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성인 여자가 사진을 보냈었는데상대가 성인임은 확실했고, 제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상대방은 당시 아무 거리낌 없이 저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이 별 이유없이 차단한거 같아 좀 찜찜한데 사진이 오가는 과정 전,후에 그 어떠한 욕설이나 협박, 강요라고 느껴질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한테 전송해준 사진은 얼굴, 가슴, 성기 사진 이었구요. 이렇게 본인이 강요나 협박 하나도 없이 보낸 경우에, 나중에라도 단순히 막연한 "유포될까 불안하다" 라는 둥의 이유로 절 고소 가능한가요?? 저의 요구 이후 상대방이 불쾌함 표시 없이 바로 사진을 전송해 주었는데 이러면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방 통매음 헌터성인인 통매음 헌터가 미성년자인 척 행세하다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피의자는 통매음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아청법까지 저촉될 수 있나요?실제로는 성인이였으니 아청법은 안걸릴거 같기는 한데.....뭔가 상당히 괴씸하다고 생각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인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알고 대화를 했다면일단 19세 이상만 설치할 수 있는 국내 랜덤채팅 앱이었고요, 따라서 상대방의 앱설정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니 미성년자 임을 알게 되었고, 상대가 미성년자 임을 아는 상태에서도 성적인 대화 및 사진 교환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경우에 나이를 속인 사람이 고소를 하면 단순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아님 아청법으로 처벌되나요?또한 상황이 합의 및 동의하에 모든 일이 일어난거라 만약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면 통매음 조차 성립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상대방이 헌터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아동복지법 같은 아청법에 걸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요즘도 서울에 성매매를 하는 유흥가가 남아 있나요?예전에는 미아, 청량리 등 여러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요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있다면 왜 단속을 안 하는걸까요?불법이고 명백하게 보이는데 말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불촬물 판매자를 검거 하기 위해 위장수사불법적인 영상 판매자를 검거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할 때 어떤식으로 검거하나요? 구매자 인척 영상과 계좌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구매해서 직접 확인 후 계좌를 추적해 검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적 사진 요구 이후 수신 받은 경우 고소가능성상대방은 성인 여성이었고 이미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도중, 제가 ~~보여줄수 있냐 라는 식으로 물었고 상대방이 이에 별다른 말 없이 응하여 본인의 성적인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협박도 없었고, 이후에도 어떠한 협박도 없엇습니다. 또한 저는 제 사진은 단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냥 안보냈으면 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보낸것이니 이 경우 제가 저촉될만한 법은 없겠죠?상대방의 고소 선언도 없었긴 한데 그냥 좀 찜찜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디스코드로 다 가리고 일부만 보이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되는건가요?디스코드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성기 사진을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대부분이 가려져있어 형태만 살짝 보이는 수준인데 사진을 보내고 주어는 안 붙이고 그냥더 볼거야? 이런식으로 계속 물어봤는데 여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처음엔 사과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신고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며 자신이 증거로 찍은 스크린샷을 보여주길래 제가 사실 저거 고구마다 라고 둘러대면서 그 여자를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다 가리고 보낸건데도 그렇게까지 말하니 너무나도 불안해서디스코드가 협조 해주는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인터넷으로 한 번 알아봤는데해외에서 운영중인 매체들은 아청법이나 N번방처럼 야동방 같이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만 경찰한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그렇다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그냥 욕설이나 모욕, 통매음 같은 범죄들은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제가 당장 디스코드 관련해서 검색을 해봐도 위에 말한 아청법이나 야동방 때문에 조사 받은 경우는 있어도 욕설, 모욕, 통매음으로 조사 받거나 특정 된 경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어떤 글을 보니 미국 법에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요??디스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아니면 미국 법에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어서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협조를 해준다 해도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 답신이 오는 게 느리다고 봤습니다...만약 협조를 해준다고 한다면 제 상황의 경우엔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다 가리고 보냈는데.. 경찰이 반려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사진의 80%가 가려져있고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직접적으로 협조해준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변호사분들은 판결문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디스코드가 협조해줘서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사실로고소한다고하네요...제가 전남친이랑 헤어지고도 약 1년간 연락을 지속해왔고 만나기도하고 같이자기도 하고 여행도가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실 걔가 여자친구가 있는것을 알게되어 그 여자친구분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니 저를 허위사실죄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전남친과 연락하게 되었고 또 한번 들켜 그런말을 하니 전 에이닷으로 녹음된 파일있고 연락한거 있으니 상관없다고 했는데 전 사실에 입각해있고 명예훼손이면 몰라도 이렇게 계속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역고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관련 질문입니다.1.야동사이트에서 나오는 영상중에서 성인인, 일본av배우분들이 영상에 컨셉을 위해서 배우분이 교복차림을 입고 찍는 영상을 본 사람도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2. 연예인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관계영상은 시청하기만해도 처벌대상이되는게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되나요?인터넷 상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임을 밝히지 않고 성적인 고민을 털어놨고 저는 자신감을 가져라 요런 식으로 대답을 하긴 했거든요 ㅜㅜ 나중에 미성년자인 걸 알게 되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