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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최고로빵터지는닭꼬치통매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통매음 관련해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니 고추 3cm라고 채팅치셨죠?' 이 말만 하시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말이 제일 핵심인지 아니면 경찰관분께서 다른 성적인 발언이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당시에 채팅을 뭐라고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찰분께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채팅으로 싸우다가 성적인 발언을 채팅으로 쳤다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사랑스런라쿤롤 게임하다가 패드립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롤하다가 할머니 죽었다 부모님 매춘 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게임에서 상대가 했었던 내용은 너무 저급해서 적지는 않았지만 이에 관해 혹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낙천적인범고래거짓말탐지기 동의후 거부의사내도되나요?피혐의자로 조사 받은뒤에 거짓말탐지기 해보자고 해서 조사당시 동의를 하였습니다. 3주뒤 경찰청에서 전화와서 하자고 하길래 거부했습니다.1. 거짓말탐지기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2. 경찰쪽에서도 증거가 부족해서 거짓말탐지기 하자고 한거 아닐까요?3. 아직 입건도 안된 사건인데 내사 종결 하면 따로 연락주나요?4.거짓말 탐지기 거부 후 입건되면 수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손꼽히는천사통매음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경찰한테 피해자가 저한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는데일단 사건은 발로란트에서 저는 체임버 남자친구는 피닉스를 했고 신고한사람은 오맨인 상태예요시작은 제가 오맨이 경쟁에서 게임을 제대로 안하고 제가 21살여자인데 마이크상으로 남자초등학생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겜못한다 잼민이네 어쩌구 저쩌구 시비걸고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화내면서 그냥 니엄마 똥걸레 이랬거든요이제 그러면서 오맨이 웃으면서 더해바라 막 그러면서 해서 그냥 저는 화내고 니엄마 똥걸레식으로 조금 했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좀 심한 수위에 욕을 했거든요그래서 그사람이 녹화해서 진정서 제출을 했는데 그 경찰이 보내준 혐의점? 그거작성한거에는 제거한건 안나와있고 남자친구가 한 부분만 나와있더라고요근데 남자칰구가 피닉스로 한 계정이 제명의로 된 계정이라 저에게 연락이 온 상태이구요남자친구가자기가 했다고 말하라고 해서 제가 사는 지역에 경찰서로 옮겨지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저도 같이 게임을 했는지 저도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될지도 궁금하고남자친구가 무혐의를 받을수있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남자친구 범죄이력이나 그런건 없어요지금 현재는 저가한것들니엄마ㅏ똥걸래,느금마똥행주,니애미도데꼬오셈 갖다패게,애미뒤진병신새끼야남자친구가 한것들오멘엄마똥걸래,오멘 엄마샌드백이에욮?,오멘엄마똥걸래,오멘엄마불구덩이에슛,님엄마보지펼치고들어갈까요?,니애미클리토리스 요도구녕에 손가락쑤셔쳐박는다,병신장애인새끼,니애미보지나접어,병신엄마뒤진련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보여준 사건정보? 사진첨부할게요 제가 연류될수있는거랑 그리고 남자친구만 조사한다면 아님 같이 조사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 그리고 무죄또는 기소유예벋을수있을지랑조사때 어떤방향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간에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성폭력이 성립되는 건가요?아무리 결혼한 부부라도 사정상 부부관계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하면 아무래도 멀어지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유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라도 원치 않는 관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성폭력으로 법에서 받아들여지나요? 일반적인 성폭력과 부부간의 성폭력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딱딱한탕수육만 17세 성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만 17세의 나이로 실수를 해서 28살 어플에서 만난 남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간에 카메라를 들이밀길래 찍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했고 알겠다는 대답도 받았습니다. 몇개월 후 다른 성인 사이트에서 제가 그 사람에게 보낸 노출있는 사진들과 관계당시 몰래 찍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몇분 뒤 다시 물어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하니깐 유혹적이라서 그랬다네요. 그러고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 카톡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알고보니 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사진들이 다른 사이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다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게 끝이라면 더 남아있지 않을겁니다. 다행히 얼굴은 가려졌고요 지금은 만 18세로 성인입니다. 합의하에 맺은 관계고 당시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알리기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또한 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참다가 힘들어서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똘똘한녹차아청법에 해당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해요모르는 사람과 x에서 대화한 내용입니다.부끄럽지만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혹시 이게 아청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저 내용 후에 바로 차단하고 나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유능한수양버들주차장 카ㅅㅅ 공연음란죄 성립여부 궁금해요최근에 인적이 거의 없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연인과 눈이 맞아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도중에 창밖을 보니 누군가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고 있는걸 발견했습니다.다만 매우 어둡기도 했고혹시몰라 같은 환경에서 찍어보니 내부가 보이진 않았는데요,블랙박스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나, 얼굴을 확인은 하여 신고가 가능할듯합니다.혹시 신고할경우 상대는 어떤처벌을 받고 저는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공연음란죄가 성립될까요?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려한콩중이94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종변론 단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작년 9월 말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서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최근 1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피고인 측에서는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최종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이“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바로 행위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추행이 계속되었고, 이 부분은 고소장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혀있는 공소사실에는 추행 사실만 적혀있고, 거부의사 관련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이처럼 최종변론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온 경우,선고기일 전에 피해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동물이 짝짓기 하는 영상이 음란물은 아니죠?다큐멘터리같은거 보다 보면 동물이 짝짓기나 구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간혹 예능에서도 동네 개들이 짝짓기 하거나 하면 막 민망해 하거나 가렸던거 같아서 그게 단순히 재미를 위한거지 법적으로 음란물이라서 가린건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