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1.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야한 내용이 보여지는 경우2.인터넷 방송에서 몸 좋은 남자를 보고 가슴 크다,보고싶다고 했더니 여자 방송인에게 그럼 너도 보여주라고 한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X,협박X삭제O)해외딥페이크사이트에서 무심코회원가입 제작했는데 갑자기후회가밀려 얼마안있어 사진 삭제 구글계정삭제 구매X유포X협박X 제3자아는사람 아무도없습니다사건화가능성있나요 저 처벌받나요?명확하게말해주실분다른곳에서는 확률이적다희박하다 그러는데 불안해서그래요굉장히후회하고있고반성하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흑로45단톡방대화 통매음 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 여친이 카톡 단톡방에서 그냥 채팅치고 놀다가 모르는 상대방한테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너는 ㅅ집에서 일하게생겼다ㅅ집에서 오빠한테 ㅅ따라줄게~ 잘할거같다뭐 이런내용 이였습니다 자음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하긴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회원가입,제작 처벌....딥페이크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한뒤 몇개를제작했는데 갑자기 정신차려서 이미지 다지우고 구글계정삭제 했는데 어떡하죠걱정감과,죄책감때문에 잠도못자고 일상생활이안돼요경찰분들은 텔레그램,디코방그런거위주로잡나요? 회원가입했으니깐 전잡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중학교 3학년 학생이 두 달 정도 한국야동이 불법 유포된 야동이라는것을 모르고 몇개를 봤는지는 가늠할수 없고 계속 시청했는데 나중에 심각성을 알고 즉시 시청을 중단했다면 나중에 만약 성인이 되어 검거됐을때 초범이고 심각성을 인지 후 즉시 시청을 봉료했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수 있나요...? 전과자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6명이 있는 채팅방이 있었습니다.들어가자마자 A가 몇마디 나누었는데 살짝 시비가 되었고, 저는 그와 상관없이, 자기비하 농담으로“보징어 냄새 안나요?” 라고 했고 A가 본인에게 한 것이냐고 바로 물었을 때 “님한테 한 것 아니에요”라고 즉시 부인하였습니다. A는 누가봐도 본인한테 한 것이라며, 통신매채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지속적으로 “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6명이 있는 채팅방이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2시간 뒤 A에게 개인 메시지로 “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냄새나지 않느냐고 한 것이고 자기비하 농담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는바보뿡뿡이게임하다가 성희롱받았는데 고소 가능 여부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안된다면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게임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날벼락 맞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고마운버드나무오픈채팅 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일이 있었습니다.오픈채팅의 방제는 '음메, 어쩌고저쩌고' 였습니다.저는 장난삼아서 음성메세지로 사탕을 빨아먹는 소리를 약 5초정도 녹음하여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딴 더러운 소리를 내냐면서 나가시라 하시길래 '바로 나가겠다'하고 있으니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이런게 고소될까해서 그냥 카톡방을 나갔는데..이런 경우에도 고소 진행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물 불촬물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그영상을본뒤 그뒤로안보고구글계정삭제를했습니다 지금은괭장히후회하고있고 죄책감과걱정때문에 일상생활을못하겠는다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화창한감귤통매음 헌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상대의 트위터 게시물에서 성기평가를 해준다는 글을 보고 바로 사진을 보냈고 상대는 라인으로 다시 연락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바로 사진을 보내고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뒤엔 전형적인 수법이었으나 걱정되는건 상대의 게시물만보고 사진을 보냈다는 점 입니다… 상대의 게시물만으로 상대의 동의/유도가 있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의/유도가 맞다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