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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운파카77위반건축물 원룸으로 들어갈 시 소액 임차 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원룸 알아보던중 위반건축물이지만 조건이 좋은 원룸이 있어 계약 고민 중 입니다.위반건축물 (옥상에 판넬 설치) 여도 보증금 500만원 정도라면 소액임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위반건축물은 제외되는지 위반건축물이여도 용도 오피스텔에 원룸으로 계약하면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뜰한말51집 월세계약공간 다름에 따른 계약해지24.12월 9평 월세계약을 햇습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일이잇어서 한달채 실거주못했는데 사정이생겨 빠르게나갈일이잇어 월세입자를 내놓기위해 공간을 재던중 실평수가 3-4평 복도까지공용공간 친다도 4-5평밖에안되는거죠 그래서 여기에 문의드렷고 한 변호사님 답변대로 허위이니 기망행위로 계약해지및 월세환불요청을 하엿는데 집주인분도 부동산도 이미 공간을 보고 계약을 한거니 기망은 아니다 주장합니다 제가 소송을 한다면 이길 확률이 큰가요?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은 표시된 5층에 60m2면 2가구면 반으로해서 30m2 으로 표기하는게 맞고 그절반인 제 공간이 맞다는데 그럼 9평인데 제 전용공간 문안 공간은 3-4평이예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훈훈한까치상가 계약2년 후 재계약없이 6년째 더 임대중입니다. 처음 계약한 날짜는 17년9월이고 현 시점에서 가게를 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처음 계약서는 17년9월~19년9월 그이후로는 재계약없이 그냥 계속 월세내고 운영중인데 4.1 일 가게를 일단 내놓았습니다. 혹시 가게가 나가지 않을경우 언제까지 가게를 해야하는걸까요? 자동연장이나 어떤부분도 계약서 내용엔 없습니다. 건물주는 그래도 9월까지 라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어떤사람은 나간다 말하고 3개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당돌한남생이상가임대차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조건(1. 원하는 위치에 문 하나 더 뚫어주겠다(손님들 출입용). 2. 간판설치 가능하다, 3. 월세 안올리게 특약을 써주겠다.)이러한 조건들을 믿고 계약하였는데 계약 후 보니문뚫는 위치가 아파트 공동 면적이라 사실상 어렵다. 다른부분에 환기용으로만 쓸수있게 뚫어주겠다.간판설치할 부분도 입주민들과 공용면적이라 설치가 어렵다.특약도 계약당일날 가보니 중개사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라 써주기 어렵다.고 통보 받았습니다.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열심히하는블루베리2개층 쓰던 임차인이 1개층 사용시 10년 보장안녕하세요.동일지번 건물에 지하와 1층을 같이 쓰면서 1층에만 사업자등록을 해서 10년이상 사용한 임차인이이번부터 지하층만 사용하겠다고 합니다.새로 작성한 지하층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1층에서 지하로 바꾸면 지하층에 대해 10년 의무임대기간이 리셋되는 건가요?아니면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서 추가 10년 임대의무는 없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자신감넘치는시조새월세산지 2년다되가는 세입자인데 안정기교체 비용과 책임질문어느날 옷방 등이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전구가나간건줄알고 새전구로갈아끼웠는데 안되서 찾아보니 안정기 문제라길래.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안정기도 구입해서 동영상보고 3시간 낑낑대다가 도저히못하겠어서 업체분께 문의드렸는데 두개면 6 +4 해서 10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가 비용을 물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랑말랑한모찌싱크대역류 수리기사 내시경 확인하니 배관파손 2달 이사온지됨 집주인 비용없다고 수리안해주는데 대충 쓸수있게금 뚤어주기만했음 물쫌만틀면 역류함 이사비용청구가능?월세입주했는데 이제 2달됨 싱크대쪽 역류해서 집주인말하니 기사 불러서 점검하고 뚤르려고하니 배관파손 수리비비싸다구 대충처리해줌 아직도 물 쪼금만써도 역류함 기사분도 집주인돈없는거같다고 이사가는게좋을거다고그럼 계약기간 1년 인데 2025년 3월1일 입주 해서 3월28일 기사분와서 배관 검사하고 뚤었는데 더이상 앞으로못간다고 막혔다고 그럼 깨져서 주져안은거같다고 5분채도 못쓰고 멈춰다가 써야하는상황 ㅠㅠ 만기26년 2월28일 인데 이대로 써야해야하는지 .......,,아기도있어서 그렇다고설거지를화장실들고할수도없는노릇이구 계약 파기될까요 이사비용 청구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은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나요??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이장군2촌이내 부동산 매매 거래 가능한가요?2촌 저희 고모에게서 1억2000 24평 아파트 대출 땡겨서 매매 하려고 하는데, 몇년전에 전세대출 시도했다가 2촌은 안된다고 해서 실패 했습니다. 매매거래역시 안돼는건가요? 혹시 저희 고모가 현직 군인 공무원인데 그것도 제한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평범한삼계탕건축물 대장 확인 후 0호0세대 0가구월세 보증금 1500에 57 계약 하려고 하는데건축물 대장 확인해보니 0호0세대0가구라고 뜨고제2종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용도와 동일하게 수수료0.4 복비 받는다고 얘기하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의무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문제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조심해야할 문제와 월세지원 이런것도 가능한가요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이상해서요..가계약금 20만원 걸어둔 상태 입니다..공인중개사 분이신줄 알았는데 알아보니명함엔 관리자라고 적혀있는데 중개보조사 여서 제가 자꾸 알아보게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