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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도치...상대가 제 영업장인 단톡방에서 영업 방해 행위> 이어서 말씀드려봐요정확하게는 상대가 다른 고객 분들도 계신 단톡방에서 대화했던 저에 대해 앞뒤 관계 생략하고 불리한 부분을 배포했습니다그것도 단체톡방을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며 여러번을요제 다른 영업장인 단톡방이 여러 개인데 해당 단톡방으로도 계속 들어와서 해당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달리기하는 독수리88자전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되나요?2020.6.9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자전거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23.6.29일에 대법원에서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분류되었지만 도로교통법 제 50조, 도로교교통법 제 2조 19조의 2, 도로교통법 제 15조 2에 문언상 자동차등에 포함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 11의 자동차등에 포함되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그럼 자전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치...무고한 타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한 거 협박죄인가요?실제로 행할 생각은 없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모르고 실수를 했는데,제가 저를 협박했던 다른 사람과 동일인으로 오해해 이전 일에 대해 보복하는 줄 알고 잘못 말했습니다해당 무고한 타인에게 고의가 아니였다고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협박이 아닌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고기무국과돼지고기김치찌개인터넷 게임모욕죄 신고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인터넷 온라인게임에서 다수가 있는곳에서 (메이플-게임)상대방이 너는 친구없지 애인도 없지 모욕감을 줬는데 id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대화의 흐름이 나를 가르키는것인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축구 게임에서는 패드립 욕설 먹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오솔개234상가건물 공용화장실 변기가 막히면 막히게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할 수 있나요?공용화장실 변기가 쓴 사람 때문에 막히게 된다면 신고나 따로 처벌, 벌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cctv로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나요? 상가건물 화장실에 cctv로 확인중이라는게 붙어있어서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성인이 구속당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가나요?성인이 구속당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가나요? 보통 성인은 연락이 안간다는데 궁금하여 질문을 적습니다..네이버에보니 이글 저글 다 달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지인이 술집주인인데 만날때마다 술값을 부풀려받고 바가지를 씌운다고 합니다.남편 친구의 사회친구가 술집을 하는데 만나면 꼭 2차를 주점으로 가자고 하고꼭 가면 맥주 소주는 못 먹게 하고 몇 백만원짜리 양주를 시키고 바가지를 씌운다고 합니다.10년 전부터 당한 게 한두번이 아닌데 우연히 친구랑 만나서 걸려 들었다고 하네요.다행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돈 없는 사람을 유인해서 비싼 양주를 먹게 하고 다음날 전화해서 술값을 송금하라고합니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창한관수리123음주운전벌금과 직장생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직장생활(계약직)을 하는 중 음주운전 벌금을 미납해서 지명수배가 떨어지면 직장을 못다니게 되나요?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폭행 사건 형사 합의 후 치료금 지급에 관한 고민입니다제가 잘 챙겨주던 동생의 배신감 때문에 일방적 폭행 후 고소 당한 후 형사 합의 끝내고 기소 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합의서도 서로 작성 했는데요 그 동생이 코 뼈가 부러져서 수술 해야 한다고 수술비 전액 지원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 하고 그 동생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해줘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50만원 먼저 지급 해 줬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잘 알고 저도 친한 지인들이 주변에서 돈 주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형사 합의 끝나서 돈 안줘도 되는거라고.. 양아치 같지만 그동안 집단 내에서 따돌림 당하고 모두가 꺼려하던 동생이였는데 제가 혼자 다 챙기고 밥도 사주고 엄청 챙겨줬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얘기를 이상하게 소문 내고 다녔더라구요.. 지인들도 그 사실을 알구요. 그래서 그냥 치료 합의금 주지 말라고 안줘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귀가 얇아서 그동안 해준게 생각 나면서 억울하고 짜증나서 저도 주기 싫어졌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형사합의는 다 끝났고 합의서 작성할때 치료비 전액 지원이라고 작성 했었고 먼저 50만원 지급 해 줬는데 더이상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유프로파일러 께서 편면식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면식,비면식은 흔히 들어봤는데 편면식은 무슨 의미인가요? 프로파일러들은 범인과 김 씨는 "편면식 관계"일 것이라고 한다.이렇게 쓰여있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