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매일자애로운아보카도아동성매매 관련 성매매 알선 폭행 및 협박, 사진 촬영 처벌 수위7월 초에 같이 돈을 벌자며 아는 선배 세명이 남자를 구해주고 차에 타서 핑계를 대며 돈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5번 정도 시도 했지만 5번 다 실패 하였고 그 다다음날인가에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겠다 하며 돈은 못 받고 성인 남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는 선배 중 한명인 a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a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며 실제로 조건만남을 하고 돈을 5대5로 나눠 가지자는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 했습니다 그 후로 a도 사람을 구했고 저도 제 비밀이 지켜져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 일을 하며 구두로 휴대폰 메모장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제가 실수를 하면 a에게 10만원씩 줘야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말을 반박하거나 a의 기준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10만원씩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고 싶지 않았기에 버텼지만 주지 않으면 제 비밀을 퍼뜨리겠다고 하고 때리는 등의 식을 반복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약 300만원 정도를 조건만남을 하며 벌어서 a에게 줬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구하는 과정 중 남자 들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중 a에게 제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죠 그리고 a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a가 동의 없이 제 신체를 일부 촬영 해 저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라고 말했지만 결국 지우지 않았고 더 말해봤자 선배가 말하는데 무슨 말대꾸냐 이런 식의 말과 폭행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에 지친 저는 더이상 뭐라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a는 제가 보냈던 제 몸사진과 자신이 찍은 사진 들로 협박하며 어디학교 대신전해드리겠습니다에 뿌리겠다 제 친구들한테 보내겠다 등의 협박을 하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처음에 세명의 선배 중 b는 a의 친한친구였어서 아직도 전 이해가 안되지만 a와 b가 상의해서 a가 저를 때리기보단 b가 저를 때리는게 낫다고 판단해서 b가 주먹으로 매우 세게 배를 때린적이 있고 오토바이로 성매매 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b의 폰으로 사람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a에게 실수를 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줘야하는데 제 폰이 꺼져서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던 상황인지라 b의 폰으로 사람을 구했었습니다 폭행의 증거는 없고 데려다 줬단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c는 조건만남을 한단 식으로 남자를 구해서 돈을 들고 튀어라 라는 식으로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을 많이 모아서 돈을 들고 튀는 식의 행위를 사업 또는 일이라고 칭하며 이 사업을 키울거다 너가 이 사업의 시작이 되는거다 예시가 되는거다 라는 식의 말을 하며 저를 일종의 실험체? 같이 돈을 들고 튀다가 잡히면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반응 하는지 알아와라 돈을 들고 달려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질러봐라 도망치다 잡히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해봐라 상대가 어떤식으로 반응 하는지 알아와라 라는 식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당시 a에게 실수로 인해 줘야하는 돈을 다 갚고 그 후에 자기한테 조건만남으로 벌어오는 돈을 다 주고 자기가 널 케어 해 주겠다 그 돈으로 밥 사주고 담배 사주고 텔비 내주고 등의 말을 하며 저를 거슬렸습니다a와 c는 만17세b는 만18세 입니다a는 지금 보호관찰 중이고 abc 모두 경찰조사 한번씩은 받아봤던 질이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제가 고소를 한다면 abc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의 수위 정도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는 이미 심사원을 갔다와서 보호처분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쇼츠나 릴스 내리다가 실수한 경우 시청 고의성 질문안녕하세요. 쇼츠나 릴스에 여름이다보니 과하게 노출한 영상이 뜨곤 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 쇼츠를 보고 내렸더니 야한 쇼츠(아청물이라 가정하겠습니다.)가 떠서 다시 내렸다가 드래그 잘못해서 올라갔으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 2번 본거니 고의 있다 하고 처벌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좀 인증된 영상 빼고는 무서워서 잘 안보거든요. 근데 쇼츠 실수로 내려서 영상이 넘어가길래 기록 페이지 들어가서 지우고 다른 영상 볼려고 유튜브 홈버튼을 누르자 다시 그 영상이 나와서 완전히 끄고 다시 켜서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리 재생 시간도 길지도 않았고요. 이정도 사정으로 만약에 이게 아청물 등 문제 되는 영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처음 영상이 떴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반으로 나누고 한명이 도망가는 모습이었고 홈버튼 누르자 나온 모습은 단순히 아이스크림 반으로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이 이후에 뭔가 문제가 될 모습이 있었다면 저까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상민미성년자랑 연락만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문제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고 현실에서 만나자 라던가 그런 시도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 말들만 하고 현실에서 만나자 라던가 그런 시도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기전에 마사지 하고 자라는게 통매음이 되나요그냥 1대1 채팅으로자기전에 마사지 해?마사지 하고 자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위엄있는철수형사사건 이의신청 해도 거부되는지에 대한 여부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나와서 사선 변호사 선임하여 이의신청 하고 거부되고 검사가 수사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 거절에 대해선 인터넷에 안 나와서요 고소 할 때 다른 성범죄로 구속되어 있는데도 불송치 나와서 신청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의신청 거부되는지 궁금해요 거절 되면 거절됐다고 연락이 오는 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용한야크변호사 없이 성추행 고소와 절차에 관련 될 질문3년전 동호회 관련문제로 친하지 않은기존 회장과 둘이 술을 먹게 되었음(기존 회장니 본인한테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이유로 여러차례 만남을 요구함)동네가 같아 동네에서 술을 한잔 먹게 됐고친하지 않은 이성이라 술을 거의 안마셨음상대는 소주 세병 정도 본인은 맥주 세병(보통 주량 소주 2병임)집에 오는길 굳이 데려다 주겠다며본인의 아파트에 쫓아왔고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분으로 엘레베이터를 타고 따라올라옴내리자마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집으로 도망가려하니강제로 집에 들어오려다 본인이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돌아감 그 직후 미안하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사건 내용이 적혀 있진 않음그 이후 어쨌든 동호회 문제로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이라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3년동안 보는 내내 불쾌했고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피하는 상황이 된게 더 이상 참을수 없어 고소하려함처음에는.변호사를 고용해 도소하려했지만 비용도 만만치않고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하여 혼자고소하려하는데 해야하는 방법이나 나라에서 도움받을수 있는것을 알려주면 좋겠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수영장 탈의실,샤워실 안에서도 처벌 될수있나요?수영장 탈의실,샤워실을 통하는 통로가 있고,문이 있는데,그 통로에서 가방을 알몸으로 정리하다가 문이 그만 열려버려서 누군가가 보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처벌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탈의실 안에서도 신고당할수 있나요?수영장 샤워실,탈의실 안에서 알몸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열려버려서 누군가가 봤습니다..이런 경우에 처벌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의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게임 중 서로 욕을 하며 다투던 상황에서 성패드립을 하였는데(성기 지칭x, 과도한 표현 없는 단발성),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성패드립 채팅만 경찰에 제출 한 경우, 피고소인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주장하면 받아드려지나요?보통은 수사기관에서 게임 회사에 채팅 로그를 요청한다는데, 만약 시간이 지나 채팅 로그가 삭제되어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