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yyyyy이런것은 어떻게 판단되게되나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아청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봐도 아청물이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목상으로는 나이는 알수없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것 까지만 알수있고 영상 속 여성도 얼굴은 안나오고 하반신 쪽만 보이고 발육상태도 누가봐도 어리다 할만큼 어려보이지는 않은 영상은 아청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지만 성적인 욕망이 1도 없었고 화나서 그런건데 통매음 처벌이 되나요?처음에 2명이서 저한테 욕을하고 심하게 까내리는 말을 계속하길래 화가나서 덕분에 쌌어 OO보X 이쁘지 따먹어야지 보X구멍 여행해야지 X스해야지 OO와꾸보면서 OO와꾸위에 X액 싸질러놔야지 이말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성적인 욕망은 1도 없었습니다. 단지 저에게 욕을하길래 그런건데 처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유쾌한버팔로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했습니다술집 화장실복도에서 한 남자가 저와 친구(여자2명)를 위협하고 허리를 감싸며 추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술집 화장실 복도에는 시시티비가 없었고 결국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무고죄와 모해위증죄로 저희를 고소했습니다.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또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재판에서 저희가 무죄가 판정이 나오면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청구가 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자유로운샴고양이통신 매체 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학교 에타에 성관계 할사람 이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답장으로 쪽지가 왔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으로 부터성관계 경험이 있냐 는 질문과몇살이냐 등의질문을 받았고 내가ㅜ올린글임에도 약간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맞다면 관계를 이어가는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섹스하자 요구했습니다저는 당연히 게시물의 의도도 그렇고 주고받은 대화도서로 알아가고자 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본래 목적대로 요구를 한부분입니다 (너무 풀악셀인 느낌이 들긴했지만..)그런데 그러자 상대방으로 부터 미쳤냐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단하고 자리를 피했어요이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커뮤니티사이트 게시물만 단순열람할경우비로그인으로 디시인사이드에서 섹시한 사진을 단순열람만하였는데 그중에 사진중하나가 앞으로 보고있어서 얼굴노출없고 뒤로돈체 둔부는 다보이게 중요부위는 어두워서 가려져있고 다른사진들은 수영복에 그런사진들이 있었고 오로직 단순열람만하고 2-3분정도 시청만하고 댓글은 달지않고 머라고 달았는지 보기만하고 나갔다면요??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결과물 대부분이 아청물이다 에서 대부분이 어느정도인가요?안녕하세요. 자위라는 보통 명사를 검색했을 때 결과물 대부분이 아청물이고 이때 자위를 여러번 검색하면 고의성이 인정될텐데 이때 대부분이 어느정도를 말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시청의 고의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이랑 전화 상담할 때 어떠한 단어를 2번 검색하는거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들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보지 들박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만약 들박의 결과 대부분이 아청물인 경우에도 같은 상황(2번 검색)으로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Bitcoin고소인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무조건 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는것으로 되는지요?제 모친이 스토킹,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그걸 막던 저또한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안 사실이지만 저에게 수차례 고소했다고 거짓말 쳤었으며 한참을 싸우고 설득해 겨우 고소했던것도 처벌의사 없음으로 무혐의가 나버렸습니다.저는 잘잘못 안 따질테니 솔직하게라고 말해달라고 했고 '나는 진심으로 처벌을 원했고 조사를 수차례 받았으나 너무 힘들어 더 못 가겠다 했더니 처벌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있더라'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저는 일단 가장 이해 안 가는게 조사를 아예 안 간것도 아니고 1회 이상 출석하여 제대로 진술했으면 그 후에 불기소가 되더라도 적어도 처벌의사 없음은 아니지 않나요?경찰이나 검찰이 추가출석 안 하시면 처벌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설령 저런 경우가 있다고 한들 처벌의사가 충분히 있으나 추가 조사가 너무 힘들어 더는 갈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진술만으로 수사진행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변하면 증거불충분이나 다른 사유가 나지 처벌의사 없음은 불가능한거 아닌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구글 이미지 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보면크롬이아닌 네이버로 구글들어가 야한썸네일(중요부위노출)을 이미지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늘렸다가 줄였다가 시청만하고 그썸네일을 들어가지않은체 이미지페이지에서만 시청만할경우 현실적으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관련질문 마지막질문인것같습니다(아닐수도)1.딥페이크 계정 삭제시 처벌할수있는지2.계정 삭제하거나 삭제안할시 들킬확률같은지3.텔레그램,텔레봇,디코,유포,협박,다 안했고 딥페이크ai사이트 회원가입제작 처벌사례있나요?4.딥페이크 공소시효 있나요?5.피해자가 고소또는신고안할시사건화가능성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