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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일단열심히하는파전sns에 제 스토리(본인사진)캡쳐를 그룹에올려 돌려보면서 인격모독하고 조롱하는데 어느쪽으로 고소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수백명이 소속된 페이스북 그룹에 한 여성이 제 사진을 캡쳐하여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그룹 멤버 몇몇과 성적인 모욕 및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현재 글을 쓴 당사자의 주소는 어느정도 파악하였고 몇명은 가계정, 한명은 잠김 프로필이라 신원파악이 어렵습니다댓글 쓴 사람까지 전부 강력하게 처벌받기 원하는데 인터넷상 초상권침해와 통매음 고소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성폭력치료프로그램 미수강 처벌 문의안녕하세요성범죄로 피고인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처분을 받았는데만일 그것을 이수 안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 내에만 수강하면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만 수강해도 된다는 말로 보이는데요보호관찰소랑 통화해보거나, 교육이수를 해본사람들 말로는 교육 수강도 형벌의 일종이라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을 무조건 따라야하고 (일정 협의 할수있는게 아니라고하네요) ,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더라도, 만약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확정 이후 3개월 뒤 교육을 들으러 오라고 했을때 안가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 어느쪽이 맞는거죠..?? 2년 이내에만 일정조율해서 들으면 되는건지, 무조건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에 한두번 참석 못하면 바로 집행유예 취소되는건지.. 궁금하네요그리고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하는건가요? 수강명령에 대한 거부에 대한 죄명이 따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루축복3년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되었습니다제가 3년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물론 제 잘못이고 그 이후로 단 한번도성매매를 한적은 없습니다만3년전 친구가 제 핸드폰을 뒤져서성매매 문자내용등을 sns에 올려 저를 협박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sns에 퍼졌고저는 도피하듯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그 이후로 성매매를 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하지만 그 친구가 최근에도 저에게 스토킹과명예훼손등 끝까지 저를 괴롭혀서 저도 참다못해그 친구를 최근에 경찰에 고소했고잠정조치 위반2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구약식 처분이 끝이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명예훼손도 구약식 처분이 끝이였습니다.그친구는 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3년전에 캡쳐했던 저의 성매매 메세지들을경찰에 고발해서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 연락이 경찰통해서 왔습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더이상 성매매를 하지않고도피하듯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정상적인 일을 하여도 끝까지 제가 일하는곳에찾아오고 제 직장 직원들에게도 전부 제 과거얘기를 하게되어 저는정말 피폐 해지고 아직도악몽을 꿉니다.. 근데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저도 살고싶고 살기위해 이렇게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글을 씁니다.. 더이상 괴롭힘 당하고 싶지도 않고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데그 친구한테 최근까지 스토킹당한것도 참다 참다 고소하니 구약식 처분이 끝이고 저에게는 이런결과가 찾아와서 더이상 살 의욕도 사라지지만 정말 살고싶어서 내용적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똘똘한나방255Hpv성병고소질문입니다 (변호사님부탁합니다)첫남자친구한테 관계를 맺고나서 세달뒤에 첫hpv검사를 했더니 고위험군hpv52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할려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성병고소를 하려면 정상인 검사지와 52번이 걸린 검사지가 2장이 있어야된다던데 맞나요? 상해죄로 고소하려면 그냥 정상인 진단서없이 52번검출된 검사지한장만 들고나가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디스맨-Q847한국에서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 실시된 이유는?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 실시중이던데요.성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나오면, 주변 이웃들에게 우편물로 알리고 성범죄자알림E라는 어플로도 확인이 가능하더군요.그런데 이 제도는 왜 실시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재범을 유발하고 위화감, 갈등만 조장할것같은데 어째서 실시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집요한긴꼬리173전문가 분들께 형법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어린이가 다수인 사이트에 일베, 디씨의 말투를 지닌 존재가 분탕행위를 하였습니다.아동이 다수인 사이트에서 벌레 사진과 퍼리라고 불리는 부적절한 수인 사진(유두 표시O , 음경 노출X 으나 약간 강조되는 수준 불끈?)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개제하면서, 전혀 무관한 정치인 출신 고인을 욕했습니다.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서 그칠 것 같아서 어떻게 조질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그나마 생각나는 건 아동 정서학대죄랑 음란물 유포죄인데 이 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디고성범죄자들 전자발찌는 언제까지 착용하나요?성범죄자들 중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도 있던데 전자발찌는 언제까지 차고있나요? 기간도 정해져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차고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신뢰할만한족제비대신 전해드립니다 채널 삭제 가능 유무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주체가 학교인 경우대신 전해드립니다 인스타 계정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렸다고학교 측이 판단하면 계정 소유주를 신고 또는 계정 강제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내용은 @@과 애인 자리 있는지 너무 따먹고싶다 이런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초록관수리262상대방이 롤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봐주세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으으응 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장난끼가 많아서 느끼지 말라고 채팅을 쳤더니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더군요 절대로 저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적 목적성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장난칠 생각으로 채팅을 친 겁니다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이유성매매 단속(마사지, 유흥업소)이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력부족이 부족한 것인지, 일망타진이 어려워서 인지그리고 만약 성매매 현장단속에서 걸린게 아니고, 업소단속으로 장부 및 이용내역으로 처벌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가정내용은 처음이용, 이름, 전화번호, (마사지, 유흥업소) 이용코스, CCTV 영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