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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특히참을성있는단풍나무강제추행 사건 후 상해진단서 제출 시기사건 발생 전엔 목디스크 판정 받은적도 없었고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뒤에서 갑자기 추행이 일어나서 고소 후 현재 검찰 단계입니다강제추행 이후 항상 긴장된 상태로 지내다보니 머리랑 목 통증 손가락 저림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목디스크라는 진단이 나왔으며 사건과 연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진단서만 검찰에 제출했는데 상해진단서도 따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이미 형사 단계에서 진단서 제출했으니 상해진단서는 민사 소송 진행 시 따로 해도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본 영상이 아청물인것같습니다..한국 야동 사이트에서 봤는데 영상 제목은 아청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vpn때문에 로딩이 느려서 썸네일도 보이지 않아서 재생했는데 아청물이었습니다.. 진짜 고의로 본것이 아닌데 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용기를내는리트리버성희롱과 협박죄가 성립되나요???남녀여럿이 술지리에서 진실게임을 하게되어자고싶은 여자를 지목하는 게임을 하게되었는데남자가 여자를 지목하고 술집에서 술먹는거 마무리하고성관계없이 집에갔는데 지목받은 여자한테카톡이 왔습니다여자가 자기지목한거 맞냐고 물어봐서 남자가 맞다고 답장하자 여자가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서에서 보자는 답장을 받았습니다성희롱이 성립되나요?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협박죄로 고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친화적인잉어게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패드립 성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였습니다.게임중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들게하는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하려고 합니다게임중 상대방이 패드립과 욕설을 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저한테 니어매창년 / 니어매맛없더라 / 니어매가성비가 떨어진다 등욕설을 하였는데 통매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일장적으로 당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탈옥수들은 잡히게되면 무기징역으로바뀌나요??일반 범죄자들이 탈옥하는일일 요즘에는없지만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만약에 다시잡히게된다면 무기징역으로 바뀌게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화성연쇄살인범이 수십년만에 밝혀졌는데 공소사효 소멸로 잘살고 있다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10여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수십년만에 진범으로 밝혀졌는데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 사람은 자유로운 몸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받으면서 잘살고 있다는데,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한 거 같네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라구요밀양사건 관련해서 질문하나드립니다.유튜버들의 활약으로 20년전의 사건이 재점화되어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가해자들의 실명과 직업등이 공개되어 하던일을그만두고 잠적하거나 반성문을쓰기도하던데요..당시에 가해자들을 옹호했던 ...현재는 경찰인 이분은 자리를 그대로 유지중이네요..철밥통인건 알지만 인격적으로 공직생활에 부적합해보이는데 경찰내부에서 어느정도 패널티같은건 줄수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저는 전화번호 없이 가입한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가입한 트위터 비공개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팔로잉을 하는 계정은 있어도 저를 팔로우 하고 있는 계정은 없습니다. 즉 이 계정으로 제가 올린 글은 저만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캡쳐해 제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얼굴을 평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타인의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 소장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다른 공개적인 곳에 유포를 한 적은 없습니다.이후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느껴 자진해서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한 번도 제 계정을 전체공개계정으로 전환한 적도 없고, 그렇기에 저 말고는 아무도 제 글 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에게 게시물이 노출(도달)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제 게시물을 보지 못했음에도 제가 명예훼손 및 통매음 범죄가 성립되어 수사를 받게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라구요성매매를 업으로 생활하는사람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준다는데! ?우라나라에 성매매는 불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딜가도 성매매로 생활하는자들이 있죠.경기도 군부대일대에 성매매집성촌을 없애는 조건으로 불법성매매여성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준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천인조251트위터 꼬평으로 인한 통매음 및 고소.제가 트위터에서 꼬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돈을 제 토스아이디로 입금하셔서 저도 꼬평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 계좌 하나를 스크린샷 찍어서 보여주더니 확인이요 이러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 일까요 ? 상대방도 성기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고소 가능성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