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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무지개곰양이모욕죄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아파트에서 애견 개 줄도 안 묶어서 산책하는 아저씨..게다가 개가 똥싸는데 은근 슬쩍 못본척 뒤돌아 가길레.. 제거 "아저씨 똥치우세요" 하니까 아파트 화단에 나뭇잎 뜯어서 개통을 화단 안쪽에 투기 하길레 비닐봉지 없냐 치워야하는거 아니냐 언성이 높아지면서 거름준거라고 소리를지르며 저에게 ㅆㅂ.. ㅈㅍ 이라고 직접적으로 욕을 수차레 해서 관리실에 신고했어요ㅡ 결비아저씨 앞에서도 저에게 또 ㅆㅂ 욕하며 경비아저씨가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소리지르고. 놀이터 옆에 아이들이 아저씨 욕하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 였습니다. 녹음 되어있는데 다음에 또 그러면 모욕죄로 녹음이나 동영상찍어서 모욕죄 신고하면 벌금이라도 먹일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뱀48이동형범죄시 장소가 달라지는경우 현행범체포여부현행범체포요건이 여러가지가 있는데..그중 장소적접착성이란게있잖아요~~그런데 지하철의경우 어떤범죄를 저지른경우 A란역을 정차하거나 통과중일때 범죄를 하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몇정거장 지나서야 도착할텐데요..이럴경우 장소가 이동한상태로 범행장소랑 일치하지않는데 현행범체포가 되나요? 다른요건은 다부합하다는 가정하에요~~장소의공간을 외부장소가 아닌 전철안인 내부적인공간으로한정하여 현행범체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경위님과 경감분에게 진술서에 피해를 좀 봤어요아파서 입원한 상태였고 운행정지차량(전남친차량) 안에 옷이랑 물건들을 빼야된다 햇는데차량 압수합니다 차키주시죠 강제압수당햇구요진술서에는 차키주실수잇겠습니까? 라고 적혀져 잇었고 제가 네 드려야죠 하고 대답한걸로 운행정지때 차량 강제압수가 맞는절차인가요?8개월이 지났고 저는 아직도 차가 어디에 잇는지차안 제물건이 어찌 된건지 모릅니다진술서에는 당시 제가 마니 아파서 비몽사몽햇기에 경찰분 유리한대로 작성햇더군요증거열람 후 진정서를 쓸까 망설이다 참고 있습니다진정서 효과는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핫한낙타119거실 난간에 화분 물 주는 행위가 법적 위반되는 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서 아하에 여쭤봅니다.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지금까지 신축 구축 따지지 않고 베란다 화분 물주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든다면 개인적으로 빗물받이 차양을 설치하는 거로 다들 그래왔구요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오고 나서 아랫집에서 화분에 물 준다고 적당량 소분 줬는데 물이 많지도 않은 소량 뚝 뚝 뚝 떨어지니 거실 창문을 열고 뭐하냐면서 엄청 뭐라 따지네요지금까지 저런 분도 처음 보고 지금까지 만나온 주민들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빗물받이 차양을 설치 해왔는데만나온 주민/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윗쪽에서 물이든 뭐든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개인적으로 빗물 받이 차양 설치 권유했다가 법적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신고한다 그러네요 저희는 윗집 에어컨 실외기 물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들어서 개인적으로 설치 해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특한코뿔소119개인정보보호법, 취업 방해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이직준비를 하는중입니다. 이직하려는 직장에서 이력서 제출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으며, 이직 직장의 인사담당자가 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저에대해 알아볼려고 5번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통화 후 저를 채용할 시 피곤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직직장의 인사담당자는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저는 이직직장의 지인을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현 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들은 소식을 이야기하자, 5번의 통화를 인정했고, 피곤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언급한게 맞냐고하니, 그렇게 말하지않았다.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최종면접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래퍼런스 체크는 이직직장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기때문에 무관하나현직장의 인사담당자는 저에게 동의를 받지않은 상황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직괴고충신고 등)를 하면 당연히 직장상사들에게 안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될 수 있기때문에, 취업 방해의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답변을 꼭 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질문봇검찰청에 사기죄 고소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경찰서에 신고하는것 말고 검찰청에 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제가 내일 오전밖에 시간이 없는데증거자료 제출하면서 바로 신고접수가 되면서얘기를 좀 해보고싶은데 그자리에서 바로는안되겠죠?? 다른날 다시 오라고 하시면제가 갈수가없어서 질문남겨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술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의 고소 여부와 처벌에 대해친분이 있던 사람을 통해 알게 된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고소한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의 법적인 절차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씬한진도개119미성년자 노상 음주 훈방처리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고3 학생입니다 어제 친구생일이라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분이 신고를 받고 오셔서 주민번호 받고 조회? 같은것을 하고 아무문제 없다고 하시고 제 전화번호 부모님 전화번호 둘다 적지 않으셨는데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번호 개인정보 신고가능한가요?저랑 거래한분이 더치트에 제 계좌를 등록하고 거래한분의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2번정도 걸고 제가 문자로 누구냐고 묻자 거래한분의 오빠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언니분이 뭔 더치트에 나오는 안심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신고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해파리279고소 취하후 몇년 뒤 재발생시 재고소 불가?가족중에 한명이 협박을 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했는데 이제 안그러겠다는 말을 들어 취하하려고합니다.근데 몇년뒤에 또 협박을 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할시 재고소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