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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어린귀뚜라미85통매음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채팅 어플을 하다가 상대방: 너 짜증나 너 때리고 싶어 어떻게 때릴까저: 엉덩이 때려상대방: 나 손맛 맵다 ㅋㅋ 장난아니야 몇대맞을래저: 한 두대?상대방: 그건 내가 정하는거지 열대맞아저: 그럼 나도 너 엉덩이 때려줄거야이 정도 수위는 통매음 아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수한사슴61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인데 반대 하는 이유를 실제 사례로 알려주실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인데 반대 하는 이유를 실제 사례로 알려주실수있을까요 뉴스내용이나 통계자료도 괜찮으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청순한말디지털 포렌식 문의 드립니다!!!!제가 억울하게 카촬죄 (몰카죄)로 의심을 받아서 경찰에서 제 휴대폰을 압수하였는데 이건 법으로도 나와있어서 싫다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망 사실인가요? 제 휴대폰이 그럼 진짜로 압수되어서 포렌식 할때까지 그냥 못받는게 맞나요? 영장이나 이런게 필요가 없는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촬영물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모든 범죄가 그럴듯 불촬물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이나 사진이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걸 알고 봤어야 성립할텐데, 각도상 몰카가 확실한건 고의가 간주되겠지만 물벼락을 맞는데 흰티를 입어서 유두가 비쳐 보이는 사진에서 피사체는 눈을 감고 있는 이 상황 만으로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사진이라는걸 알고 봤다고 간주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재미 목적의 짤의 경우 어디까지 불촬물이 아닐까요?안녕하세요. 아까 여쭸던 남성이 흰티를 입은 채로 물벼락을 맞아서 유두가 노출된 상황은 재미를 위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불촬물이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불촬물이라고 볼 사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어떤 서양 남자가 물벼락을 맞는 짤인데 흰티를 입고 물벼락을 맞아서 약간 유두가 비치는 모습입니다. 아마 장난이든 뭐든 유머 목적으로 찍은 짤같은데 이것만으로 불촬이라고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성폭행 친고죄가 있던데요 이 성폭행 친고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건가요법의 용어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그중에 성폭행 친고죄가 있던데 이법은 현재 어떻법인가요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청순한말화장실 몰카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친구들이랑 술을 많이 마시고 제가 화장실에 속이 안좋아서 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자말자 폰을 떨궜는데 떨어진 폰을 줍기에는 속이 당장이라도 토 나올거같아서 우선 해결부터 하고 줍자는생각에 줍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남자분이 문을 쾅쾅 치면서 폰좀 보자며 제 폰을 들고 있는 상황이였고 저는 뭐때매 그러냐 물어보니까 영상 찍은거 아니에요?좀 봅시다 라고 하여서 저는 당당하게 보라 했습니다 근데 제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여자화장실 칸 밑으로 폰이 들어가서 영상이 찍힌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은 어떠한 소리 하나도 나지 않았고 숨소리 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여자화장실 안에 여자모습 조차 찍혀있지 않았고 사람의 형체,옷깃,머리카락,신발,바지 등등 그 어떠한 것도 찍혀있지 않고 그냥 허공만 찍혀 있더라고요 각도도 뭘 찍으려고 막 여러각도로 찍은거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폰을 냅두고 영상을 킨 다음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은 각도 입니다 저는 술을 많이 먹어도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시지도 않았고 기억도 다 나는데 이게 제 폰에 그런 영상이 있다보니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상대쪽 여자는 몰카를 찍혔다기엔 너무 태연하였고 가게cctv를 보니까 찍혔다고 한 뒤 자리로 돌아가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시는모습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억울한 상황을 풀수 있을지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분명한유자나무성매매 미수 여부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어플로 미성년자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로 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만나자마자 상대방이 대뜸 기분 나쁜 소리를 하기도 하였고, 식당에 갔더니 식당문이 닫아서 제가 그냥 먹지 말자고 하였습니다.다시 만났던 장소에 내려주려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 대뜸 상대방이 "용돈을 줄수있냐, 자기는 100만원 까지도 받고 만나봤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며 자기 집에 고양이 있는데 보러갈거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제가 고양이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피스텔에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올라가있을테니 자기 층수로 오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주차를 하고 상대방이 말한 오피스텔 층수에 도착했습니다. 엘레베이터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느낌이 쎄해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아까 차에서 얘기한거 다 녹음 해놨고,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했으니 경찰에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현재는 채팅 어플, 카카오톡 모두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저는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채팅 했을때 밥 사줄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간 것 뿐이고, 제가 성매매를 하자고 한적도 없는데 대뜸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게 찝찝해서 변호사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제가 놀래서 채팅 기록은 전부 지워버리긴 했는데, 상대방이 정말 대화내용을 녹음해놨다고 하면 저는 성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추호도 한적이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같은게 없어서 그대로 상대방이 말한데로 처벌을 받을 까봐 무서운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 당하게 되면 저는 아무 대응도 할수 없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성인 방송 후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인스타에 어떤 분이 춤을 추는 줄 알고 1만원 정도 후원을 했다가 옷을 벗는것을 보고 깜짝놀라서 바로 시청을 종료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