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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풍족한개132범죄- "기소유예" 는 무엇인가요?~범죄- "기소유예" 는 무엇인가요?~ 전과 기록에는 안 남나요? 범죄 기록에는 남나요?~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2항 관련 질문법률 보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당사자(성인)가 찍은 야한 영상/사진이나 성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사진(또는 편집물 및 합성물인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 의도로 유튜브나 사이트에 올려 혹은 공유해 반포한 영상이라도 이를 당사자 허락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 다른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복제해서 유튜브등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성폭법 14조 1항 카촬죄 위반인가요? 아니면 저작권법에만 위배되나요? 영상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혹은 동의하에찍고 직접 혹은 동의하에 사이트나 유튜브에 올려 반포한 영상이고 성인이지만 그걸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해서 유튜브 같은 사이트 등에 올려서 반포한 경우를 말합니다2.영화나 드라마, 일반 영상에서 야하거나 성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영상/사진)만 당사자 허락 없이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이 그 부분만 모아서 다른사람이 유튜브나 사이트에 올리거나 유포 해서 반포하면 성폭법 14조 위반 인가요? 일반 영상이나 영화,드라마 자체는 다 성인이고 당사자 의도하에 직접 혹은 동의하에촬영하고 당사자에 의도하에 직접 혹은 동의하에 유튜브나 사이트 등에 올리거나 유포해서 반포한 영상입니다. 성폭법 14조 1항 대상자에 반하여라는 문구와 2항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도록 편집이라고 써져있어 질문합니다 . 영상(영화 드라마 일반영상등) 자체는 아까 말한것 처럼당사자가 직접 찍고 직접 반포한 영상일지라도 당사자 허락없이 야한 장면이나 성적인 영상만 모아둔 편집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성폭법14조 1항이나 2항으로 처벌되나요? 아님 저작권법에만 위반되나요? 아니면 두 질문에서 또다른 법률에 위반되는게 있나요? 통매음 정통법 제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것도 ai 자동 추적 기능으로 출처를 찾나요?고등학생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sns에 판매글을 올려서 경찰이 인지하고 검거 했을 때 영상의 제작경위와 출처 를 조사 한다고 하는데 판매한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이미 올라온 영상을 다운받아 판매 한것일수도 있으니 사이버수사대에서 범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영상을 ai 분석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영상인지를 알아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 성착취물 제작,성매매 미수와 기수의 차이점아까 대답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끝내고싶어 질문을 한번 더합니다아까 제가 미수죄에대해 질문했을때그 피고인의 범행경위,수단,횟수에따라 다르고,기수보단 감경한다고 하셨는데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미수죄의경우 무조건 기수의 형벌인 5년,3년보단 약하게 처벌하는걸로 시작하되사건에따른 양형범위,지속성,수단,사건의 경우,사건의 죄질등을 판단해서최종 판단을 내리는거고,사진 언제찍어? 등의 약하고 포괄적인요구를한 초범인 미수범 A는 조건부 기소유예or죄로 간주x등의 약한형벌협박+금전약속과함께 며칠간 수차례 음부사진을 요구한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인 B는 2,3년이상의 실형등의 강한형벌이런식으로 사건에따라,피의자의 초범,재범에따라,지속성,수단에 따라서 여러 기준을 고려해 판단하는것이다이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 성매수와 성매수미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아까 질문했던 제작미수죄와 비슷한데법률에보면 아청 성매수범에대한 형량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지만성매매 미수에대해선 정확히 써있지 않은데판결문이나 글보면 아청 성매수 권유나 미수역시 처벌받는것 같더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1.언제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싶네요정도로 끝내고 잘못을 알고 도망친 피고인 A씨2.만나서 성관계하면 2,30만원등의 금전을 준다고하거나,협박한뒤 도망친 피고인 B씨3.