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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깔끔한콰가70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크롬 이미지에 gif로 된 딥페이크를 딥페이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르고 그 사이트에 방문하자마자 그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gif로 된 딥페이크가 여러개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나오면 처벌이 되나요? 모르고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검색과정에도 딥페이크와는 관련이 없다고 과정했을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 공소시효 적용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법에 존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럼 만약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성폭력(추행, 유사강간)등등을 저지르고 훈방 등등의 사항으로 성인때 이 죄가 발각된다면, 공소시효 미적용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환하기 어려울까요?한 수사관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가 의심되어 그 사람을 검거 했지만 그 사람은 라인으로 거래를 했고 라인으로 영상을 보내면 30일 뒤에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영상이 서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서버를 포렌식 하지 않는 영상을 포렌식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도 영상이 지워졌고 구매자를 잡아봤자 포렌식이 어려울 것인데 판매자,구매자 둘다 포렌식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이럴 경우 입금자를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포렌식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사가 힘들까요?한 수사관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가 의심되어 그 사람을 검거 했지만 그 사람은 라인으로 거래를 했고 라인으로 영상을 보내면 30일 뒤에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영상이 서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서버를 포렌식 하지 않는 영상을 포렌식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도 영상이 지워졌고 구매자를 잡아봤자 포렌식이 어려울 것인데 판매자,구매자 둘다 포렌식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이럴 경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상호 폭행은 어떤 처벌을 당하는 건가요?피해자가 분실한 에어팟 를 주워 가지는 등 횡령 하고 상호 모르는 관계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때 이유없이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은 어떤 처벌을 당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돈ㅠㅠ1728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리그오브레전드라는 5대5 온라인게임을 하던도중 같은팀 팀원이 정말 못하면서 저에게 잘좀해보라고 캐릭터는 좋은데 왜이렇게 못하냐해서 게임중 스트레스를 받다 채팅으로 무의식적으로 넌 왜그렇게 많이 죽냐 대주는건 누구보고 배운거냐? 부냐? 모냐? 라고쳤는데 이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린귀뚜라미85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유포에 관하여 (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기)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자친구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제 얼굴도 영상에 드러나 있기에 어디 유포할 생각도 없고 저 혼자만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했었고 친구가 그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외국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톡 대화)저: oo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찍은 그 야한 영상 친구한테 보여줘도 돼?oo: 동영상을 전송하게? 싫어저: 아니 폰으로 전송하는 건 아니고 직접 만나서 곁에 있는 친구에게 내 폰 화면으로 보여주기만 할거야oo: 왜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 그냥 묘하게 흥분돼, 그리고 나 원래 변태잖아. 그냥 내 폰 화면을 보여주기만 할게. 절대 전송 안해.oo: 알겠어, 함부로 파일 전송하지마. 그냥 보여주기만 해, 그럼 괜찮아이런 경우 친구한테 제 핸드폰 화면으로 관계 영상을 틀어서 직접 옆에서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두근거리는모둠순대캠퍼스픽 익명 쪽지 고소 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캠퍼스픽 모두의 연애라는 게시판에 “172 59 E 자연인데 ㅁㅊㅌ?”라는 글이 올라왔고 제가 하기와 같은 쪽지를 보낸 상황입니다.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의사를 보여서 사과를 했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차단한 상태입니다.해당 게시판은 기존에 성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이고, 어느정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글을 올려서 소통을 시도한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고소가 성립될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해해서 팔로우 했다가 취소했다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프사도 치어리더랑 똑같아서 해당 인물이라 생각하고 팔로우 했는데 계정 들어가보니 다른 사람같아서 취소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올린 게시물 중에 아청이든 불촬이든 불법적인게 있었다면 처벌받나요? 인스타 사용한 시간만 봐도 8분 정도라 팔로우 했던 시간은 그보다 적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존중받는과장트위터 헌터 관련 질문.. 헌터가 맞을까요?제가 상대방에게 무턱대고 제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반성문 안 써오면 고소한다고 하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자 반성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후에 저를 차단해버렸는데 이게 저를 고소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건지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인지 헷갈립니다.상대방이 게시글에 성기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해놓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되어서요. 상대방은 절 차단한 이후에도 게시글에 야한 말이나 연락하자는 둥 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게끔 유도하고 있구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돈을 달라며 오픈채팅 링크를 게시글에 걸어둔 상태입니다. 헌터가 확실히 맞겠죠? 자신이 진짜 피해자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일을 방지하려 노력이라도 할텐데 계속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유도하는 걸로 봐서는 헌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