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잔잔한닥스훈트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친구의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월급이 많이 밀려서 건물을 대신받는다 하였었습니다.허나 최근에 그 건물이 전세사기에 사용되어 사건에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있습니다.요약하자면1.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일을하다가 월급이 너무 밀려 건물명의로 대신받음2. 명의는 친구의 명의이나 전세 계약등은 대리인이 진행함3. 친구가 전세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용한 적이 없음4. 최근 건물을 매각하여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대리인등의 농간으로 매각실패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조금 줄어들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아름다운추어탕월세집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나요?제가 지금 월세 300에 55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도 1달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사정으로 임차기간내 이사시에 임차보증금에서 월차임2개월분을 공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집주인은 원래 계약서에는 2달치를 내라고 써있는데 1달치만 받고있다며 1달치 월세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1달치 월세는 무조건 받는다고 하시네요. 계약서 상에는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내고 나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실제 손해가 없을 경우 과도한 위약금청구는 무효로 판단할수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26일까지 살고 나가야 하는건데 더 일찍 방을 빼는거라 일할계산을 해달라 요청 했는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계약 1개월씩 묵시적 갱신인 경우?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로부터2024년 11월 31일까지로 하고계약종료 후에 갑과 을은 협의하에 1개월씩 연장하도록 한다. 계약내용입니다, 25년 4월까지 거주했구요25년 4월 16일에 건물철거 이유로 퇴거통보하며 짐빼라해서 4월 25일에 급히 이사했는데 철거는 허위였습니다. 궁금한건 1. 위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상 언제인가요? 2. 4월 16일 당시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은 언제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집주인이 계약서를 안써줘요 보증금 받을수있나요?지금 집에 산지 10년인데 2년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근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안써주고 바쁘다느니 어디멀리있다느니 피해다녀요곧 이사 가려는데 보증금 받을때 문제될거같아서요월세는 꼬박내고있고 낸 이력도 있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참견하는프리지아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에어컨 수리를 해준다고 하고 2년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해지 후 이사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까탈스러운과일박쥐원룸 다른방들에 계속 임차권이 설정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계약기간이 아직 1년가까이 남은방인데 제가 사는 방 말고 다른방들에 임차권이 하나씩 설정되고있어요 제가 들어올땐 임차권설정된 방이 하나도 없었고 들어와서 몇개월 지나니까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도 초반에 한두개는 말소처리되길래 임대인이 잠시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그랬던걸로 생각했는데요 현재 5개 호실정도가 임차권설정된 상태입니다 50세대가 넘는 건물이긴한데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풍성한파이리청년전세대출 관련 부동산 계약서 특약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전세자금 대출 심사 결과 집에대한 하자가 있을시 반환 해주고 개인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안될시에는 반환 안해준다고하는데 이 특약괜찮은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디라즈베리임대차 10년이 넘어가고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임대차 10년이 넘어가고 40평대 매장을 합니다.도시개발 예정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전할때 인테리어 부분이 너무나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머감각있는햄버거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버렸습니다.제주도 1년 연세살이 계약을 끝낸 뒤, 7개월이 지나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소정의 짐을 남겨둔 상태이기에 짐을 찾으러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짐을 버렸다고 하며 실제로 몇몇 물건을 버리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이용한 상태더라구요. 마땅한 대처 방법 및 현재 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머감각있는햄버거제주도 연세 보증금 2000만원 반환이 안되어 짐을 빼지 않았을 경우.제주 조천의 와산리 타운하우스를 2023년 11월부터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내는 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며, 계약 만료일에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말에 당황하였고 최소한의 짐을 두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저번달 5월에 다행히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남은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짐을 모두 버렸다고 하며 남은 짐(커튼, 제작블라인드, 쇼파, 캠핑장비 등)을 다른 세입자에게 내어주기 위해 꾸며 놓은 환경을 창밖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은 짐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주고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버린 거 아니냐며 7개월 간의 짐을 둔 임대료를 받아야겠다고 발끈 하시는데, 마땅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