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진심웃음짓는기러기상대방의 성병 전염 사실 기망 및 상해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1. 상황: 두 달 정도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본인이 성병(요도염이라 주장)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전염 안 된다", "의사 친필 소견서가 있다"고 하며 관계를 요구했고 이후 헤어진 한달 반이 지난 지금 골반통과 부정출혈로 산부인과에 다녀온 상황입니다. 교제 당시 제가 성병 검사 요구했고 검사 했는데 '감염 안 되는 성매개 아닌 요도염'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사지는 직접 본 적 없으나 의사가 친필로 성병없음 이라고 적어줬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모두 녹음 증거가 있습니다.2. 현재 증상: 현재 부정출혈, 미열, 골반 및 하복부 통증과 경련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마쳤고 며칠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2025년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깨끗한 데이터가 있습니다.3. 질문: 만약 며칠 뒤 검사에서 성매개 감염균(STD) 양성이 나온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걔가 나중에 "나도 몰랐다" 혹은 "다른 남자한테 옮은 거 아니냐"고 발뺌할 경우, 제가 가진 과거의 깨끗한 검진 기록이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성관계 한 번도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온화한박새58불법사채업자가 잡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채 이자만 거의 1000만원 넘게 줬고 그때 국제발신 문자로 저를 성폭력범,소아성애자, 성범죄자로 여러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돈 반환 및 합의를 볼려면 변호사를 끼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경찰서 수사중 사채업자가 잡혀서 진술서 낸 상태긴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튼튼한수제버거인스타 음란물 영상 구매 처벌 유무 질문동갑인 다른 미성년자가 직접 자신을 촬영해 판매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면 처벌을 받을까요?아직 구매는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끼리도, 심지어 자의로 촬영한 아동성착취물 보호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나아가는샴고양이미성년자 상납 관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트위터에서 알게된 미성년자 여성과 연락을 하던중이였습니다.본인이 가출을 했다고해서 돈이 급한 상황이라 돈을 달라는 연락이왔는데, 제가 그때 그 여성분에게 노예를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 여성분이 그걸 응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돈을 보내고 계속 나 미성년자라 고소하면 너 인생 끝난다. 돈 없으면 빌려서 라도 보내라. 라는 협박을 하는 상황이고 현재 약 7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도 고소를 당하지 않을지와 입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변경 및 연락을 끊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탐구하는셀러리에브리타임에서 개인정보 탈취가 된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여자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알수 없는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알아낸 상황입니다. 대학생이라서 학교에 제 정보가 돌아다닐까봐 무섭고 상대방이 저에게 조심히 살라는 말을 해서 제가 개인정보 안돌아다니는거 어떻게 장담하냐 라고 하자 “내가 뭘 하든 니가 뭘 할수 있는데” 등 위협성 발언을 하고 차단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방과는 오픈채팅으로도 대화를 나눴고 채팅 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거냐고 물으니까 “에타 따기 쉽다“ 라는 말을 한걸로 보아 에브리타임에서 제 개인정보를 알아낸 걸로 보입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메티비(ome tv) 관련 고소 여부오메티비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어떤 외국인과 매칭이 되었는데 나이가 특정이 안되는 외국인이 먼저 대놓고 중요부위를 3초 이상 노출 하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로 몇초동안 중요부위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같이했습니다. 둘다 얼굴노출이나 말은 안했습니다. 그이후로는 탈퇴하고 접속도 안하고 있는데 혹시나 상대가 고소한다고 한다면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려한콩중이94피고인 최후변론 반박에 대한 피해자의견서 제출1차 공판때 피고인측 최후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내용 반박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다음 공판이 선고기일인데피고인측에서 대응하기 힘들게 선고기일과 근접한 날에 제출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즐거운개그맨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던도중 갑자기 혼자 게임을 던져 그사람한테 왜 게임을 이렇게하냐 이런식으로 물러봤더니 저에게 보지개꿀맛 넣어줄가 벗기고 싶다 발언을 하였는데 통매음 사유가 가능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환한꽁치교직원 내 성고충사안 강제 추행건 성립저는 경기도의 한 A고등학교에 다니는 30대 미혼 남자 교직원입니다. 그런데 동료(결혼한) 30대 동갑의 여자 교직원에게 강제추행 또는 폭행에 해당하는 일을 겪고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사건 발생일은 지난 3월 21일 같은 교무실 내 회식 자리에서 술마시다가, 그 여자 교직원이 취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앞의 동료 교직원이 슬픈이야기를 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옆자리에 가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손에 깍지를 끼고 손을 만지작 대며 제 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움찔하자 그자리에서 바로 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술자리에는 총 12명 정도가 있었고 앞자리 선생님과 옆자리 선생님도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교내 성고충 상담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도 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팔이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너무 많이 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다른 남자교직원들도 많이 당했고 남자 학생들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화이트 데이를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무엇을 할거냐는 질문에 회국수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했더니, 저보고 앞으로 2세를 출산하지 못할 것 같다고 모욕적인 말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다른 반에 가서는 제가 소시오패스라며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것을 알게됐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며 물어보자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녹취를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학교에 잘못 떠벌리다간 저만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스마트한백만장자강제성추행 민사소송 항소 해야 될까요?강제성추행 으로 약식명령 500만원나오고 형사재판 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 나오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요. 2심에서 피고인이 공탁금 200만원 걸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 나오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처벌 받았습니다. 대법원에가서도 2심 똑같이 받았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공탁금 연락왔을때 수령 거부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 했습니다.위자료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걸 보니 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졌는데 손으로 툭쳤다고 거짓말해서 제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작성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주문 위자료 50으로 나와서 원고일부승소로 나왔습니다. 판사한테 공탁금 200만원도 안받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피고 편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는 싶은데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돈 시간 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항소를 해야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결정을 어떻게 해야 제가 후회를 덜 할까요.끝까지 가는게 좋은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공탁금을 안받겠다고 했는데도 피고가 공탁금 신청한것도 인정한거 같습니다. 그사건 이후로 우울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대인기피증 때문에 정신과 다닌 진단서 진료세부내역서등 제출해도 판사는 경미한 사건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사건이 2022년 10월 29일 에 있었고 지금까지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그 사건 이후로 몇년동안 불안장애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한것만 생각하면 항소하는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때 항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항소해도 결과가 크게 다를게 없어서 항소를 안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하는게 좋을지 조언 해주세요.판결문 내용도 올립니다.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 들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