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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매일보고싶은아보카도트워터 메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트위터에서 팔로우중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온게 이상하고 기분이 찝찝한데 그냥 언팔로우하고 차단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금성식빵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건 개요게임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음성 채팅을 통해 제 어머니를 지칭하며 "보x구녕"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음성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즉시 하지는 못했습니다.2. 확보된 증거사후 녹화본: 가해자가 이후에 한 일반 욕설 및 패드립 장면은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는 성드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결정적 자백 채팅: 게임 종료 후 가해자에게 친구 추가를 시도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너 아까 나한테 '보x구녕' 어쩌고 하며 성희롱한 거 사과할 수 있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가해자는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며 범행 사실을 명확히 시인했습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까지 캡처해 두었습니다.3. 질문 사항1.최초 성희롱 당시의 음성 녹취는 없지만, 가해자가 채팅을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성적 비하 발언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통매음 성립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2.가해자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미안하다고 한 것뿐이다"라고 발뺌할 경우, 제가 확보한 자백 채팅의 증거 효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3.통매음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신비한독수리유튜브 댓글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법적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https://youtube.com/shorts/0CjAGAyImq4?si=8CY145KW-9jo_bwB유튜브 쇼츠 댓글에서 상대방은 저속한 성적 언동으로 본인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색 없이 도리어 본인을 조롱하며 가해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이를 통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성립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웃음이넘치는타코야끼강간미수 합의금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견을 검찰에 표하여빠른 시일내에 합의 기관을 통해 합의를 해야합니다보통 강간미수는 합의금 어느정도 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이트스크린증거영상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당한 부분부터 영상녹화를 시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이 경우 영상이 일부분이여도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상대방측에서 영상 전체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증거효력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무한한요거트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카카오톡 단체방에 성기사진을 짧게 개시하고나서 사건이 일어난지 11개월째 다 되어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고 연락은 오지 않고 있는데 기간이 이 만큼 지났으면 사건화 될 가능성은 적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기!요즘 게임에서의 통매음은 잘받아주나요?2023년도때에는 서로 패드립해도 한쪽이 성드립치면 그대로 고소당했었는데2025,2026와서는 좀다르다던데 정말다른가요?뭐 겜매음전용 경찰 가이드라인같은것도 있다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강렬한여행가인방에서 성적인 단어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19금을 주로 다루는 플랫폼 인방에서,,그룹섹스나 피스팅 같은거 얘기해도 되냐고하다 강퇴 먹었습니다.(제 성적취향이 좀 독특하네요)변호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호기심있는포도잼그루밍일까요? 의제강간 신고 관련입니다만 15세에 20대 후반 남성과 술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었습니다.그때 당시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라 술마시자는 친한 남성의 말을 듣고 호기심에 따라갔었습니다.몇년전 일이라 증거가 없다시피 하고(관계를 가진 당일 카톡 캡처본 몇 장이 전부입니다. 직접적인 관계 언급은 없으며 '그거' 등으로 돌려 말한 대화입니다) 평소 제 고민을 많이 들어주고 제가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신고하기도 죄책감이 듭니다.술을 마셨었지만 기억이 생생해서 관계 전 제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요.....그날 썼던 일기가 남아있지만 그때의 저는 그루밍인지 전혀 모를 때라 관계가 좋았다는 식의 일기입니다사실 아직도 이게 그루밍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Q1. 이게 그루밍인가요? 원래 그루밍이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인지하여도 죄책감에 신고가 힘든가요?Q2. 위에 일기 및 카톡 캡처본(날짜, 시간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저의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한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Q3. 합의시 합의금 및 처벌과 합의 없을 시 처벌이 대략적으로 궁금해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협력하는마녀군내 성희롱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도와주세요25년차 군인입니다.올해 원사(진)으로 10월에 진급예정입니다.어제(4.28.(화))지휘관으로부터 분리조치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간략하게 '성적 문제로 그렇게 됐다'라고 전해 듣고 오늘 분리된 공간에 와 대대장님에게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주요 신고요지는 '부식창고 및 기타장소에서 어깨와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하지만 이건 신고한 바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1. 일단 수차례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CCTV가 없는지역을 골라 증명하기 힘들게 하였고 다른 사람이 없는 지역을 타깃화 했습니다.2.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정확히 전해 드리기 힘든데 그 인원과 저는 전혀 문제 없는것처럼 지내 농담도 주고 받는 간부와 용사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인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소한 오해가 있는 상황이 꽤 있었는데 보고누락건과 창고정리, 두발정리 문제였습니다. 저는 행정보급관으로서 용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3. 제가 어깨를 건드린것은 질책 후'잘 좀하자'하며 시행되었고 허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차례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말이 안되는게 업무적 말고는 거의 접점이 없는 취사병이라 지속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겁니다. 혹시 허리를 건드렸다면 자연스런 이야기 도중에 "저기 가서 이야기 할까"라는 인도 측면이었다고 추측해봅니다.지금 현재 아무 조사도 안 되었고 초기 단계입니다.주변인들에게 탄원서도 써달라고 하고 싶은데 2차피해가 된다하여 자중하고 있습니다.전 행정보급관 임무를 실제로 할 수 없게 되었고 부대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문의) 1.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2. 성고충심의위원회시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아직 조사전인데 변호사님과 대동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성고충심의위원회 이후 징계위원회 이전에 선임하는게 나을까요?4.비용대비 효율성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 순간에 변호사선임이 좋을까요?저와 용사 모두 남자입니다. 일반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동성간 어깨 터치와 등허리 잠시 터치한것이 성희롱사례가 인정되는것이 많나요?많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