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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핑크돌고래99혐의인정 통화녹취 인정범위는 어떻게되나요?친구가 계속 성매매를 하고 있어 성매매 혐의인정하는 통화를 녹취하여 성매매 증거로 제출하면증거로 채택되나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외로운꽃게250촉법소년 재물손괴 및 협박으로 보호처분?저희 아들.초6때 작년 같은반 여자애들3명이 언어폭력으로 반남자애들 4명(아들포함)을 학폭으로 신고하고.경찰서에도 신고를 했는데.학폭은 교육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문제는 경찰서에 신고한건데..조사를 두번받으면서..저희아이가 여자애한명꺼를.. 맘대로 샤프를 분해하고. 여자애가 계속 떠들리지말라고 얘기하니깐 호치케스로 입을 꼬매버린다고..협박을 했다고..재물손괴와 협박죄로 가정법원으로 넘겨졌고..졸업 후에 중학생이되었는데..오늘 청소년꿈센터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처분전 교육을 받으라고..그후처분결정이 난다고..경찰조사때도 저희아들은 그여자애 샤프를 분해한적이 없다고했고.호치케스는 하도뒤에서 잔소리를해서 말한거라고.했는데..담당경찰관은 증거가있다면서 저희에게 자세히 설명도안해주고..혐의를 재물손괴.협박으로 송치해버렸습니다.저희는 그여자아이가 때린적이있어 학교폭력신고도 같이했었는데..신체폭력을 한 그여자아이는 1호.저희아이는 남자애들 4명을 다 묶어서 언어폭력인데도 3호를 받았습니다.그여자아이들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폭위원장하고.학부모회장까지 한 부모들이였는데.너무도 어이없는 결과를 받았지만.저희아들도 잘못했으니.반박하지않고 받아들였는데..경찰서신고는초등학생이고.별것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원에 송치한다고 했을때.변호사등 대책을 준비할 생각도 못했는데..오늘 이 문자를 받고..아무래도 그냥있음 안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1.센터 교육후.저희아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건지.2.담당경찰관이 법원에 송치할만큼 제 아이행동이. 재물손괴.협박죄가 적용이 될수있는 상황인건지..3.부모로써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cctv영상 허락없이 전송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는 상황이고 집은 남자친구 명의이고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와서 지내고있는데요 최근 낮에 쿵쿵거린다며 층간소음때문에 집주인에게 주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cctv를 열람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나온 cctv 영상을 집주인이 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면 사생활침해인가요 허락없이 영상 전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곰살맞은뱀눈새11원룸 공과금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삼촌(건물주인)이 1월에 원룸을 다른이에게 계약하였습니다. 보증금 70에 월30입니다. 첫달 잘 납부하였고 2 3월 연장한다하여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였고 공과금만 미납인 상태인데 연락두절입니다. 계약서는 1월~2월로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당근마켓 이용정지 부적절한 사용자당근마켓에 문의 결과 부적절한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자가 남자꺼 옷 팔거나 하면 그것도 부적절한 서비스 사용자아닌가요 남자가 옷 사면 그게 성희롱이되나요 통신법으로 제제 풀고 싶은데 어디에서 신청하면되고 준비물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플로럴경찰서에서 물어볼 게 있으니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합니다.하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집 인터넷에서 토렌토로 영화 하나를 다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사에서 저희를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갔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이미 저희 정보를 다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동의 없이 경찰서에서는 저희 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머쓱한곰85안녕하세요. 형사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소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2,000명 상대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를 2,000번 모두 다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절한반딧불254기소유예 기록 검찰송치 절도죄 처벌불원서.. 처벌수준..21년 11월 절도죄로 기소유예 기록 있는 상태이고24년 2,3월 (2회에 걸쳐)멍청하지만 또 다시 음주 후 절도죄를 범해 조사 마치고 검찰송치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올 하반기 국가시험 준비 중 입니다..경찰 조사일 전 지구대에서 조사당시 방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사건 내용과 관계없이 지불 할 건 해야겠단 마음으로 이전에 방문시 이체했던 기록이 있어 피해금액의 약 2배 금액을 해당 상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조사 당시 배상관련 질의 내용이 있어 위 내용 언급하여 진술하였고 내역을 촬영해갔습니다.조사를 다 받고서 담당 형사님이 이전 기록(21년도 기소유예건) 때문에 검찰송치가 되야 하긴 할텐데 감사하게도 최대한 노력 해 보겠다고 해 주셨고 귀가하여 기다렸고 며칠 뒤 담당 형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써 줬고 그 서류와 함께 제 진술서를 검찰로 넘길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없을 때 보단 훨 유리해졌다고 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조건은 '다신 해당 상점 방문하지 말아달라.' 이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검찰로 송치 된다는 서류는 따로 집으로 오지 않고 통화로 고지 한 것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1. 제가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2. 만일 벌금형 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금액 5만2천원대)3.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4. 검찰로 송치 된다고 했으니 즉결심판은 불가한거죠..?5.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보내는 서류는 어디로 전화해서 받아야 하며 받으러 가도 되는건지 주소 변경은 되는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해 주신 답변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꼭 똑바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멱살을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다른 물리적인 폭행은 취하지 않았으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을 때, 폭행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택시기사가 저한테 요금을 많이 받았어요제가 어제 저녁에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잠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일어나서 택시비를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택시비가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 집까지는 기본 거리에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