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중고거래 앱에서 서로 호감이 생겨 이런 연락했는데 문제 될까요?중고거래 앱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 분이 저한테 친구 하자고 그러셔서 대화 나눠보니저에게 호감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고싶다 해서 좀 깊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분은 종교인이라 혼전순결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저는 성관계는 필수다 라고 했고요 더군다나 몸매가 좋으셔서 못 참을 거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그 여자도 고기 맛을 알면 끊기 힘들죠 라고 이해한다는듯이 말했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화를 계속 나누다가 나중에 그 여자분이 사귀면 나중에 성관계 하겠다길래 진심이냐고 묻고 그렇다길래 좀 더 얘기 나누다 갑자기 그 분이 사실 성폭행 피해자라면서 제가 성관계 얘기 하는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폭행 저지를 거 같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럴거면 연락 그만 보내라고 말했더니제가 진짜 좋은데 무섭다면서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달라고 하셨습니다.이거 뭐 제 잘못은 없는거죠? 그 여자가 갑자기 신고하고 그러기나 하진 않죠?신고한다 쳐도 처벌 받을 내용은 아닌거죠?통매음으로 신고 될수도 있는건가요?제가 계속 서로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사귀기 힘들 거 같고 친구로만 연락하고 지내자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만나보자 한거거든요 관계도 사귀다가 가지겠다고 생각 바꾸면서 까지..근데 갑자기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줘 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뭐 신고하는건가 싶습니다.처벌 받고 그러진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생동감있는멜론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알겠다라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200을 요구해서 제가어제 다 끝난 상황 아니냐고 하니 개인합의서가 없으먼 합의는 언제든 엎어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고 답변을 주겠다 했더니 싫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상담하는 김에 변호사도 고용하라고 자신은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을정도로 힘든데 내가 왜 당신 사정 봐줘야하냐고 합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정말로 대화내용은 있는데 개인합의서가 없는 경우 개인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그리고 30만원 다시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생동감있는멜론이런거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알겠다라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200을 요구해서 제가어제 다 끝난 상황 아니냐고 하니 개인합의서가 없으먼 합의는 언제든 엎어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고 답변을 주겠다 했더니 싫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상담하는 김에 변호사도 고용하라고 자신은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을정도로 힘든데 내가 왜 당신 사정 봐줘야하냐고 합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정말로 대화내용은 있는데 개인합의서가 없는 경우 개인합의는 무효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49호저약대학교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게시글 신고 질문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교수님 고추 빨고싶어요' 라는 제목으로내용은"교수님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데오줌싸고 나서 자지를 열심히 흔들고 터시는데너무 섹시했다자지를 빨고싶다내 입 안에 넣어서 빨고 정액도 먹고싶다"이런 글을 적었더라구요캡쳐는 해뒀고 해당글은 삭제되어있는데아무리 익명으로 비밀게시판에 올렸다고 해도다른 학우들이 보는 엄연한 커뮤니티인데저런 글 올리는 건 통매음이나 음란관련 죄로 고소나 고발할 수 있나요?혹시 몰라서,사이버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신고는 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처벌받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어떤 곳에서는 아마 신고자체가 빠꾸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길래의아해서요...해당 게시글 보고 불쾌한 사람들도 있는데 공연음란죄나 모욕죄나 통매음이 해당 안 될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생동감있는멜론이런것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상대방의 살짝 야한 사진에 입싸하고싶네 한마디를 했는데 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님 저의 발언이 다른 죄에 포함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생동감있는멜론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이젠 200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를 만나보고 답변을 주겠다 했더니 싫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상담하는 김에 변호사도 고용하라고 자신은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을정도로 힘든데 내가 왜 당신 사정 봐줘야하냐고 합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생동감있는멜론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이젠 200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49호저약에타 통매음 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교수님 고추 빨고싶어요' 라는 제목으로내용은"교수님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데오줌싸고 나서 자지를 열심히 흔들고 터시는데너무 섹시했다자지를 빨고싶다내 입 안에 넣어서 빨고 정액도 먹고싶다"이런 글을 적었더라구요 캡쳐는 해뒀고 해당글은 삭제되어있는데아무리 익명으로 비밀게시판에 올렸다고 해도다른 학우들이 보는 엄연한 커뮤니티인데저런 글 올리는 건 통매음이나 음란관련 죄로 고소나 고발할 수 있나요?혹시 몰라서,사이버수사대에 통매음으로 신고는 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처벌받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포도포동꽃성인과 미성년자 연애 중이라는 글 게시여친18살이라고 커뮤에 적었는데 누가 의제강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던대 커뮤에 ‘연애중이다’라고 적은 것 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섬세한타코야끼미성년자때 당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있나요?과거 7살 무렵에 고등학생인 (추정 교복 입고 있었음.)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용돈을 줄테니 자기를 도와달라 라는 말에 어린 마음에 용돈을 받고 도와주러 골목에 들어섰다. 옷을 벗겨 신체 중요 부위를 추행 당했습니다. 범죄 내용은 당시 정확하게 기억나며, 위치, 생김새, 복장까지 전부 기억이 나는 상태 입니다. 또한 그 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자식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에게 말 하면 가만 안두겠다. 너의 잘못이다 등 협박을 하며 집을 돌려보냈고 집에 여러번 찾아와 감시, 지속된 범죄를 저지르려 협박하는 행동 조차 기억합니다.제가 지금 성인된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잊어보려 노력해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에 힘이 듭니다..증거, 증인이 없는 피해당한 저의 기억만으로도 범죄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