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yyyyy압수수색을 당하면 어떤걸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만약에 어떤 사람이 핸드폰으로 아청물을 다운받았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그 범행에 이용한 폰만 포렌식하나요 아니면 전에 쓰던 공계기들까지 싹 가져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이런 트위터 뷰어도구사이트 시청시 문제되나요? 비로그인으로요?답변부탁드립니다 트위터 뷰어 도구사이트 비로그인으로 x(트위터)를 비로그인으로 계정검색하여 선정적인 게시물을 시청하였고 스크롤하거나 게시물을 옆으로 넘기는형식으로만보고 영상은 재생하지않은체 재생전이미지만보고 나갔습니다 흔적없이요(금전 다운 댓글 공유) 현실적으로 문제가되나요?이런부분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트위스토커라는 x(구트위터)계정을 볼수있는사이트에서 시청만하였습니다저는 디시인사이드 정보를 통해 특정 계정의 트위터 게시물 목록을 확인했는데, 해당 게시물들은 성인 콘텐츠로 추정되는 내용이었으며, 저는 비로그인 상태로 게시물들을 스크롤하며 지나치거나 옆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단순 열람만 했고, 게시물에 포함된 영상을 재생하거나 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트위터 등에서 유사한 성인 콘텐츠 영상을 재생(스트리밍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이 성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이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또는 불법 촬영물이었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영상을 재생하지 않고 게시물만 단순 열람한 행위가 설령 그 게시물이 아청물이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현실적,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진단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거 다운로드나 소지 없이 영상을 재생(시청)한 행위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수사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시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증거 및 해당 증거가 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아무런 흔적없습니다 금전 공유 비로그인이라 댓글도없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트위스토커라는 x계정 볼수있는 사이트에서트위스토커라는 x계정볼수있는 사이트에서 많이선정적인 계정주의 게시물을 스크롤해서보고 영상은 재생하지않고 그상태로만 시청하였습니다 비로그인이다보니 댓글이나 남길수있는행동은 하지는않고 계정주검색도 디시에서 누가 선정적인사진을 맛보기로올리고 자기계정아이디를올려 검색한정도입니다 트위스토커에서한 행동은 사이트들어가서 디시에서본 게시물 계정주아이디검색해 게시물 스크롤해서보고 영상재생있는거는 재생하지않고 그상태로만보고 나갔습니다 비로그인이다보니 상호작용같은거는 할수없었고요 오로직 게시물을 스크롤하거나 게시물이 3.4개있으면 옆으로 땡겨서 다른사진본정도고요 (공유 금전 댓글 흔적같은거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끈한스라소니253중국여성이 결혼비자로 체류중 성매매 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결혼비자서류를 다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중에 노래방에서 일을 하다가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검사사건 검토중 입니다 법원판결이 나기전에 결혼비자가 먼저나올수있는지 결혼비자가 나오면 법원판결에 따라 취소가 되는지 성매매로 판결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어떤처벌을 받는지 성매매가 무협의로 나와도 불법취업으로 처벌을 받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디스맨-Q847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형량 차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형량을 보니 둘 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하던데,실제 판례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황과 참작 조건이라면 형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되나요?아니면 법률상으로는 형량 규정이 같지만 실질적으로 판례에서는 준강간죄보다 강간죄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아이디말고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하나요?닉네임을 클릭해야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닉네임하고 챗팅내역 캡처해서 상대방이 고소하면 할수 있나요?매체는 성인플랫폼 방송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끈한스라소니253중국여성이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체류중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중결혼비자서류를 다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중에 노래방에서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판결이 길어져서 결혼비자가 먼저 나올수있는지 혹시 협의가인정이되면 어떤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요로운삶이번 농아 단체 성비위 문제시 더 추가로 벌을 받게 되나요?이번에 농아 단체 관련해서 성범죄가 나왔다는 고백이 나왔는데이런 식으로 사회적 회사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추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형량이더 높게 나오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명쾌한고양이통매음 성립될까요? 헌터로 추정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막막합니다블루스카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라인 아이디를공유하며 능욕해달라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ㅇㅇ님 가슴이랑 엉덩이 미쳤네요“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뒤 곧바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개인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인터넷에 곧장 검색해보니 헌터들의 수법과 유사한 거 같더라구요. 개인 합의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라는 글을 보고 일단 개인 합의는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된다면 이제 어떻게 조치해나가야할까요...? 한번의 호기심으로 인생 꼬라박은 거 같아서 막막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 + 16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