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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212다현학교 친구나 선후배간의 성추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나요?제 친구는 평소에 다른 반 친구들한테 조금 모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주로 다른 친구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나면 욕설이나 성추행, 친구를 때리는 등의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상당히 중한 폭행을 하는 등 친구가 하는 행동이 심상치 않은데요.사실 작년에 저도 1살 연상의 학교 선배한테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이렇게 학교 친구나 선후배간의 성추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Bitcoin경찰출석불응 체포영장 수사관교체 어떻게 해야될까요?기물파손혐의로 억울하게 무고당하여 유선상으로만 진술하고 출석을 안 했습니다.오늘 경찰이 찾아왔었는데 직접 나가보진 못 하고 이웃에게 전해들었습니다.1.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하러 온 것인가요? 체포영장발부 여부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2. 만약 계속 놔두면 휴대폰 위치추적해서 끝까지 잡으러 오나요?3. 강압수사가 걱정되는데 수사관 교체가 가능한가요? 교체요청하러갔다가 체포되거나 하는건 아니겠지요.....(수사관이 정신병자인지 처음 전화하자마자 무슨 사건인지 말도 안 해주고 당장 만나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반말도 섞어가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였고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봄바람법률사무소에 제출한 자필사과문등의 자료들 합의후에 패기해주나요?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취하 되면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제출했던 자필사과문이나 증거자료들 모두 패기가 되나요? 아님 따로 요청해야 패기 해주나요? 그냥 모두 없었던 기억으로 지우고 싶은데 그런게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찝찝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소년범들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나이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는 소년범들이 있던데요~ 촉법소년만 알고있었는데 다른 용어도 있더라구요~ 그럼 이 소년범들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명한텐렉17서울청 형사기동대의 피싱계 4팀 경감의 전화. 알바하면서 억울하게 대포통장 연루제가 12월에 알바 (리셀업무)로 알바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대포통장으로 연루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2명이구요.처음에 서울ㄱㅅ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받으러오라고하셧으나 제가 본가인 지방에 내려와있어 사건이관을 해주셧습니다. 그후로 1달 2달이지나도 연락이없더니 서울청 형사기동대 피싱팀에서 전화가 왔고 저보고 무작정 서울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이미 이관되어잇는 사건인데 너무답답해서 이관된경찰서로 문의해보니 사건이 회수가 되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서울로 갈필요가 없어보인다고 서울청에는 서울강서경찰서와 이야기나누면 될거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셧습니다. 경찰관님이 이야기를 그런식으로만 하라고 하셔서 햇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청 형사기동대 피싱팀에서는 자꾸 서울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합니다. 저는 일을 뺄수가 없는상황인데 서울청 형사기동대에서는 서울로 직접 와서 수사를 받는것이 유리할거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알바인줄 모르고 시작한건데 제가 가해자라고 단정짓고 막 따지구요;저도 대포통장으로쓰인게 억울한데요이게 피해자가 2명이여서 그런건가요? 제가 서울로 오라는거에 굳이 응할 필요가 잇나요? 제 사정상 사건이관해야하는 상황인데 자꾸 회유와 강요를 합니다서울 ㄱㅅ 경찰서와 서울청형사기동대 두곳에 사건 이관을 요청해도 아무런 불이익과 피해가없을까요?서울청형사기동대는 저한테 대체 왜그러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고싶은동박새183분실 체크카드 사용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학교 안에 설치된 포토부스에서 결제한 후 카드를 꽂아두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제가 결제한 후 5시간이 지난 새벽에 갑자기 8000원이 그 포토부스에서 결제 되었다고 알림이 떴습니다사람이 많은 곳인데 5시간 후 처음 결제 된거 보면 제 뒤에 분들이 꽂혀있는 카드를 빼두었는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다시 주워서 결제한 것 같습니다포토부스 측에 연락해서 8명이 사진을 찍은 것을 확인했고 학교 사람들인 것 같아서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소액이더라도 카드를 고의로 사용한게 괘씸해서 처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학교 앞의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8명이고 포토부스 내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결제 했는지는 모르는데 신고하면 알아서 찾아주시나요? 2. 합의를 할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3.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알아서 처벌 혹은 합의 제안이 오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한가오리37이런 경우에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건가요?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신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찍어도 불법촬영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역으로 곤란해질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가상 아청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요즘 법에 대한 꿈과 궁금증이 생겨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가상 아청물이 가상으로 된 2d 애니, 웹툰 등에서 미성년다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가상 아청물(웹툰)을 구글이나 네이버 이미지로 본것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천산갑158형이 최종 확정 후의 합의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지인이 작년 9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되어 최종적으로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금을 납부하면 추후에 감형이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술에 취해있는 여성을 여성이 다른 자리로 옮겨줘도 추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술에 취해서 길가에 위험하게 앉아있는 여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