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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도 아청법 에 해당 되나요?????메신저로 고등학생 한테 돈을 줄테니 사진 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것도 아청법인가요? 사진 영상은 그냥 가슴이 조금 보이는 옷을 입은 셀카나 그정도 수위인데 아청법 인가요? 강압적인건 없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인스타그램이 협조 한다면 무조건 검거 할 수 있나요?인스타그램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인스타그램이 ip주소등을 넘긴다면 그 ip를 통해 무조건 검거 할 수 있나요? 아니면 ip가 정확한 위치가 아닌 지역만 나와서 잡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끈질긴김말이친구와 친구 남자친구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친구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몰래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죄가 성립이 될까요?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휴대폰을 몰래 보고 고소 진행한다고 합니다개인 합의로 금전적인 돈을 요구하는 상태 이고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휴대폰 비밀번호는 서로 공유중이라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경우 에도 아청법 에 해당 되나요?????미성년자 18 살에 게 사진 동영상 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해도 아청법 인가요????? 음란한 사진 영상은 아니고 그냥 셀카 나 옷입은 그런 사진 영상도 아청법 인가요? 강제성은 없고 그냥 제가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허락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짓굳은카구30제가 개인돈 사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잘못된걸 아는데 돈이 너무 급해서 여러개를 사용했고 다 갚았습니다 그중 빌리지도 않았는데 빌려줬다고 증거도 없는데 뭐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 성폭행범으로도 만들어버릴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 등 가족들한테 연락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 성폭행범으로 만들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영 구매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호기심에 얼공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성인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인줄 알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다른 계정으로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냐 물어보았는데 네라는 답변도 받은 캡쳐가 있습니다 구매 후 몇일 뒤 제가 구매한 영상은 아니지만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영상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후기 작성해달고 했고 후기를 스토리에 올린 걸 봤는데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전에 그 구매자도 성인이라고 생각한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04년생 21살이라고 했는데 캡쳐는 따로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성장하는돈나무아청법 걸릴 만한 소재가 있나요???19살이랑 랜덤 채팅에서 대화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예전부터 운동하느라 마사지 받고싶다고 해서 만나서 마사지 하다가 서로 흥분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이게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마사지를 받다가 상대가흥분하고 이로 인해 관계를 동의 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 억울하게 수사 받을 수 있나요?2025년 1월1일에 sns에서 아청물을 팔다가 수사를 받던 중 판매자의 폰에 1년이 넘은 2024년 1월1일에 아청물을 소지 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을 때 2024년에 판매 한 대화내용은 찾을 수 없지만 2024년1월1일에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낸 사람들이 이체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수사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장한생쥐169개인의 사진을 가지고 지인능욕이라며 허락없이 성적대상으로서 게시를 하는것은 고소가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지인이 트위터라는 sns 상에서 사진이 도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특정계정에서 본인의 사진을 퍼간후 지인능욕이라며 누가 더 꼴리냐는 등의 메세지를 적어 게시글을 기재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피해당사자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성적인 대상으로 노출되어 굉장히 놀라고 수치스러워서 어쩔줄 몰라하면서 한편으로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방문하니 개인적으로 음란한말이나 영상을 주고 받지 않아 통매음이 성립이 안되고 명예훼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사이트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 한국에서만 따지는 법이라 협조를 안해서 영장발부가 안된다며 거절 당하였다는데요.그렇다면 타인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성적인대상으로 노출시켜 수치감을 형성시키는건 처벌이나 피해자가 할수 있는 대처방법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람한아베마결혼 전제로 만났던 약물 성범죄 남친, 고소하려는데 빌려간 돈이 있는데 공증 쓰고 고소하는 게 좋을까요?결혼 전제로 만났던 사겼던 남친. (약 2년 교제 나머지 스토킹)한두 번도 아니고약물 성범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몸이 좋지 않아 약 부작용인 줄 알았고 수면제 사실을 알게된지 별로 되지 않았어요고소 전에..제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빌려간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공증은 쓰질 않았습니다.4년 넘게 간간이 현금으로 빌려간 거라"그냥 녹음으로 하라며 공증 쓰기 싫다고 갚을 돈 ㅇㅇ원을 갚겠다."만 음성으로 남아있습니다.녹음만으로도 법적 효력 있나요?그리고 혹시 공증을 쓰게 된다면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1) 돈을 어떤 사유로 빌렸고2) 어떤 경위로 돈을 주었고3)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갚을 건지이런 것도 기재를 하나요?가해자 본인이 약물 타고 성관계 한 걸로 그게 언급 + 문제가 될까봐 공증을 안 쓴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이럴 경우, 공증을 미리 쓰고 고소를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