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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격렬한딸기아마존에서 판매하는집 한국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아마존에서 판매하는집 한국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아마존뿐만 아니라 테무 나 해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컨테이너 방식으로 지어진 집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살빠진구관조건물주와 자영업자 가건물 누가 철거해야 되나요? 도와주십시오 ㅠㅠ안녕하십니까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기존에 가건물이 원래 있는 건물에 세를 들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저번주에 시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건물주인에게 철거 요청을 해서 건물주인도 알겠다고 하더니갑자기 오늘 찾아와서 가게 운영은 당신들이 하고 있었으니 철거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네요저희가 가건물을 만든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가건물이면 건물주가 철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반딧불2어머니에서 딸에게로 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요현재 1억5천 주거용오피스텔 (10년전 딸이 8천만원 어머니6천만원씩 냈고 당시 구입가격이 1억4천.현재는1억5천. 재산세도 주택으로 내고있음)이 어머니명의로 되어있고 딸과 현재10년째 같이살고있어요. 1. 가족간 매매시 30프로 싸게 살수있는 걸로 아는데 1억5천짜리를 30프로 싸게해서 1억5백만원에 구입 맞나요?1억5백에서 5천만원까지 자녀증여공제 받을수있나요?딸은 생애첫주택구입인데 주거용오피스텔(재산세는 주택으로 내고있음)도 취득세 1.1프로인가요?취득세가 200 만원까지는 감면된다하는데 이경우 취득세는 없는건가요?취득세외 내야하는 다른 세금은 또 있나요?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한통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재계약 후 전세끼고 매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차의의 갱신청구권사용 전세계약 연장 후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상관 없는가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및 향후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작성받아야하는게 있다고 유튜를 통해서 봤던기억이 나는데 알려주세요. 매매 후 잘못하면 보증금을 제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려한개나리전출 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월세 >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현재 월세는 계약기간 만기 후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전출통보후 세달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이사날까지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사 후 한달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현재 월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전세는 한달 전 계약을 하였고 한달 후 입주 예정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이사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제가 월세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2년도 더 된 계약서이지만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도움이 될까요?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나무늘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하겠다는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나요?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하겠다는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나요? 25년 2월 16일(토)에 계약갱신 중 중도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기준으로 3개월 후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3개월이라고 치면 5월 16일 같은데,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으니 91일로 치면 5월 18일이라 헷갈려서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호저147임차권등기 신청하는데 묵시적갱신이라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어야 한다고 합니다.전세 사기를 당해서 계약 종료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러 갔습니다.2021년에 첫계약을 하고 23년에 집주인과 이야기 하여 별도의 계약서 없이 2년 연장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권등기 담당하시는 법원 직원 분이 이건 묵시적갱신이니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가 된다고 합니다.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공시송달을 완료한 상태인데, 3개월 전이 아니니 거절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묵시적 갱신이더라도 2년 연장된 계약일 종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 2개월 전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을 끊더군요.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연장하는 것으로 문자는 주고 받았습니다만) 하고 나서 연장된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려고 해도 3개월 전 통보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HUG 쪽에 문의하니 보증이행은 2개월 전 통보하면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에서만 저렇게 이야기 하니 답답하네요. 2개월 내에 보증이행 신청해야하는데 이거 때문에 꼬여서 보증이행 청구도 못할까봐 무섭습니다.법원 직원이 한 말이 맞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롱이중기청 전세대출+청년버팀목 증액 계약 만료 전 이사2023년에 중기청 대출 받아서 1억짜리 집에 거주중인데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끝나서 1억 2500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은행에 직접 가서 여쭤보니 기존 중기청 대출에 2000은 청년버팀목으로 증액해서 이사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3월 중순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질문1. 집 주인이 3월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질문2. 무조건 계약기간에 맞춰서 이사할 수 있는지..질문3. 요즘 심사기간이 30일이라고 하던데 집주인이 3월초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주 바로 은행에 가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제비15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부동산임대계약서(월세)를 계약 했는데보증금, 계약금, 월세 등 일채의 금전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임대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법적인 문제는 없을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튼튼한크랜베리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것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혹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가 아닌 따로 지급하는 수도세 및 관리비를 2배로 지급을 하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꼭 이 말을 들어야 하나요?남자친구 집에서 주말에 머물고 있는데, 집주인이 수도세를 두배로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동거 수준으로 한달에 거의 15일씩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 또는 가끔 쉬는 날에 오는 건데, 두명 분을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