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IlIllllI인스타로 저를 보고 딸치고 싶다고 연란한 사람 통매음 고소 되나요?부계로 보이는 모르는 사람이 인스타로 갑자기 말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러더니 뜬금없이 본인이 뭘할건지 아냐고 묻더라구요 뭐냐고 물으니까 저를보면서 딸쳐도 되냐고 묻더라구요 통매음 고소되나요? (캡쳐했어요)저 말고 다른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찝쩍댄것같아요.제가 고소한다고 했더니, 이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뭘로고소하냐고 따지고 제가 고소한다고 말한것보고 협박이라고하고 (합의금은 언급도 안함) 저보고 수고하라고 여러번 말합니다.“뭔소린지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빌면 달라져요?”, “법대세요?” 등등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통매음 성립요건1.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3. 전화,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도달하여야 합니다.1. 딸치고 싶다고 하셨으니 해당2. 성적 수치심 유발 해당3. 통신매체 맞음4. 의사표현이 저한테까지 도달”저는 이사람이 성립요건에 충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후투티70에브리타임 앱에서 음란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처벌될까요?에브리타임 내 메시지로 서로 합의하에 음란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보내자마자 AI에 의해 사진이 내려갔다고 하면서 즉시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상대방하고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겨서 계속 서로 음담패설과 음란사진을 주고받았고요.이게 형사처벌감이 될까요? 저랑 상대방은 당연히 성인 대학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호감있는레드향청소년 성관계 사실 유포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제 18살 되는 한 청소년 입니다 성별은 남자 입니다. 제가 15살 때 14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350일 가까이 사귀게 되어 관계를 가졌고 이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남자고등학교에 진학했는 지 남고라는 개념 때문에 관계한 사실을 말을 하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말을 하고 다녔지만 거의 1년 뒤인 2024년 12월에 그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잘 못 했던 상황이 맞기에 저는 사과를 했지만 그 여자친구 측에선 무릎꿇고 사과를 하고 영상 까지 찍겠다는 의견을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명확했기도 하고 무엇보다 신고를 당하는 게 두려워서 저는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영상까지 찍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측에서 한 번 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과거 2023년 11월에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땐 그 여자친구 쪽에서 2명의 성인과 저와 동갑인 사람을 불러 1:4로 대화하던 중 그 당시에도 제게 무릎을 꿇어라고 하였지만 부모님의 제재로 인해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메세지로 사과를 했지만 ㅈ까라는 답변도 돌아오기도 했고요 본론으로 돌아가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성인이 됐을 때 그 여자 친구 측에서 신고하여 제 인생이 틀어지는 상황을 마주할 거 같아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이 글을 남깁니다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된 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전 처벌을 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시작후 픽창에서 한 성적목적없는 느그마 라는 한 일회성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야부게임 시작하자마자 채팅에 그냥 성적목적없이 팀원이 볼수있는 채팅에서 시그마시그마 거리고 그후 느그마느그마 보이라고 말 하였는데 팀원이 통매음을 고소한다하여 나는 성적목적이 없었다고 말 하였는데이게 단순히 1회성 발언이고 게임 시작하자 마자 한 발언이고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지속해서 알렸는데 통매음에 해당합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교회 성직자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보면, 유명 교회 또는 사이비 교단의 목사들이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일들이 많아 법적 처벌을 받는데요교회 성직자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보면, 유명 교회 또는 사이비 교단의 목사들이여신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일들이 많아, 법적 처벌을 받는데요, 신앙심으로 뭉쳐 모범적이 돼야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즐거워하는계란말이미자 남자 19살 만으로는 17살 성인여자안녕하세요 미자남자와 성인여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둘은 연인관계입니다.미자남자쪽에서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여자쪽은 합의하에 진행하였다는 연락들이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남자측 부모님도 만남에 반대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돌변하시며 여자 뒷조사를 하겠다고 남자에게 말했답니다 (이것도 연락내용에 있음) 이것만으로도 협박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백설공주기간제 교사 지원할 때 성범죄조회 한다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범죄 조회를 하는건가요?범죄 성폭력 성범죄 영상통화 어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삭제하면 문제 없나요?기간제 교사 지원할 때 성범죄조회 한다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범죄 조회를 하는건가요?범죄 성폭력 성범죄 영상통화 어플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삭제하면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앙념치킨제가 구글에서 교복을 입은 야한 애니매이션을 시청했는데 큰일나나요?오늘 새벽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으로 해외 사이트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교복을 입은 야한 애니매이션을 시청했는데 어떡하죠..성행위도 있었고 대략 2분 내외로 시청했는데 1년이하의 징역이라는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아청법 단순 재개시 만으로도 걸리나요?요즘 아청법이 개안됬다고 하는데 제가 1년전에 미성년자랑 성인을 엮은 그림인줄 몰르고 재개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는 내용인거 같은데 그림 그리신 분이 고등학생인데다가 지금 비계여서 재개시 취소를 못하는데 어떡하나요?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개정된 법안에 걸릴까요? 그리고 픽시브에서도 아청법에 위반되는 그림을 실수로 클릭해서 바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아청법 애니메이션 (국제?)수사에 대해서 질문점법률계가 희망진로인 사람입니다아청물에 해당할 수도 있는 애니메이션을 불법 애니메이션 공유 사이트( 아청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애니메이션도 제공한다고 할 때) 이 사이트를 수사기관에서 잡은 뒤, 그 많은 애니메이션 중, 아청물을 하나씩 특정해서 일반시청자를 잡는 것은 확률이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공유된 애니메이션이 일본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본에서 만들어졌기에 한국 사람이 시청하더라도 일본 측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