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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딥페이크로 인한 아주 억울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딥페이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건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을 국회에서 꽉 잡고해외에서도 협조 안되는 플랫폼은 못쓰게 하는 편도 맞는 것 같고, 징역의 비중을 현재보다 5배는 높여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전기장판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떡해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오늘 학교 수업시간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 옆자리 짝궁이 남자인데 갑자기 수업시간에 제.바지속으로 손을 넣더라구요 처음에 저는 주변애들이 신경쓸까봐 모른척했습니다 그런데도 얘가 제 팬티안에 손을 넣어 제 거기를 만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모른척 했고 결국 수업시간이 끝나고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도박 처벌 어떻게 될까요??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입금액 550 출금액 350 정도로 도박을 진행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추후 적발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두려운 건 보호처분을 받아 수강,소년원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를 빠져서 출결이 엉망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나 형이 집행되고 나서 수강, 소년원 입소 등을 방학 기간으로 미룰 수 있나요? 자수해서 처벌 받았는데 추후 자수한 내용이 적발되어서 경찰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소유예, 훈방 등은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 처분을 받았으면 혹시 한 번 더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 자수로 인해서 훈방, 기소유예 등을 받았을 때 일사부재리도박 자수를 하여 훈방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수 후에 같은 사건으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또 처벌을 받나요? 아니라면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19금 짓 했는데 아청법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고등학생 여자랑 대화 나누다가 영상통화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먼저 그런 얘기 꺼낸 건 그 여자애고요 전 성인입니다...영상 녹화하거나 사진 저장한 건 전혀 없고요 협박 하거나 그런 것도 없긴 한데여자애가 신고하면 아청법? 그걸로 잡힐수도 있는건가요??18살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애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성적 행동을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고등학생 여자랑 대화 나누다가 영상통화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됐습니다....먼저 그런 얘기 꺼낸 건 그 여자애고요혹시 여자애가 신고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녹화하거나 사진 받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바논대추나무온리팬즈나 유사한 구독형 유로 사이트로 음란물 판매하는 사람들 단속 안하나요?신체 노출 하는 사진 영상 돈받고 파는 한국 사람들 연예인이 나오는 유명 유튜브에도 잘 나오고 언젠가는 뉴스에도 이슈로 나오던데 왜 이런 사람들은 처벌 안하나요? 다 보여주는데 음란물이 아니라 화보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나요도박 자수를 하려합니다. 걸릴 확률이 낮은 건 알지만 어쨌든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하여 도저히 공소시효 5년 동안 온전한 생활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려하는데 전에 도박 했던 사이트는 탈퇴하여 내역이 없고 계좌는 농협, 토스, 카카오뱅크로 도박 진행하였는데 토스와 카카오뱅크는 애초에 잘 사용하지 않았기도 하고 특히 카카오뱅크는 마지막에 사용했던 계좌라 토스와 카카오뱅크 계좌는 지워서(현재 토스 계좌는 다시 팠으나 내역이 남아있지 않음) 농협계좌 내역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의 발언에 의존해 자수를 해야하는데 그러다보니 정확한 금액과 입금 횟수, 입금 했던 통장들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금액과 진행했던 사이트는 기억나긴 합니다만 이를 통해 자수 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제가 도박을 진행했던 내역이 적발된다면 일사부재리가 적용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 글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을 알려주세요부끄럽지만 중3인저는 중1인 어떤애와 ㅅㅅ를 했습니다. 걔도 하고 싶다고 동의를 햇었고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고소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럴때는 처벌이 되나요? 녹음 있음, 근데 저도 돈보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미성년자가 합의 성관계 하면 처벌 받나요?제가 여친이랑 ㅅ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고소한다거나 그럴수도 있기도 하고.. 조금 무서워서 궁금하네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