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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강력한마카롱24.07.13
음란물유포죄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어떤사람이 인터넷에 중요부위가 다 가려지고 남자 가슴 가운데만 살짝 보이는 음란물을 업로드했습니다. 근데 판례상 중요부위를 다 가리면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는 사진을 올린 글 제목이 '이거개꼴림..'과 같은 성적 욕망을 촉구시키는 내용이라면 음란물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글 제목이 '이거개꼴림..' 이였는데 이거 음란물유포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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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돌고래9924.07.12
성범죄 한 사람이 교직에 오를수 있나요?해당인은 성범죄 기소유예가 있으며재범을 저질러 현재 재판에 있는상태인데최근 대학 교수에 등록되어 대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성범죄사실은 교수 임용과 무관한가요?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어 교수를 못하는법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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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24.07.12
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 왜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음주운전이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처벌이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가해자 교화.. 참 좋습니다.그런데 왜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건지누군가가 일을 안하는건지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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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쿠스쿠스18824.07.12
선시비 욕설후에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게임안에서 제가 시비를 걸고 상대를 비하했었고 상대가 화나서 니엄마 내 여친 니엄마 먹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소되나요? 후에 제가 고소한다 합의금받으면 용돈개꿀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싸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성적욕망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성적욕망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도 욕을했는데 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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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새6124.07.12
이것도 성추행인가요? 궁금합니다.병원가서 진료보는데 초음파를 하려하는데 갑자기.손을 덥썩잡아서 감짝 놀랐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그냥 제가 손을 올리라고 해도 되는데. . 제가 이상한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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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발전하는김치볶음밥24.07.12
미성년자 키스 행위 후 집에 데려다주는 행위미성년자랑 차에타서 손잡고 키스한 후 운전하고있는데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돈은 준거없고 한것은 저게 다인데 이럴경우에도 징역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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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29224.07.12
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제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혐의없음(불송치) 가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고소 당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많고 변호사비도 1000만원 사용 했는데요 무고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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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24.07.12
미성년자 성인 카톡 내용으로 아청법 처벌 받을수 있나요?다른건 없고 성인과 미성년자가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뽀뽀하자라는 단어가 여러번 있었지만살제로 만난적은 없고 오직 메신저 내에서만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이런경우 아청법에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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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12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인화학교 사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전과 지금의 판례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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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흥미진진한비빔국수24.07.12
오버워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지인들과 오버워치를 하던 중, 상대가 뜬금없이 전체 채팅으로 ㄴㄱㅁ ㄴㄱㅁ ㅊㄴ 이런 패드립과성희롱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룹 보이스 초대할테니까 여기서도 말할 수 있냐' 라고 했는데그 상대가 그룹 보이스를 와서도 성희롱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 저한테 친구 추가가와서 받았더니 심한 욕설과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였습니다.채팅 기록은 블리자드 측에 문의한 상태인데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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