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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달라 다시한번 여쭤봅니다위와 같은 발언으로 ECRM에서 고소로 넘어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음담패설은 위 내용이 전부이고 이하 내용은 사죄뿐입니다 처음 이런일을 겪어서 어찌할바를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생활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진술만으로 소환이 가능 한가요????2023년도에 불법 음란물을 팔다가 중단 후1년만인 2024년도에 다시 팔다가 2024년에 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때 2023년도에 팔았던 흔적은 너무 오래지나서 사라져 있고 2024년에 팔았던 흔적만 있는 상황 일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3년에도 판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의 계좌를 통해 2023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계좌내역만으로 조사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피의자로 조사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피의자 조사 말고도 일반적으로 소환하기 어려운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나요?요즘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2025년 1월에 돈을 보낸 사람들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도 없는 1년이 넘은 이체 기록에 있는 사람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대화내용,영상 판매의 흔적도 없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이체 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 하나요?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청물 판매글을 올려 판매가 의심되어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했지만 대화내용은 있고 영상은 발견 하지 못하였을 때 영상물을 판단 하지도 못하는데 계좌 내역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소환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빨간알파카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올해 스물된 여자새내기입니다 과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후 2차로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래방에서 같은과 동기 남자가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노래방 안에는 7명정도의 같은과 동기/선배들이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테이블에 가려진 상태라 아마 다들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도, 제가 가만히 있어서 내비둔걸수도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남자애가 제기준 오른쪽에서 몸을 붙이며 앉았고, 저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여러차례 제 손,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쓸었습니다. 저는 이성에 대해 잘 몰라서 관심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진상태로 맞장구를 쳐주기만 했습니다. 어느순간부터는 남자의 왼손이 제 오른쪽 엉덩이 밑에 들어와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하지말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것또한 저에게 관심이 있는건줄로 알고 일종의 플러팅이라 생각하고 참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른척하니까 남자의 손은 점점 제 엉덩이를 노골적으로 조물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불쾌했지만 저는 모르는척, 다른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즐기는척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근처에 앉은 선배한테 마이크를 건내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뺏더니, 제가 엉덩이를 뺀만큼 남자의 왼손등이 제엉덩이 골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도망치고 싶었을때에는 오른쪽에 앉은 남자의 왼손이 제 왼쪽 엉덩이와 골반아래를 잡고있었고, 오른손은 제 오른쪽엉덩이와 골반아래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다시말해 그애는 몸을 틀어서 제 엉덩이 양쪽을 잡은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애가 제 엉덩이를 만지는걸 느끼며 노래를 부르다가 도망쳤습니다.그리고 계속 저보고 담배를 피러 나가자고 했는데 지금생각하면 아무래도 모텔가자는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부 거절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안나는데 이모든건 대략 20분정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제 상황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그남자애도 술을 마신상태고요. 때문에 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남자애 입장에서는 섹스어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받아주는 사람도 있었기에 저한테 이런짓을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건 불쾌하고 너무 싫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나며 그남자가 만진 제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고싶습니다이런경우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장 다음주에 엠티가서 같은조로 다녀야하는데 그애 생각만 해도 정말 불쾌하고 떨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렇게 검거 되는 경우는 잘 없죠???본인의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학생으로 의심 되는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증거가 게시글 하나 뿐일 때 sns측에서 협조 하기 어렵죠?영상물 확인도 불가능 하고 그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죠? 애초에 글만으로 협조를 요청 하지 않고 영상이 판매 되거나 유포 된 확증이 있어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잠이없는마녀기소유예 후 여죄 다시 기소유예 받을수 있나요?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예전에 동종 범죄가 하나 더 있어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재범이 아닌 여죄인데 기소유예가 또 나올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사진 영상 구매 어디까지 아청법 인가요?미성년자에게 돈을주고 사진 이나 영상을 구입을 하는데 옷을 다입고 그냥 셀카 식 이나 그런 건전한 영상도 아청물 이나 불법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