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고봉이통매음 조사받을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무혐의나 송치 안될 확률이 높나요?예를들어,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출석을 하게됬는데 거기서 그냥 이 사람들이 심한 욕설을 퍼부어서 참다가 그런 말들을 했다 성적욕구를 채울 목적이나 그런건 전혀 없었다 라고 하면 아무리 제가 한말들이 노골적이어도 무혐의 뜰 확률이 있나요? (제가 했던말만 봐서는 통매음에 해당되지만 욕이나 패드립을 섞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은 오히려 저를 농락하는 채팅을 계속 보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자기가 고소했다며 OO경철서랑 전화번호 알려주고 확인해보라는데자기가 OO경찰서 수사팀에 고소했으니 못믿겠으면 그 경찰서 전번주고 여기에 전화해보라는데 혹시 모르니 전화한번해봐도 안전하겠죠? 아니면 오히려 특정하기가 더 쉬워지거나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성적인 욕망 1도 없었고 화가나서 그런거고 말 다쓰고 마지막에 내가 니한테 성욕 느낄거같냐 이말을 해도 이게 통매음 성립되나요?어떤 여자애랑 채팅하다 말이 안맞아서 그 여자애가 욕을 엄청했고 저는 욕은 안했는데 참다보니 화가나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많은 노골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4~5글자로 짧게짧게 따먹어야지 OO이보X구멍 x스해야지 등 많은 말을 썼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되면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니같은애 한테 성욕 느낄거같냐 이 말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본인의 체액을 컵에 넣어 상대 여성이 먹었을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는가요어떤 방송에서 본인의 체액을 뱉어서 상대방 여성이 모르게 먹었을때그리고그 범죄가 걸렷을때에는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용양잉아청물 단순시청 관련 문의 및 변호인 선임아청물을 단순시청 했는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구글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vpn을 쓴 후 단순시청 해왔어요. 구매,유포,제작은 한 적도 없고 다른 일반적인 성인물도 봤고요…텔레그램은 다운로드 해본적도 없어요…아직 연락이 오진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비를 하는게 바람직할까요?! 뭔가 캐시가 저장되서 조각 파일이 자동저장 된거 같기도 하고요..지금 당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초기화라도 하는게 나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형제보육원은 어떤 처벌이 진행중이며, 이런 사각지대가 왜 생기게 된건가요?현재 방영되고 있는 다큐로 인해서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사각지대는 왜 계속 생기게 되는건가요?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사이비 종교가 많아지는 세상인듯 싶은데, 이런 곳들은 공권력도 의미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용인동부경찰서 일요일에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진술서 제출이 가능한가요?통매음으로 저를 고소 했다했는데 미성년자가 변호사랑 둘이 사이버범죄팀에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왔다는데 원래 민원실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입고소 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봉이일요일에도 고소장 진술서 제출이 되나요?오늘 아침 7시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2인 애가 저보고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서 변호사랑 상담하고 변호사랑 같이 경찰서가서 오후2시쯤에 고소장이랑 진술서 제출 하고 왔다는데 일요일에도 사이버수사팀에 진술서/고소장 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보고 사이버수사팀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믿기싫으면 전화해서 확인해보라던데 그냥 입고소 라고 봐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물러서지않는오므라이스재심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해서요. 억울한데 참고 살아야되는지 힘드네요1심에서 강제추행제에 관하여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혀져 6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자체를 무시한듯한 결과였고 상고심에서도 기각이되어서 만기출소를 하게됐어요. 저는 하지도 않은 일로 형벌을 받은게 너무 억울하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것이 전혀 인정할수없는데 전혀 증거 자체가 없는 사건이라 새로운 것을 제시할수는없는데 1심판결문과 2심판결문검토후 재심이 가능할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김성훈 변호사님이 위와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님 포함해서 다른 변호사님께도 질문드립니다..그 제목이 아청물로 볼 수 있는고딩 걸그룹댄스 ,1x생 걸그룹댄스 제목이 미성년자 관련된 아청물인데내용은그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르는 체형에 머리부분꺼지 가려졌는데 그저 검은 란제리 입고 단순하게 걸그룹 댄스추는 영상은처벌대상이 안되는 건가요.제목으로는 고의나 어느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지먄 어떤 변호사님들은 비키니나 란제리나 똑같고 특정부위를 부각,줌인 시키지 않고 음부 더듬거나 자위 같은 성적행위아닌 위와 같은 비키니나 속옷입고 추는 단순 댄스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요.대놓고 제목이 고딩 자위같은 제목에실제로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경우 확실히 아청물이지만위와 같은 경우는 시청 소지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인정되거나 판된될 확률이 낮은 건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보면되나요. 대놓고 이런거 불법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게 아니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