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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성범죄명에도 보면 '준'이라는 것이 흔히 붙던데준강간, 강간도 있고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도 있더군요그런데 준강간과 강간죄는 나눠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로 죄목이 달라지는 것인가요?신체접촉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잠이없는보더콜리게임 도중 상대방의 이런 채팅은 통매음이 성립할까요?롤 게임 도중 상대방이 저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ㅇㅇ(캐릭터) 누나 동생 ㅂ@ㅈ가랭이 찢어버리기!” 라고 채팅을 쳤는데 성립하나요? ㅂ@ㅈ는 모음까지 전부 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산뜻한호두이거 통매음 되는지 그리고 처벌가능성 있는지 여쭤봅니다서든어택이란 게임에서 제가 팀원A에게 A썩마이딕베이비 이렇게 도배했습니다 근데 고소한다고 해서 바로 쏘리 베이비 ㅠㅠ 이렇게 보냈습니다전 그저 장난 , 조롱의 목적으로 보낸 거였는데 A가 닉네임이 자기 본인 이름이라고 고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ㅠㅠ 3대3 게임이었습니다그리고 그냥 이상태로 가만히 있는게 나을지 아니면 친구추가 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할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제가 조울증인데, 8년 전 친구를 고소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두 건이고 한 건은 전체 350만원이고 한 건은 고소 전 합의만으로 100만원 총 450만원이에요. 고소 전 합의건은 결렬돼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요. 350만원 건은 8년 전에 싸웠던 친구 (가슴 만지는 장난 그만 하라고 했는데 계속 했던 친구)를 강제추행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증거로는 당시 생생한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기록이에요. 조증시기에 고소 결심한 거 같고 충동적으로 한 거 같아서 계속 할지 그냥 450만원으로 인생 배웠다치고 그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준강제추행 성립될까요?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돼요준강제추행 후에 합의된 성관계와 만남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성립이 안 되나요? 그리고 정신과 진료기록이 얼마나 유용하게 증거로 유효한가여?(소견서 말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학구적인친구성범죄 전 남자친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 전 남자친구의 성범죄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신고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문제의 전 남자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A와 교제하고 있을 당시 저희는 술을 즐겨 마셨고가끔 제가 술을 과하게 마신 날에는 A가 저의 자취방에 데려다주곤 했습니다근데 사건이 발생한 당일날, 제가 술을 적당히 마신날이었는데 그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취한 날이었습니다예상대로 몸도 잘 못 가누는 저를 남자친구가 자취방에 데려다주었고저는 정신도 없고 누워서 그대로 잠들고 있었는데 잠결에 깨보니 갑자기 들리는 동영상의 중단 소리가 들렸습니다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취해서 잠결에 잘못듣거나 꿈을 꾼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는데,그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한 기분에 남자친구한테 혹시 어제 우리 집에서 어떤 영상 찍고 있었냐 물어봤었습니다그 대답은 아니. 그런 적 없다. 였고요 그럼 갤러리를 보자고 요청을 해서 갤러리를 들어가보았더니 없었어서 제가 예민했나보다 싶어 의심을 그만뒀습니다그러다가 A가 핸드폰을 잠시 두고 화장실을 갔었는데 그 사이에 혹시나싶어 A씨의 휴대폰의 휴지통을 들어가봤는데 아니나다를까 그 당시에 제가 만취해서 누워있고 그 누워있는 저의 옷을 다 벗기고 저의 성기를 포함한 얼굴 및 본인의 얼굴까지 찍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그 당시 충격이 컸지만 그 A의 평소 성격을 알기때문에 바로 헤어지기 두려웠고 저는 적당히 만나다가 적당한 이유로 현재 헤어진 상태입니다.우선적으로 그 영상을 발견했을 당시에 그 영상을 제 폰으로 옮겨두었고, 그 A씨의 폰에서는 삭제를 했지만 얼마나 더 많은 동영상이 들어있을지 감도 안 잡히며 그때가 처음 몰카를 찍은것이었을지, 계속 제가 인사불성 되었을 때마다 찍었을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그 A를 신고하고자 하는데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와 신고해서 합의없음. 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A가 받게될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경고 수준에서의 끝나는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전 현재 A의 법적 처벌의 최대치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정갈한치즈불닭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어플에서 이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면실제는 도용한 사진과 완전 다르게 생겼지만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서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문제가 되나요? 합의하에 했다는 가정하에요멀쩡한 성인인데 위계같은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참신한도미스토킹 처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20대 중반일때 사겼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싸우게되었고 여자친구가 저를 차단했었는데 제가 다른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적이 있습니다여자친구가 그때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왜 스토킹이냐고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지금은 헤어졌고 시간이 10년가량 흘렀는데 가끔 그때 일이 생각이나서요상대방이 차단을 했을때 다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것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그때사겼던 여자친구와 갈등이 생기고 난후 부터는 상대방이 원치않는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시간이 10년이 지났지만 그때일로 저를 다시 신고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토트넘미자랑 연락 하게 되면 처벌은 받을까요?잘해보자는 뜻으로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처벌 수준인가요?잘해보자 말만 해도 처벌인가요 모솔이다 혼자다 잘해보고 싶다 등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깐깐한김치전통매음 관련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불이익실업계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미성년자가 통매음음으로 신고를 당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때, 어떤 취업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1~6호 단계마다 차이가 있나요?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