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이것도 좀 알려주세요………제발요..게임상에서 니애미 니애비한테 몸팔다가 니 낳음이라는걸 하면 어떻게되나요?통매음 되나요?????????????? 이것보다 더 심한 성드립도 무혐의 받았다는걸 봤는데 이것도 무혐의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신중한연어회불법사이트 접속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얼마전 접속했던 음란물 사이트가 수사중인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영상 시청은 안했던 것 같고 바로 나왔거나 봤어도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 이후로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두근거리는라일락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된 경우 질문이요!여자쪽에서 먼저 저에게 들이대서 합의하에 스킨쉽을 했는데요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블랙박스기록을 따서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확실한증거가 있는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확실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변호사 선임 안하면 불리할 수 있는건가요?미성년자라는 자체만으로 불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추행 조사가 너무 늦고 잇는거 아닌가요?2월초쯤. 강제.성추행을 당하여서요. 곧바로 신고후 다음날 조사받고 현제 심리 상담 받고 있는데요여청계 담당 수사관님께 물어보니 아직 진행 중이다. 라고만 들었습니다. 타박상 진단서 제출했습니다. 현제 탄원서도 제출 할려고 하는데요지역이 좁아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건너 누구누구 안다 뭐 해서 편파 수사로 불기소처분이 내려 질지불안하네요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까요?거의 한달 넘었는데요.아직 수사단계에서 너무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피의자는 아직도 당당하게술을마시고.아직까지.나이가좀 있다는 이유로 조사도 안받은거 같은데요 사과도 안하구요 너무 힘드네요 아직 수사 단계인데요 탄원서 제출하면 도움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두근거리는라일락그냥 여자가 경찰서가서 성추행당했다고하면 남자는 증거가없으면 합의를해줘야하나요?만약 여자가 남자랑 같이있고 아무일도 없었는데 경찰서 가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남자는 신고됐다는이유만으로 성추행안했다는 증거를 내야하나요? 주변 씨씨티비 없다는 가정하에요. 아니라는 증거를 못내면 합의금달라하면 줄수밖에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영 구매 후 사건화 가능성 도와주세요하면 안되지만 호기심에 인스타에서 얼공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성인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정으로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냐 물어보았는데 네라는 답변도 받은 캡쳐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몇일 뒤 제가 구매한 영상은 아니지만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영상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후기 작성해달고 했고 후기를 스토리에 올린 걸 봤는데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같은 후기만 반복되었고 몇일 뒤 이 후기는 삭제되었습니다 04년생 21살이라고 했는데 캡쳐는 따로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어떨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모임에서 술취했다는 핑계로 여성에게 스킨십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술취해서 한 성추행은 처벌이 약한가요?그런데 본인은 술이 취하면 손버릇이 안 좋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줌마들이 받아줘서 그런가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더라구요. 저한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뿌리친적이 있습니다.그 뒤로는 아예 술자리는 물론 만나지도 않는데, 술취해서 한 성추행은 법적으로 조금 관대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라구요비동의강간죄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최근 진보당 모의원이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한걸로 알고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향기로운된장찌개카톡 오픈채팅 성희롱 고소가 되나요?제가 A 상대방이 B라고 하겠습니다제가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대화를 했습니다오픈채팅 제목은 씻고 머하지 입니다A:씻거 나랑 놀아!B:몇살A:99년생이욥B:모해여 나 고3A:나 씻거 누워잇지 너는?B:나두야 모할래A:너 안고 잘래B:안구모해...A:쓰담쓰담?B:그러궁?A:으음...멀기대해!B:몰랑A:쪼물쪼물...B:어딜A:어디해주깡B:몰라A:볼따구 쪼물쪼물다음날A:머해B:왜A그냥 물어밧지B:머하고놀게A:씻엇아?B:왜A:너 먹을라거B:나 관계 안해봣어...A:괜차나 내가 조심히 안아프게 도와줄게B:어디서해 관계를 나 미잔데A:에?몇살이야B:고3A:올해로 고3이야?B:응A:그정도믄 괜차나이러고 카톡 프로필 받더니 이름으로 신고하겟다고 영장 보내는 사진까지 캡쳐해서 보여주고 합의금50달라네요 위 상황이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에 처벌 받나요??????불법도박 마약등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받는 도중 음란물 사이트 접속 기록이 있었고 그 접속 기록 페이지 중에 불법 음란물이 있지만 그 영상으로 이동되는 페이지만 나오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영상이 시작 되는 형식이고 피의자가 영상을 시청 했다는 증거도 없고 고의로 시청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텐데 영상 페이지가 나왔다는 것 만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