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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훈훈한제비193경찰서 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성관계 몰래 촬영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경찰서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친구 말론 가능하고 그게 더 낫다는데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깐깐한장조림텔레그램 영상 구매 질문드립니다..인스타그램(닉네임 변녀09)을 통해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영상 속 인물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닉네임도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한번 더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하더니 제 실제 전화번호와 대화내용 캡쳐를 기반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시하고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매한 영상들이 아청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 공갈범 혹은 헌터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저도 같이 처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내일입니다ㅜㅜ 법정 피해자 참관시 질문 좀드립니다스토킹 피해자이며 내일 첫 공판인데 용기 내서 참관하려 합니다. 모자는 당연 안될테고 마스크는 착용 가능한가요?또한 입장이나 퇴장은 판사님이 사건 하나 마치고 나서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이런질문해도 되나요?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통매음에 해당하는 문장캡쳐해서 보내고 통매음이 성립하냐 질문하면 통매음이 되는건가요? 실제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부유한아보카도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오픈 채팅방에서 여자분이 왁서인데 질문받아요라고 방을 만들었습니다나)왁싱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나요?나)지금 왁싱하고 있어요?상)오늘쉬는날인디요나)아그렇구나요나)몸매가 저러면은나)남자들은 왁싱하러오면 대부분 스지않나요?상)근데요?나)궁금해서요나)그러면 곤란하지 않아요?상)성희롱하지말라 적혀잇고 아까 왁싱하다 나온사람하면서 성희롱질한거 제가 넘어가드렸는데 또 이러시네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할게요 그냥이러고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만하고 나중에 상대방에 합의하자고 150만원을 부른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 질문.X년도에A는 20대 중후반B는 만16세이상 미성년자이때,A가 B를 19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만났다가 X+1년(즉 해가 지났을때)에 1살을 먹으니 B는 A를 성인(즉,20살로 인지)으로 알고있을거고 이때, X+1년도에 관계를 맺는다면 B는 A가 성인임(20살)을 알고도 관계를 맺은상태일텐데 나중에 나이를 속였다는거를 나중에 B가 알았을시 이때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라고 볼수있나요?즉,나이를 속였지만 20살이라는 나이속에 성인임을 내포하고 있어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상황에 따는 궁금증 20대 중후반 A가 B라는 만16세이상 미성년자에게 19살이라고 속인상태로 만나 시간이 흘러 다음년도가 되었을시 A가 B에게 있어 A는 20살 즉,성인이 되는거로 인지된상태일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맺었다면 나중에 A가 나이를 속였다는거를 B가 알았을시 이때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라고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사랑스런모과성폭력ᆢ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처벌수위가어찌되나요 강간당햇는데 아는분이 저를 강간햇어요ㆍ합의해야하나요자꾸 찾아오는데 합의비용은 얼마나되나요ᆢ합의비용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티끌모아티끌요즘 학폭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요즘 학폭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부로 돈받고 학폭인데 생기부에 안적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다슬기266성폭행 당하고 신고후 피해자가 취하할경우성폭행당한후 현장에서 바로 신고후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전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술이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성폭행으로 생각했다며 신고한것을 취하할경우 피해자는 허위신고나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고소를 등 다른 피해없이 사건이 종결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