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질문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떼든 등기소에서 떼든 같나요?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아는데, 혹시 주민센터에서 떼는 것과 등기소에서 떼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이 나오나요? 등기부등본도 위조될 수 있다고 들어서 둘 다 떼봐야할지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정직한된장찌개갑작스러운 건물 냉난방기 중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올해 4월부터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운영 비용이 부담되어 건물관리단과 건물주들끼리 투표하여 결정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냉난방기를 개별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설치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 그대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일까요? 계약하고 일년이 넘게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 설치비용도 한 두푼이 아닌데 너무 황당합니다. 냉난방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반달곰142민사소송 소액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계약금 500만원을 주고서 음식점을 계약을 했는데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 함니다 어떻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달팽이199임대차 기간 도중에 퇴거 시 복비 문제 질문1년 계약 했지만 6개월 만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나요?2년 계약 후 2년이 지나서 묵시적 계약상태인 경우 기존 세입자는 3개월 전에만 통지하면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고 복비 의무도 없는 걸로 압니다.그런데 1년 계약 후(새로운 계약 X) 1년 3개월 거주한 상태에서퇴거하겠다고 통지하면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고 복비 의무도 없나요?아니면 1년 계약해도 1년이 지나면 기본 2년이계약기간이므로 법적으론 2년까진 사는 것이원칙이므로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도 새로운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계속 기존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또한, 2년이 되기 전 새로운 세입자를구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내는 것이 맞나요?기존 세입자? 임대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큰고래116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법인회사와 2년 전 보증금 얼마와 월 임대료 얼마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그당시 서로 합의하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었고 재계약(연장계약)을 할 시점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합의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처음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할때 새로 작성하면서 '기존계약의 특약을 유지한다.' 이 문구만 쓰면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도 연장되나요? 혹시 더 추가해야하는 특약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가는고라니집주인이 집수리한거에 대해 돈을 안주는데 월세에서 상계처리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집에 가스레인지가 고장나서 교체해도 되냐 했고 된다해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월페드 교체도 안하면 문이 안열려서 얘기했고 안해준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해준다하네요. 근데 이걸 돈을 안주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월세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달팽이199임대차 계약 중간에 나간 후 새로운 세입자 구한 경우임대차 계약 만료 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 경우1달치 월세를 낸 상황에서 15일 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월세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으라라라라랄하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원래 입주할 때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주방, 거실, 안방)을 설치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추가 설치하려 하였으나, 실외기실이 협소하여 결국 모든 에어컨을 제거하고 새로이 4개의 시스템 에어컨(거실, 안방, 작은방 2개)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방의 시스템 에어컨은 커버 제거 시 천장 메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집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고 커버만 있는 시스템 에어컨(주방)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만약 매수인이 이 에어컨을 떼고 천장을 메꾸려 한다면, 혹은 이를 빌미로 잔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면 매도인인 저희가 돈을 지불(하자담보책임)하거나 잔금을 깎아주어야 할까요? 교체 이전의 에어컨과 교체 이후의 에어컨의 브랜드가 달라 매수인이 알아 볼 수는 있었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를 따른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으라라라라랄하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현재 저희 집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고 커버만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 에어컨을 떼고 천장을 메꾸려 한다면, 혹은 이를 빌미로 잔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면 매도인인 저희가 돈을 지불(하자담보책임)하거나 잔금을 깎아주어야 할까요?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를 따른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달팽이199부동산 임대차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문제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세입자가 계약한 기간보다 적게 살고 나가게 되어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가계약 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은 누구한테 귀속되게 되나요?집주인기존 세입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