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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지조있는복분자전세사기 민사 승소가능성 높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민사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 이내용이 형사고소로는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이 어려워 안된다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 높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지조있는복분자이 경우에도 전세사기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고소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곧 전세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연락도 잘 안 되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요즘 전세 사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봐서 더 불안하네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떡해야 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보증보험은 들어놓지 않았고, 계약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어떤 준비를 미리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좋을지...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활기있는비단뱀이사 가야 되는데 , 현재 전세 계약자인 배우자가 출장 간다네요.이사 가야 되는데 , 현재 전세 계약자인 남편이 출장 간다네요. 다음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 돌려받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이에요.혼자 생각한 방법은 이사갈 전세집을 대출받아서 미리 구해놓고,새 계약은 제 명의로 하고 전입신고도 저만 하고,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그 때 보증금 돌려받고,이사도 하고, 모든 가족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대출받은 거 갚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구요.근데 그 타이밍에 배우자가 국내에 있을지가 의문인데, 저 모든 걸 다 하려면 제가 뭘 받아놔야 될까요?배우자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 공증 위임장만 받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사슴123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문의?전세임대중인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것이라전세임차인이 계약기간종료일에 이사를 나가주어야하는데 계약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계약서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전세계약서 첨부해야합니다.전세계약서를 분실한것 같은데 동사무소가면 받을 수 있나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자 같이 신고하면서 전세계약서 같이 제출한걸로 기억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다향제비121전세계약갱신청구권(금액변동 없음) 계약시 집주인 주소가 달라질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할까요?안녕하세요~ 오늘 금액 변동은 없지만 집주인 요청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달라진게 없고, 집주인 주소가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놓는게 좋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흥미진진한살구나무이사온지 일주일도 안돼서 바퀴벌레 나옴5/17 사무용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였는데, 정확히 오늘 새벽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이거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전 짐도 없고 이번에 다 새로 산거라 짐이라곤 겨울옷 몇 벌이 끝인데..이거 집주인한테 말했을 때 나 몰라라 하거나 그 전에 안나왔었는데 저 때문에 나오는거다 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진짜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못살겠어요 진짜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듀공86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작년에 아파트 이사를 하고 6천만원을 들여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도 계약서에 1년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업체에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네요.신청을 해도 해주질 않네요. 이런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희망이넘치는베이글습기가 너무 심한 월세 집 계약 해지 가능 할까요?2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3개월 넘 어가는 월세 집에 습기가 너무 심합니다 아무리 비가 자주 왔다고 하지만 맑은 날도 집안 습기가 너무 심합니다 가구 여기 저기는 무론 거실 벽면에도 굠팡이가 슬슬 피어 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아이방 침대 밑에는 습기로 인해 물이 군데군데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다 장마가 시기엔 어떻게 버터야 하는지 심히 불안합니다이곳저곳 가구 상하는거와 아이들 건강까지 상할까 걱정입니다 월세 계약 해지와 부동산 수수료 이사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