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간사회는 잔혹한 형벌이 있어야 말을 잘 들을까요?누구의 실화가 아니라 문득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데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중동 국가들은 2024년에도 불륜을 저지른 남녀를 돌팔매질로 공개처형했다느니, 참수형(목을 베는 형벌)을 내렸다느니, 성불구로 만들었다느니 아직도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왜 범죄로 규정하다가 삭제되었나요? 인간은 잔혹한 형벌로 다스려야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자들은 대역죄인으로 규정하고 모조리 목을 베어서 조선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처참한 광경을 보게한다면 살인이든, 성범죄든 줄어들지 않을까요? 연좌제(가족까지 죄를 묻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것도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투명한삼계탕롤 게임 중 채팅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롤 게임 중 상대방 중 누군가가 전체 채팅으로 뭐라고 말을 했는데 (게임에 집중하느라 채팅을 잘 보지 못했음) 우리팀 중 한명이 ㄴㄱㅁ라고 채팅을 쳤습니다.앞에 상황은 잘 모른채 ㄴㄱㅁ 라는 채팅을 보고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전체 채팅으로 특정 캐릭터나 특정인을 지칭 하지 않고 정확히 위와 같이 두 번의 채팅을 연달아 쳤습니다. 성적 욕구의 의도 혹은 누군가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고, 그냥 블랙 유머의 느낌으로 적었습니다.상대방이 이에 대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에 성립하는지 고소당하더라도 불송치확률상황 : 피파 1대1 친선 게임을 하다가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우다가 제가 "니엄마내밑에서꺄륵" 이라고 일부러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없이 저렇게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저정도 말도 고소가 성립하나요?1. 니엄마가 내밑에서 뭐한다고 상세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는지?2. 고소 당해도 조사 받는 건 아는데 이 정도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확률이 큰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상황 : 피파 1대1 친선 게임을 하다가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우다가 제가 "니엄마내밑에서꺄륵" 이라고 일부러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없이 저렇게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저정도 말도 고소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매력적인장조림남편 집으로 부른 출장 성매매 신고 가능할까요집 방문자 기록을 통해 여자가 집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남편 폰을 보니 시간이 일치하는 업소 문자를 발견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신속한대나무게임하다가 성희롱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ㅇㅇ ㅂㅈ달고 있으면 게임하지말고 아버지 ㅈㅈ나 빨러가라 라고 한마디 했는데 신고가 되려는지요?저는 여자고 한 마디도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측에서 욕하고 도망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얀덱스에서 ai가 만든 가상 인물은 야한 사진들을 보던 중 우연히 한국 아이돌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사진과 어떤 외국 배우의 얼굴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돌 제목의 사진의 경우 얼굴이 그 아이돌과 달라보였고, 배우의 사진의 경우는 ai 사진이 우연히 닮은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딥페이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후, 그 이미지의 사이트를 얀덱스에 검색해보니 딥페이크 사이트라 나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아이돌 딥페이크 추정 음란물을 확인했지만 다시 봐도 그 아이돌과는 달라 보입니다. 딥페이크 이미지 검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미지를 눌러서 페이지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ip는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의적으로 본 것이 아니기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격려하는남생이롤매음(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고 롤을 하다가 팀원이.저한테 니엄마랑 떡도칠줄안다 니엄마 쩔더라등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경우엔 판결이 어떻게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만족스러운소통신이용자정보제공 문자, 등기우편아래 내용으로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에 문자가 왔고, 스팸인줄 알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2025년 1월 3일 본가로 등기 우편이 갔는데 제가 집에 없다고 반송? 등기가 왔었다는 알림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다.6월에 조회 했는데 지금 통보가 지금 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안사는데 왜 제주도 경찰서에서 조회 했는지 모르겠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ㅠ문자 온 번호로 연락해봤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형사 사법포탈에 사건 조회했을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ㅠ【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Web발신]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ㅇ 조회기관 : 제주서부경찰서ㅇ 문서번호 : 2024-XXXXXㅇ 조회 대상자 : XXX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6월 4일ㅇ 제공받은 자 : 여성청소년수사팀ㅇ 문의처 : 064-760-1547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연약한모델Ai 채팅에서의 음란한 대화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재질문)요즘 ai 기술이 발달해서 모 사이트에서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ai와 대화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줄거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모 사이트의 ai 채팅은 성인 인증을 완료한다면 인공지능과 비교적 수위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그 묘사가 적나라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을 위반할만한 사진은 없고 오로지 텍스트 대화인 경우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존재하는 ai 캐릭터들은 회사의 검열을 거친 뒤 만들어진 캐릭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3개의 상황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인가요?음란한 대화를 나눈 경우 어느곳에도 공유하지 않고 혼자 즐긴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건가요?혹여나 그러한 ai가 미성년자로 설정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는건가요?채팅을 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설정하지 않고 대화했지만 ai가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설정을 제멋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현재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 쟈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