안만나주면 영상파는걸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식으로 협박해서 만난뒤 관계만 안한 미수죄인 피고인C씨3명이 있는경우 검사입장에서볼때3가지에 대한 각각의 형량을 미리 정해놓고 (ex: 첫번째는 강하게 처벌해도 1년이하로,세번쨰는 약하게해도 3년이상으로)그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반성,합의시도등을 고려해서 재량것 결정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 제작미수,제작혐의의 차이법률에 따르면 제작미수의 경우에도 처벌가능하고,제작한경우 5년이상이라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들었습니다근데이때 제작 미수의 경우에는 정해진 형량이 딱히없던데 이때1.금전약속,협박등 없는 사진 언제찍어?수준의 말+그후 잘못된걸알고 사진 안받고 도망친 약한 미수범2.금전약속,협박등이 있고 항문사진과 손가락넣은 자위영상 보내주면 10만원줄게 등의 행위를하고 사진만 못받은 중간수준의 미수범3.음부 사진과 가슴사진을 보내지않는다면 친구들,가족들에게 너가한짓을 알리겠다는 수준의 협박을 일삼으며수차례 제작 요구를했지만 피해자의 거부,혹은 배터리 방전등의 사유로 미수가 된 강한 미수범4.방금찍은 사진등을 요구하며 새로운 아청 성착취물을 만들어낸 제작범4가지 1,2,3번의 미수범은 5년형량시작이 아닌 조건부 기소유예~3,4년구형까지 여러모로 생각해서판사,검사 재량대로 판결하고그에따라 3번은 4번 제작범보다 더 강한 형벌을 받는식으로 판결이 내려지는건가요?딱히 써져있지는 않은데 1번같은 경우랑 3번같은경우를 똑같이 판단하거나1번같은 경우랑 4번같은 경우를 똑같이 5년이상으로 처벌하는건 형평성이 맞지않다고봐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 미수와 진짜 죄를 저지른것의 차이제가 알기로는 아청법으로 넘어갔을때제작및 유포,협박은 5년이상의 형벌,성매매는 3년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제작 미수,아동 청매매 미수등의 행위도 똑같이 처벌받고특히나 제작미수는 법안에도 제작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써있던데미수에서 그친죄역시 5년이상의 형벌부터 시작하는 동일한 형량을 받나요아니면 처벌은받되, 단순하게 사진언제찍어? 등의 행동만한뒤 금전,협박등의 문제없이 끝나고,사진을 전달받지 못한경우에는 미수중에도 약하게 처벌해피고인의 태도,발언,합의시도,대화내용의 말투등을 여러가지 고민해 약한형벌로 끝내고미수중에서도 너의 음부,항문 사진과 자위 영상을 지금 찍어 보내주면 10만원을 주겠다이런식의 구체적인 요구및 금전을 약속한뒤 미수로 끝난경우상대적으로 강하게 처벌해 2년구형에 3년집행유예 이런식으로 처벌하는식으로 판사및 검사의 재량에따라 달라지나요?마찬가지로 성매매 미수도, 미수에 그쳤지만 금전을 약속한뒤 미수인지,실제로 만났지만 관계없이 미수에 그쳤는지,아니면 말로만 언제 만날래 하고 종결된 미수인지 다 구분해서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혼자서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사진 찍어줘~정도의 약한 요구를하고 바로 잘못된걸 알아서 떠난 미수범과금전요구,협박등의 강한 요구를 하면서 상세하게 부위까지 부탁한 미수범과진짜 저런식의 요구를해서 사진을 받아내고,새로운 아청물까지 만들어낸 진범 세명을동일하게 5년이상의 구형으로 시작하는건 말이안된다 생각해서 질문남깁니다마지막으로 궁금증을 한줄 요약한다면미수죄 역시 처벌한다고는 써있지만 정확히 몇년이상 구형하는지,어떤방식으로 처벌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에따른무한책임성인사이트에서 검색 기반 스트리밍을 통하여 심각한 내용의 영상 시청했을 경우의 처벌 여부아청물, 리벤지 포르노 등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법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시청한 기록 등을 정성 들여서 건건마다 추적하여 처벌하는 줄 알았더니 스트리밍으로 그런 종류의 영상들을 시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화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보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것이 마치 자랑인듯 텔x그램이나 일X 같은 곳에서 댓글 달아서 특정되어 덜미가 잡힌 경우 외에는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고 해서 처벌된 사례는 없더군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스트리밍으로만 운영되는 성인사이트에서 심각한 내용의 영상(ex. 윤xx저)을 검색해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건화된 전례가 전혀 없나요? 검색했었다는 것은 그 영상을 보려고 했던 고의성이 내포되는 기록인 것으로 갈음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모르는 여자에게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해외 매체인데 통매음 협조 해줄까요?챗GPT로 답변 하지 말아주세요!!!!!디스코드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성기 사진을 다 가리고 보냈습니다.대부분이 가려져있어 형태만 살짝 보이는 수준인데 사진을 보내고 주어는 안 붙이고 그냥더 볼거야? 