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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흥미진진한정치인전세 중도 퇴거, 매매 된 집 보증금반환안녕하세요.현재 빌라에서 묵시적갱신으로 2년 반정도 살고 있습니다. 올 3월 30일에 중도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혔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어 다음 매수자가 부동산과 집을 보고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저의 이사날짜는 6월 5일로 협의했구요. 6월 9일에 다음 매수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보증금 반환일은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6월 5일에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장충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미 매매 계약이 된 시점에서 현재집주인이 집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매매가 된 상태이고 미리 이사를 나가는것도 다음 매수자가 입주청소와 도배 등 작업할 시간을 드리기위해 나가는건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보증금 반환일에 현 집주인이 뭔가 트집을 잡아서 장충금이나 보증금에서 깔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고내팔자야장기수선충당금반환은 누구에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합니다.집이경매로 넘어갔습니다.낙찰자도 나왔고요 전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해서 대항력이 있습니다하지만 확정일자가 늦어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소액임처인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2800만원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200만원은 낙찰자가 주기로 했습니다여기서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반환을 받습니까?낙찰자는 자기가 못준다고 합니다...러떻게 해야하나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줴르야전세 가계약과 본계약시 차이점이 뭔가요?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 만나서 가계약하면서 계약서쓰기로했는데 그럼 입주일날 집주인만나서 계약서를 따로 또 쓰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주에 계약서작성했으니 입주일에 집주인만나지않고잔금만치루는건가요? 저번 전세계약시에는 간단하게 문자로 가계약내용받고 만나서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한거같은데 이렇게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칼퇴하는하이에나친척집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만 30세 미만에 근로 소득있는 사람입니다.현재 부모님 소유 집에서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있는데주담대 생애최초로 받으려고 세대분리를 하려합니다.그래서 친척집(이모소유 아파트)에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하면제가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생애최초 주담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모네 가족은 현재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계셔서 전입들어갈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이사오기전 주소 기재했어요~제목그대로 실수로 이사오기전 주소로 기재해서 택배배송신청을 했어요상품은 20만원 정도 하는 신발이고~5일전 배송완료가 떳더라구요택배배송 문자나,사진,일체없었어요ㅠ하도상품이 안오길래 사이트 확인해보니 벌써 배송완료된지5일 됫더라구요~부랴부랴 전주소로 찾아가서 현재살고있는 세입자한테 물어봣더니~ 택배주인이 안찾아가서 본인이 반품신청을 했다하더라구요..근데 송장조회하니깐 반품회수전혀 안되어있고..배송완료라고만 되어있어요주소잘못기재한 제실수도 있지만.. 배송 정보 공유전혀 안해준 택배사도 열받고ㅠ택배반품했다는 저분말을 믿어야될까요?ㅠ일단 내일 다시차근 확인 해볼예정이긴한데.. 현재배송완료한 기사님은 휴무인지 연락이 안되요..만약 못찾으면 경찰신고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비누수 조립장 철거이동비용과 옷장 망가진 비용은 누수원인자에게 청구하면 되나요?아랫집 세입자입니다천장 누수로 윗집 원인인 것까지는 찾았으나 미세누수라 정확한 부위는 찾지 못했습니다옷장이 놓여진 곳 안쪽에 벽쪽 가까운 부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천장 석고보드와 도배지만 닿고 물 떨어진 곳에 손이 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서 조립장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조립장 중 장 하나에 물과 이물이 떨어져 가운데 장 윗부분과 가운데 장이 망가졌습니다미세누수라 기다려야하는 상황은 알지만 그것도 어느정도지 협의도 안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사망 후 공공 임대아파트 명의 변경과 자녀 채무 관련 상담공공임대아파트에 할아버지가 계약자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셨고, 현재 할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도시개발공사에서는 상속 절차상 자녀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녀 중 한 명에게 채무가 많아 채권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이 경우 할머니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해당 자녀의 채무로 인해 임대아파트가 영향을 받거나 박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야망이넘치는수국매장 철거후 간판달았던 부분 외벽손상으로 인한 비용 청구안녕하세요매장폐업으로 인해 외벽 간판까지 철거했습니다외벽간판달았던부분 대리석이 깨졌다며건물주가 복구비용을 요구합니다로드뷰사진을 보면 저희간판 위로 저희전에 달았던 간판의 흔적이 보이는데요(실리콘으로 막아둔느낌) 이번에 철거시 철거업체에서 깨뜨린게 아닌데 복구비용을 주어야 될까요?얼마정도 나올까요?애매한게 그전 간판은 저희가 철거 하긴했지만저희 간이 더 작아서 그 전 간판부분이 드러난거 같기도해서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라마35보증금 늦게 돌려주는 고시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밤에 퇴실하면서 사진도 찍어 가지고 다 보내 줬는데 내일 확인하고 돈 보내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미리 자기가 퇴근하기 전에 방을 퇴실해야 확인하고 바로 돈을 주고 안 그러면 다음 날 돈을 준다고 미리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다운거래 제3자 개입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자 측 요청으로 매도인에게 자금을 대신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매수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받은 후, 약 2분 이내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매도인 계좌로 한번에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해당 거래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이른바 ‘다운계약’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 저는 매수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과 매도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위와 같은 단순 대리 송금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2. 과태료 또는 세금(증여세 등) 측면에서 제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3.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체 한도의 이유로 요청받아 대신 송금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 법적 리스크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