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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사랑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집착해줘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이 있어서 궁금증에 상대와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으니 성인이라고 하였고 상대에게 오늘 무엇을 하였는지, 물었고 상대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어떤 아르바이트나 어떤 일이냐 몇시부터 일했냐를 물었습니다. 상대는 몇 시부터 몇 시(정확한 시간을 언급)라고 이야기해줬고 저는 어떤 일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물어보았고 상대는 두 질문에 각각 대답해주었습니다. 저는 옷은 짧은 것을 입었느냐, 어떻게 입었는지 말해달라고 카톡을 보냈고 상대는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착해달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호기심에 채팅방의 제목대로 했을 뿐인데 이러한 행동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어플인 [X넥팅]이라는 어플에서 피드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저의 닉네임을 태그하면서 ’성병덩어리 주제에 ㅋㅋㅋ’ 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욕죄는 익명커뮤니티라서 어렵지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딥페이크 관련 질문 있습니다....작년 10월쯤이었나 그때 딥페이크관련 법안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금도 시행되고있고처벌도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받게만들었고, 올해 3월달인가 까지 집중파악한다고했는데이거 현실적으로 단순 시청하는사람들다 잡을수있는건가요? 사이트가 운영중인게 엄청 많던데 그냥 검색만해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봤을때 n번방때처럼 대규모도 아니고 그냥 검색해서 사이트들어가서 단순 시청하는사람들도 어떻게 잡아요? 국제적협조가 있어야 가능한거아닌가요?어떻게잡나요 현실적으론 단순시청하는사람들도 처벌한다고했지만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하함용대한민국의 법은 왜 이렇게 약한가요??대한민국의 경제사범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 성추행, 성폭행범들에 대한 법의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건가요??경제사범들은 전관예우니 기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에 한몫을 하나요?경제사범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성추행,성폭행범들은 도대체 왜이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은 사실인가요?제목 그대로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어도 공소시효나 그런거에 상관없이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떠한 범죄든 형사 처벌을 받기 힘들다는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관련 조항도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뛰어난돼지어제 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자입니다 추가지문 남깁니다https://www.a-ha.io/questions/4ea7358974c0444d8ce161fd4254fe25 이 질문 작성자입니다답변자분들은 성립 가능성이 적다고 했는데1.그럼 위 사건으로 고소자체가 성립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2.성립이 안된다면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받은건가요? 합성같지는 않아서요. 3.상대방이 차단 및 계장탈퇴하면 법정고소 및 강력대응 하겠다는데 무시하고 차단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김진우 변호사님께서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셨는데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가 없다하시고 김진우 변호사님께서는 10년이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이해가 조금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제작도 아청물제작인가요? /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제작도 아청물제작인가요? 아청물 제작 보단 그 av 같은 거에 얼굴만 합성한거면 실제 출연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힘들어 허위영상물제작? 반포 그걸로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촉법소년때 아청물제작을 저지르면 성인때 형법으로 처벌받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촉법소년 즉 만 10세부터 만 13세 사이에 아청물 제작(딥페이크 등등)을 했다가 성인때 발각되면 형법으로 처벌 받나요? 아청물 제작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사랑새148아래와같은 상황도 철도안전법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지하철에서 릴스를 보던중 av배우 배우를 소개하는 릴스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앉은사람은 아무도없었고 노출이나 음란한행위,소리등 일절없었으나 소개문구에서 좀 저급한워딩들이 나왔습니다 릴스내리다가 우연적으로나온상황인데 이것도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