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올곧은꾀꼬리224과거 성추행한 사람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죠 증거도 없는데…과거 성추행한 사람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죠 증거도 없는데요 ?!!!!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결혼예정이긴한데 솔직히 신부한테 이야기 해주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도박과 딥페이크 제작 처벌에 관하여저는 고1 학생입니다. 친구가 요즘 힘들어하여 대신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이 친구가 도박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900만원 정도요. 물론 실제 돈은 200만원 정도입니다.앞으로 아예 안 하다가 추후 적발 시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친구는 완전 초범입니다. 분류심사원, 6호 이상의 학교 출석 생활에 지장이 가는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그리고 이 친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제작 했다고 합니다. (본인 지메일로 회원가입까지 했다고 합니다)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봇 사이트(텔레그램 아닌 다른 사이트, 따로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하지는 않고 단순 제작만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단순 본인의 시청목적으로 만들고 핸드폰에 저장까지만 했다고 합니다.(현재는 지운 상태) 반포 목적이 없기는 했으나 문제는 이 친구가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의 대상이 미성년자들 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돌, 본인의 지인(미성년자)2명)(제작은 횟수는 5회 정도라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현재 텔레그램이나 다른 유포 사건들만 해도 다 못 잡고 이것만으로도 수사 인력이 딸린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 이런 단순 제작 사례까지 검거를 할까요? 그냥 사이트 도메인 차단만 하여 발생을 막는 방안으로 갈 거 같은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진만 봤을 때는 제작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아이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들었대요.)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 등에 연락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학교에 연락이 가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거나 따로 징계를 받을 거 같다고 두렵다고 하네요. 만약 피제작자가 본인학교라고 본인이 직접 증언하지 않으면 학교에 연락이 가지는 않을 거 같은데 맞을까요?만약 적발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앞에서 말한 도박 재판을 받고 또 받으면 동종전과가 아니라고 해도 가중처벌이 되나요?그리고 추후 재판을 받을 때 수사기관에 학교 시험을 이유로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미룰 수 있다면 최대 어느정도 미룰 수 있을까요?공판기일 또는 선고기일이 시험기간에 잡혔을 경우 학교 시험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하면 받아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봤습니다.인터넷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던 중 딥페이크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현재는 성인인 아이돌의 미성년자 시절로 추정되는 때의 딥페이크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청물을 본 것이 아닌 의도치 않게 본 것인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또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정명석이 2심에서 감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향을 선고 받았던 정명석이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김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명석이 2심에서 감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부전나비84오픈 카톡에서 이런 것도 신고될 수 있나오카아오톡 오픈프로필이고용지금은 제가 그 방도 나갔고, 아예 그 방을 탈퇴한 상황입니다.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을 했었고그러다가 19금 대화를 햇었습니다. 상대는 잘 모르지만 여자라고 했고요.그러다가 19금 대화가 물어익을무렵 남친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성기사진을 보낸다고 하자여자는 괜찮다고 하며 보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속으로는 엄청 궁금하다고 했고요.그리고 여자도 대화상 흥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대화 계속 하자고 했습니다.보낸 사진 같은 경우 어제 오후 3시에 벌어진 일이고그 후 어제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화기애애하게 쭉 카톡을 하다가 오늘 이래로 카톡이 두절되었습니다.그 이후 제가 방을 11시쯤 나갔고요.제 개인정보 등등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물하기로 하나 한 건 있지만 거기에 제 신상은 없습니다.카톡내용은 다 저장해 두었고요.이런 경우 혹시 고소되나요혹시 제가 남자인 것 들키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시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요즘 딥페이크 법안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혹시현재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페이스북 릴스를 보면서 어떤 매우 짧은 교복을 입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으신 여성분이 영상을찍은 걸 봤습니다. 속옷노출은 없었는데 거의 보일랑 말랑할 정도로 치마가 매우 짧았고 겨우 속옷을 가리는 정도였습니다. 이 짧은 교복을 입은 여성분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었는데 이것도 아청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노란흰곰통매음 고소할 것 같은데 처벌 가능성 어떨까요?피파온라인을 하다가 xx년생아저씨라는 닉네임을 만나게임을 하던 중 제가 골을 넣고 상대방을 도발하고픈 마음에 ㄱㅊ서요?라고 채팅을 쳐서 상대방이 통매음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처벌대상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자기주도적인메밀소바롤 통매음 성립되는지 관련 질문합니다.게임이 끝난후 상대방이 귓속말 채팅으로 여성 성기 지칭하며 ㅂㅈ파버리기전에 라는 성적 희롱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밝은느티나무강제추행, 피고인 변호사 측에서 합의를 제시해왔습니다.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법원까지 강 상황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오늘 연락이 와 피고인 변호사 측에서 합의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중국인으로 능력이 좋지 않아 300만 원을 제시했고 이 금액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피고인은 대중교통에서 본인의 성기를 제 엉덩이 사이에 밀착시켜 비비적거렸으며 인근 cctv에 저를 따라오는 영상, 밀착시키는 영상 등 증거는 충분한 상황입니다1. 합의금을 받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낮아질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2. 합의금을 받지 않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3. 합의금을 높인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