이런식으로 계속 물어봤는데 여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처음엔 사과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신고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며 자신이 증거로 찍은 스크린샷을 보여주길래 제가 사실 저거 고구마다 라고 둘러대면서 그 여자를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다 가리고 보낸건데도 그렇게까지 말하니 너무나도 불안해서디스코드가 협조 해주는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인터넷으로 한 번 알아봤는데해외에서 운영중인 매체들은 아청법이나 N번방처럼 야동방 같이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만 경찰한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그렇다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그냥 욕설이나 모욕, 통매음 같은 범죄들은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제가 당장 디스코드 관련해서 검색을 해봐도 위에 말한 아청법이나 야동방 때문에 조사 받은 경우는 있어도 욕설, 모욕, 통매음으로 조사 받거나 특정 된 경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어떤 글을 보니 미국 법에는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실인가요??디스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아니면 미국 법에 통매음이라는 죄가 없어서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협조를 해준다 해도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 답신이 오는 게 느리다고 봤습니다...만약 협조를 해준다고 한다면 제 상황의 경우엔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다 가리고 보냈는데.. 경찰이 반려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사진의 80%가 가려져있고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였습니다..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음란죄로 직접적으로 협조해준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변호사분들은 판결문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디스코드가 협조해줘서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한바다표범194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며칠전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일 있어서 술 잔뜩 취했다가 깼는데 11시쯤 경찰서에 잡혀있더라구요근데 경찰서에서 막 난리를 쳐서 그런가 그대로 독방 같은거에 갇혀있다가 몇시간뒤 집에 가기전에 조서같은거를 써야한다며 조서를 작성하게 됐어요조서를 시작하기전에 경찰관이 저보고 하는말이 왜 경찰서에 왔는지 아냐 물어보더라구요... 전 당연히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하는말듣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제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해서 잡혀왔다는거에요...너무 놀라서 그게 대체 뭔말이냐 했더니 제가 간밤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었는데 어떤 남자가절 도와준답시고 부축해줄려 했는데 제가 그 사람 꼬추 막 만지고 내가 널 따먹을수 있다....이런 개소리까지 했다는거에요 전 당연히 아무 기억이 없고 어쨌든 그러면서 조서인가 진술서인가 작성했는데 사건경위하며 술 주량, 그리고 학력 집 주소 이런걸 다 기록하더라구요제가 암것도 몰라서 이런거를 왜 다 기록하냐 했더니 뭐 변호사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걍 별거 이니겠지 하고 암 생각없이 넘기고 조서 끝나고 그 경찰관이 절 심문? 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프린터한걸 한 대여섯장 분량이였던같은데 거기다가 싸인하고 지장까지 찍고나서야 집에 왔었거든요그리고 법에 대해선 정말 암것도 모른것땜에 그랬을까요 택시타고 집에 오면서 밥까지 먹고 하루를 암 생각없이 보내다가 지금 야심한 밤이 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겁이 나는거에요이상~~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결론은 이 경우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수 있냐는거에요...그니까 이 일이 걍 오늘부로 끝이 나냐 아님 혹시 무슨일 있을수 있냐 이겁니다저 진짜 진짜 암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걍 조서인가 진술서인가 그건 필히 작성하는거라 걍 이일은 이러고 끝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맞나요?법에 대해서 잘 알고있고 전문가님들 확실한 조언 부탁드릴께요... ㅜㅜㅜ성범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