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살짝생산적인리소토인스타 대댓글 성희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인스타에 얼굴 올려놓고 사는 지역하고 170 17cm 라고 올려놓았는데대댓글로 싸우다가저에게 키도 작고 눈도 작고 고추도 작네라고 적은 한 사람,고추 크기 적어놓는 너만 하겠니라고 적은 한사람을 경찰서에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제가 언급은 막아놓아서 그 사람들 댓글에 제 아이디는안담겨있긴한데, 저에게한 것이 명백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텔레그램 영상 구매 도와주세요..트위터에서 sm영상(음란물) 판매하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그냥 성적 호기심으로 봤다가 더 보고싶어서 아무 생각없이 구매한거죠..이걸 재판매한다거나 유포한다거나 악의적인 마음은 맹세코 없었습니다..이게 큰 문제라고 조차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후 잘못된 행동임을 직감하고 영상은 다 삭제 했습니다..저 같은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감옥에 갈 수 도 있는건가요..?그 찰나의 무지한 행동이 너무 후회되고 미치도록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반한멋돼지203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부모입니다.성인이된 20세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얼마전 16세 여자친구랑 놀러가서 성행위를하여 여자친구부모님께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아는것도 없고 제가 자식을 잘못가르쳐서 저지른일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저희쪽에서 잘못한거를 다 인정합니다.그래도 어떻게하면 구제를 좀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깔끔한콰가70딥페이크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구글 이미지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gif(움직이는 상태)를 딥페이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르고 그 밑에 방문하기 버튼을 누르니깐 사이트로 이동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연예인 딥페이크gif가 움직이는 상태로 여러개 있었고 바로 나가서 확인차원으로 2번정도 다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처벌 또는 경찰에 연락올가능성이크나요? 그 사이트에서는 아무것도 안눌렀습니다 단순히 접속만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해서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존중받는과장트위터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재질문입니다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오픈채팅 링크를 들어가 상대방에게 성기를 보내도 되냐고 단순 질문한 것도 통매음 성립 요건이 되나요? 상대방은 조금 뒤 채팅방을 나갔습니다.++상대방은 일반 계정이 아니라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오픈채팅에 들어와 그런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통매음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존중받는과장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성 봐주십쇼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오픈채팅 링크를 들어가 상대방에게 성기를 보내도 되냐고 단순 질문한 것도 통매음 성립 요건이 되나요? 상대방은 조금 뒤 채팅방을 나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나다라123몰카 의심 심증만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몰카 의심이 되는 사람을 심증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미 그때 시간은 지나갔고, 확실하지도 않아요.단순한 심증이었는데 이런걸로도 신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질문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글은 단순 궁금증의 질문이며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백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예를들어 이런식의 아래예시를 들 질문글을 보고 경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한다면 이런 글만으로 수사대상이 될수 있는건가요?아래 예시를 들 질문을 법률 상담 사이트 로톡 아하 지식인 등의 사이트에 게시했을때 제3자가 신고하여 문제될 정도인가요?예를든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단순히 수행했고, 그 영상(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2. 촉법소년때 디스코드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채팅을 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가 범죄소년이 된 이후 실제로 누군가 제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실제 아청물 영상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이런글을 제 3자가 신고한다면 경찰조사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안으로 이런 글 만으로는 경찰이 소환요청을 할수 없는 것 인가요? 그리고 이런 글이 자백글 인가요? 자백글의 뜻이 뭔가요? 제 3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이 질문은 제가 한 행동이 아닌 법률정보 습득을 위해 하는 궁금증 질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부른비둘기95합의금제시가왔는데 좀더 요청해도되는걸까요?여성지인이 몰카피해를당했습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는데혹시 700만원으로 요청해도되는건가요?처음겪는일이라 합의금의 적정한도를 모르겠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통매음 헌터 판별좀 부탁드립니다트위터의 섹트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커뮤니티에 본인이 혼자 성행위를 하고있는데 능욕하는 디엠을 보내달라는 게시물이 올라와서, 능욕관련 디엠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로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청하더라고요. 계정 들어가보니까 꾸준히 능욕디엠 보내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고요. 혹시 이거 헌터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