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통신 매체 이용음란죄 성립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남들에게 수치심을 주엇을 때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심적인 기준인 것 같아 애매해 구체적인 성립조건과 예시가 궁금해졌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좀 도와도..공문서위조죄로 신고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이자카야 술집을 06여자(미성년자) 2명이 위조증을 가지고 들어가 05남자애들이랑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경찰분들은 그 현장에서 민증 확인을 하여 미성년자 없는걸로 확인 되어서 철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잡아서 넘기고 싶은데 증거가 뭐뭐 필요한가요?1. 그 자리에 있던 남자애 녹음본2. 그 여자애들이 미성년자인걸 확인시키는 증거3. 가게 cctv 확인하여 그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진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가게 cctv를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안되면 경찰분이랑 같이 동참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이렇게 까지 하는건 고등학교때 저희가 도둑질 범인으로 몰아져 형사건으로 넘어간적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를 이렇게라도 풀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응애애이것도 통매음 대상인가요?????롤을 하던 중 같은 팀 유저가 저에게 “혹시 다른 유저가 여친이냐”고 물었고 저는 거기에 “ㄴㄴ”, “둘 다 꽈추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의 대상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좀 도와도..공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05년생 남자가 05년생 여자 신분증을 빌려 06년생 여자애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도중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06년생 여자애들은 공문서위조죄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여자애들이 06년생 인걸 알고 들어간 05남자랑 그 증을 빌려준 05여자애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 05여자애는 06이 쓰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아름다운삼계탕통매음 성립 될까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게임하는 중 채팅에서 상대에게 "힐러 계집 두년아" "입닥쳐" "피비린내나" "창녀촌에서 복상사한 니 애미 따라가라"라고 했을 시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통매음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던데 이런 걸로 신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iliiiii추행사건 합의할때 방법좀 알려주세요제가 추행 사건 때메 피해자인데 50받고 합의하기로 그 가해자분이랑 연락 해서 했는데 형사분께 말하고 돈 받고 합의서 쓰는건가요 제가 계죄 보내고 돈 받고 따로 합의서 써서 보내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달달한꿀벌트위터 야한 사진 피드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트위터에서 야한 짤 몇 개를 올렸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오늘까지 연락하라고 하네요. 이거 고소가능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특한오소리2트위터에 음란물을 업로드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트위터 비공개 계정에 자기 만족용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비공개 계정에도 통매음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례 조항입니다.2.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여부는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업로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업로드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내용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따뜻한마음을가진아메리카노인스타 영상구매 이럴때는 어떡할까요?안녕하세요 수치스러운 일로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06년생이고 인스타를 보는 중 어떤분 인스타 스토리에 돈을 주면 선물을 준다규 해서 뭔지 물어봤더니 본인 성관계 동영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보내고 성관계 영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돈을 더 드릴테니 제가 원하는데로 찍어달라고 해서 자위영상을 요청하여 영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 제가 한번더 요청을 해서 찍어 주겠다고 하고 돈을 먼저 붙였는데 영상을 받지 못해 언제 주시냐고 디엠을 몇차례 하였고 그걸 상대방 아버지가 보셔서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협박으로 받은 건 절대 아니구요. 둘 다 미성년자 인데 처벌 받나요?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넘기라 했지만 넘기지는 않았고 일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인스타 스토리에는 제가 봤던 내용의 스토리가 또 게시 되어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