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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가슴 일부 노출 만으로 아청법 위반 되나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청소년 캐릭터가 비키니를 입든 가슴 파인 드레스를 입든 성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즉 수영장이거나 시상식장 배경처럼 일반적이면 아청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누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올렸는데 검은 옷인데 가슴이 살짝 보이나 싶은 일자형 라인의 노출이 있는 옷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가슴골은 거의 안보이고 윗가슴도 굳이 따지면 많이 쳐줘도 1/5 정도 노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청소년이었다 해도 아청물은 아닌거죠?그러면 도덕적으로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고생 여중생이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만 막 검색하고 돌아다닌다 해도 그게 막 모텔방에서 찍은거다 이런거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만 있다면 도덕적으로는 역겨울지라도 법적 위반은 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3이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중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고3 남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성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 동일 앱의 피부과 게시판이나 비뇨의학과 게시판에 해당 부위 사진을 올려서 진단과 처방을 받고 싶은데요, 자신의 자발적인, 의료적인 의사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우선 해당 게시판에서 여러 명의 제 또래 이용자들이 그렇게 진단받은 사례가 있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독특한고슴도치성범죄 형사사건 재판 전 변호사 없이 합의화장실에서 몰카 찍는 사람을 신고해서 형사사건에 배당되었습니다. 그쪽에선 변호사 통해 합의하고 싶다고 전달받은 상태인데 저도 합의를 할거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변호사 선임비는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 되나요????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팔겠다고 주장 하는 글을 보고 수사관이 수사하여 그 게시글을 올리 사람을 검거 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휴대폰 갤러리에는 영상이 안나오고 메세지로 영상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판매자는 사실 본인 영상이 아닌 성인사이트에 있는 성인영상을 저장해 판 것 이고 영상에 얼굴도 나오지 않고 영상자체도 성인 같지만 수사관은 판매자 본인 영상이라고 의심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얼굴도 나오지않고 판매자가 본인의 영상이 아니라고 진술 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라는 증거도 없다면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조작해서 허위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6년 전에 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 "너랑 자고 싶어" "모텔 가자" 이런 내용의 여자 목소리의 통화 녹음 증거가 있었는데, 폰을 바꾸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최근 축구선수 사건을 보고, 혹시 상대 여자가 카톡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캡처본을 경찰에 제출하여 성폭행·강간으로 허위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법정에서 그런 증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카톡 어플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저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를 아는 친구나 자주 가던 술집 사장님 같은 증인도 많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예쁜사슴벌레1월에 검찰로 송치 후 보완수사 후 재송치 아직까지 검찰 단계인데.....추행이구요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나요....25년 1월 2일 검찰로 송치25년 1월 30일 보완수사25년 3월 01일 재 송치25년 6월 18일 아직도 검찰 수사 중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나요현재 가해자는 그런 적 없다고 무혐의 주장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19살과의 성관계 처벌받는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어쩌다가 19살 짜리 애랑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서로 합의는 했고 애초에 그 애가 하자고 원했긴 했습니다.그리고 금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고 강제적으로 한것도 아니긴 해요.그리고 더이상 연락은 안하고 그러는데 처벌 받을까요?저는 24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씬한여우269가정법원 심리 개시 결정 이게 맞나요?같은 학교 남자애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을 친구에게서 받았고 그 사진을 제가 친구에게 보냈습니다저에게 사진을 받은 친구는 그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그걸본 당사자는 신고했고 저랑 스토리 올린친구는 신고 당했고스토리 올린친구는 심리 불개시라는걸 받았고 1ㄷ1챗으로 보내준 저는 심리 개시결정이라는걸 받았습니다도저히 이해 되지 않아 물어봅니다둘다 심리개시면 모르겠다만 스토리 올린친구가 불개시인데 제가 죄가 더 무겁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고무적인안심통매음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A:보톡할래?B:뭐하게 보톡으로A:놀아야지 숭한 거 좋아해?B:19금 머하게 안해봐서 몰라A:보톧하면서 같이 할래? B:멀해A:혼자 위로하는 거B:아 위로를 어케 같이해 안 해봤어A:그냥 보톡하면서 하면 돼B:뭐 들려줘야돼?A:그냥 네 소리 들려주면 돼(A는 저,B는 상대입니다,해당 대화는 오픈 카카오채팅에서 했습니다.)여기까지 대화를 했고 이어서 개인톡을 주더니 갑자기 라인으로 이어가자고 해서 넘어갔고 라인을 잠깐 하던 중 30분 정도 답장이 안 오더니 그 이후 상대가 ercm접수 했다고 캡쳐해서 사진을 보내고 돈을 요구 했었습니다 통매음 헌터라는 의심이 들어서 바로 차단을 했고 몇 일뒤에 다시 확인해보니 상대또한 저를 카카오톡 차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은 2달전 일이고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온 것은 없었습니다.추가적인 사항은 상대는 18세라고 주장했고 전 21세입니다 상대가 성을 제외한 제 이름은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Ometv라는 화상채팅 음란행위.Ometv라는 웹켐 랜덤채팅에서 외국인한테 음란행위를 하면 한국에서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한국인한테 했을때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