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성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관련 이의제기남성분이 제 손목을 강제로 잡고 딸같아서 그런다고술을 계속 따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3회정도 거절을 하였음에도 제 손목을 놓지를 않아서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제서야 제 손목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해당 cctv, 등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경찰 수관님께서 혐의 없음 불송치를 냈고 검찰에 서류 다 넘겼다고 하였는데요저는 피의자 한테 진실 사과는 커녕 저는 타박상 전치 2주가 나왔고 진단서 또한 제출을 하였음에도이러한 결과가 나와 참으로 지역이좁아 편파 수사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제 이의제기를 준비를 하고있고 단 몇프로 가지고 피해자인 제가 돈을 써가면서 선임을 해야 하는지도 참 의문입니다피의자가 경찰서 와서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국선 변호사 도 수사초기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못들었고 나중에 재판 열릴때 본인이 직접 선임하든 국선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고지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되려 피의자 처럼 대 하였습니다 공개 청구권을 할려고 하는데요 현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다고 하는데요 그럼 경철서 말고검찰로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정보 공개청권을 신청할때 불송치 불송치 이유서 와 피해자 진술 조사서 까지만 청구할수 있나요?제가 제출했던 서류들도 확인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개방적인마라탕성적착취유인. 등으로. 재판결과.안녕하세요. 2심재판. 끝나고. 3심에서. 피고인이. 성고취하서. 제출. 이라고뜨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성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요즘 뭐든지 다 온라인이라 범죄들도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사이버성범죄는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젓한생쥐257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단톡방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저는 20대 여자입니다.단톡방엔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들과 직장동료 친구들이 계시고 거기에 저도 있습니다.(게임친목)저를 제외하고 전부 남자입니다.제가 근무중에 보험 서류 작성해야돼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보험 담당자분이랑 탕비실에서 서류작성을 진행했는데 좀 오래걸렸어요.근데 저랑 친한 직장동료가 그 단톡방에"둘이 들어가서 아직도 안나온다" 라는식으로 카톡을 했고 직장동료 친구분이"하다가 죽었나"라고 답하더군요그걸 보고 너무 화가나서 진심이냐고 했는데 그사람은 상황파악도 못하고 계속 장난치고 사과도 안하고 게임얘기만 하더라구요 수치스럽구요.단순하게 "하다가 죽었네"라는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좋은답변 추천댓글창에다가 성드립을 써놓는걸로 신고가 될까요?만약 누군가가 게임 영상에 성드립(게임을 플레이하는 당사자한테 하는게 아님)을 써놓았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복어136개인간 합의되어 제작된 성인물 (AV) 금전거래fc2라는 일본의 성인물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구매하고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성인과 성인이 서로간의 합의 하에 찍은 영상물입니다)판매하는 사람이 돌연 판매를 중단해버려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이러한 경우, 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행위인가요?당근이나 중고나라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성인물 dvd나 성인잡지같은 거래도 종종 보여서 헷갈리네요요약(성인A와 성인B가 합의 하에 촬영한) 성인물을 구매한 성인C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할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신나는백조통매음으로 고소 하려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여태까지 3~4번 정도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합의 해준적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도 여러번 피해를 받고 그냥 넘긴적도 몇 번 있었고 이번에도 또 피해를 받았는데 그냥 넘겨야 할까요? 여러번 피해 받을때마다 고소하기도 좀 그래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면 미성년측에서 법적으로 고소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모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어서 나오는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는 거 같습니다.미성년자일 때 사귀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 같은데 이 경우에미성년측에서 법적으로 고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튼튼한쿠스쿠스272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 궁금한점안녕하세요 강간죄(유사강간죄 포함) 실행의 착수 시기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게시한 때라고 알 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항거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해석하면 잘 못된 해석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연약한사슴벌레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1.딥페이크 사이트 전수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와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가요?2.아동청소년을 합성했어도 av에 합성한 건 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아청물에 해당하기 힘들어서 아청법으로 처벌받기 힘들고? 허위영상제작죄? 그거에 해당한다해도 법 개정전인 작년 10월 전에 했으면 그걸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