하겠다'는 문구가 없다면 나가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2. 임대인이 나가게 할 수는 없다면 계약 만기일 까지는 안전다하는 건데 계약 연장은임대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냥 나가야만 하나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나요?3. 다른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 같다고 항의가 와서 집 방문을 요구할 때 거부해도 되나요?만약 계속해서 요청한다면 꼭 열어줘야 하나요? (심각한 소음 때문이 아니라 예민할 경우)4. 계약서에 '반려견'이라 적혀 있고, 키우게 된 반려동물은 '반려묘'입니다.이런 경우 계약서 위반이 아니라고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5. 입주할 땐 반려동물 없이 입주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반려묘가 생겼습니다.이런 경우엔 먼저 집주인과 상의를 하고, 반대한다면 이사 나가야 할까요?6. 반려동물로 단 한 번도 문제없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까지 거주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혼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조심스러운크루아상변호사 선임 시 구두계약 후 계약서 요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관련 해지소송을 상담받고진행하기로 맘먹고 계약서나 약정서 절차를 문의했는데변호사측에서 방문을 안하고 비용만 입금되면 업무 진행(소장작성 등)이 진행될수있고 전화통화로 그냥 구두계약 된다고 설명하였어요소송을 하지만 합의로 잘끝낼수 있는건으로 판단된다면서 건당 770만원 입금안내받았고 만약 소송하게되면 성공부수는 반환받는 금액의 5%라고 해서 일단 입금하여 계약서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가족들이 한두푼도 아닌데 계약서도 영수증발급 안내도 못받은게 불안하다 우려를 표했고 저역시 찜찜하긴 합니다입금한지 1일지났는데 바로 계약서나 영수증발급을 요청해도 될까요?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인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부드러운무화과전세금 일부 반환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계속 사정을 봐달라 하셔서 1년이나 미루어드렸으나, 이번에도 못갚겠다 사정을 봐달라며 6개월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약 2천만원정도 못받은 상황입니다임차권 등기 같은 설정은 못하고 나왔는데, 이 경우 6개월을 기다리는게 나을 지, 별도의 법적 조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고민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박새76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집이 있는 아들이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아버지(세대주)는 201호에 전입되어 있고,집이 있는 아들이 본인 집은 월세로 주고 401호로 전입하면...아버지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요즘 부동산법이 바뀌어 1가구 2주택의 의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세대주인 아버지의 집이 2채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믿음직한복숭아오피스텔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관리실의 세대 내부 출입 요구 거부가 가능할까요오피스텔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전 층에 경보가 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2~3번정도)관리실에서는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수신기?)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일러실, 주방 등 세대 내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상 표시가 없었고, 세대 내 화재경보기의 사진을 찍어 관리실에 보냈습니다.그럼에도 관리실에서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경보 발생 후 10~15분 이내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을 두드리며 세대 내부 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출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또한, 반복적으로 이를 이유로 전화하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세대 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자라나는족제비원룸 집주인분이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별개의 청소 비용을 요구합니다계약서에 "청소 또한 입실시 상태로 깨끗이 하기로 한다. 만약 청소를 못할시 청소비용 시세대로(현재시세-원룸 10만 원)지불한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청소비용 10만원과 에어컨 청소 비용 7만원은 별개라고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시는데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가요?집주인께서 원룸 계약할 때 말했다고 하시는데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벽지 문제로 한 면 벽지를 교체한다고 7만원을 또 지불하라고 하시는데 일부러 훼손한 것이 아닌 거주하면서 찍힌 자국 등의 벽지 또한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 건가요? 또 이런 문제 관련 법률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불같은극락조167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서울시 강동구에 34평 제명의로 1채있고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시골주택을 남편명의로증여받았습니다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용돌이아파트 관리 소장 은 어디서 임명 하며 임기는 언제 까지 인가요?아파트 관리 소장 은 용역회사 직원 인가요아니면 직접 아파트입주민 회의 차원 에서 임명하는 것 인가요?관리 소장 이 아파트 미화원 에게 괴롭힘이나 인간 이하 의 행위를 한다면 어디에 이야기 하여야 해결 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세입자 아파트 보일러실 누수로 아랫집 보상건세입자 아파트에서 보일러에서 물이 한방울씩 세서 아랫집 거실로 흘렀다고 한다.보일러는 수리를 했는데 아랫집에 천장 도배 얼룩이 있어서 마르면 새로 도배해서 조치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쇼파에도 물이 젖었다고 말려달라고하는데 위에서 세서 젖었는지 그들이 사용하면서 물을 엎었는지 알수없는 사항을 윗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하는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월세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사정상 월세 2곳을 계약하느라 보증금이 100정도 되는 곳은 전입신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전입신고 안 한 곳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안 해서 대항력이 없어서 나가야 하나요?아니면 이전 집주인과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