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친절한친칠라12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견실한멧토끼143상대가 게임 내 통매음 고소한다고 하는데 처벌될까요?오늘 게임을 하던 중 팀원 중 한 명과 싸우다가 중간에 채팅을 차단하였습니다. 잠시 후 차단을 풀자 팀원이 저에게 “(캐릭터명)이 상대 4명이나 빨고 있는데 좀 붙지 뭐함?” 이라는 채팅을 쳐서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느그 애미 저탱이를 빨 순 없잖냐” 라고 한 마디 쳤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팀원들과 계속해서 욕설하며 채팅으로 싸웠습니다. 통매음 요건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운찬오리258롤 통매음 고소 예정인데 혹시 쌍방일까요?관련해서 아래에 채팅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두겠습니다.상대: 부모님욕나: 입에 걸레물었네상대: 너네 엄마가 걸레임나: 뉨미 걸레상대: 너네 엄마 젖 크냐, 젖 빨러가고 싶다 등등이후부턴 전 아무 채팅 안 하고 캡처만 해놨고, 상대는 계속 젖 얘기 반복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일 때 통매음으로 고소해도 맞고소 당할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웃는잉어게임속에서 성희롱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커플닉네임을 사용합니다 닉네임 안에는 저희들의 본명이 들어가 있구요그렇게 오버워치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분이 전체 채팅으로 oo이 가슴 아스팔트 껌딱지 라는 채팅을 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둘 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계속 생각이 나서요 채팅이랑 배틀태그는 캡쳐 해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처음부터밝은야채튀김통매음이 성립이 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성립이 될까요?2025년 1월 6일 오후 11시경, 인스타에서 어떤 여성분이 스토리로 사진을 교환하고싶다는 스토리를 남겨 제가 개인 메시지로 사교하자고 말하였고 여성분은 보내라고 답하였길래 선뜻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이 여성분의 오빠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본인 지금 어떤짓 하고계시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사건접수 들어갈지 취하하고 사건 반 려할지 본인이 문제 없을거 같으면 답 장하지마시고 무시하고 본인 행동에 따라 어떻게 할지 판단합니다.선처해줄 의향 있으며 판단 잘해주시 길 바라고대답 없으면 이의 없다는걸로 간주 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합의선에서 정리후 좋게 매듭 지으실지 아니면 서 방문하시고 조사 임한뒤 처벌 절차 밟으실지 본인판단하세요.최근 음란물 관련 사건 사고 많아 음란물 관련법 처벌 강화 되신거 모르시나요? 탈퇴하거나 도주하면 끝일거라 생각 하겠지만 본인명의 정보는 남고 바우처 조회하면 충분히 잡죠.만약 본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 시면 취하원 작성해드리겠습니다.""고소를 실제로 당할지 몰라여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중단되나요?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중단되나요?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중단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일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정열적인친구이 문장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 문장인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제가 오버워치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아군 팀원 한명이 게임플레이를 너무 못하여 팀원이 플레이하고 있는 케릭터를 언급하며(아군 실명 및 닉네임 언급일절X) "아나 존나 못하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통매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범죄의 처벌은 왜 성인보다 가벼운가요?청소년 범죄의 처벌은 왜 성인보다 가벼운가요?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범죄 처벌은 성인에 비해 가벼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지 봐주세요~게임 중에 먼저 상대가 시비 걸어서 서로 쌍욕하다가 "니엄마 내 밑에서 꺄륵" 이라고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 ---------------------------------------- ----------------------------------------------그냥 말싸움 중에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의미 없이 내뱉은 말입니다. 특별한 의미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 사용한 장난스러운 표현입니다. 성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말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상대를 놀리기 위한 문장이었고, “꺄륵”이라는 소리 자체는 아무런 뜻 없이 한 것입니다.상대방과 게임 중에 기분이 나빠서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 그 외의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상황을 암시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내 밑에서 뭘 한다는 단어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자가 꺄륵이라는 단어를 성적 행위로 단정 지은 것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경찰에게 말하면 되는거죠? "꺄륵"이 성적인 말 이 아니라 의미가 전혀 없었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아비197경찰서에서 물어볼게있다는데 답변 거부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인사담당하고 있습니다.이전에 회사내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있었어서 직원들간의 신고? 가 지금도 진행중 입니다.경찰서에서 대표님께 저와 통화를 희망한대서 제가 오늘 연차여서 통화는 못했습니다.제 예상으로는 그 신고한 여직원이 증언할때 저를 썼던걸로 기억합니다. 뭘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사건도 꽤나 지났고,만약 물어본다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난다, 답변하기싫다. 거부한다. 등 이렇게 대답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