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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딥페이크에 관한 단순시철 처벌규정.요즘 딥페이크로 큰이슈잖아요. 딥페이크관련 법개정 추진중이라도 들었는데, 법개정이 된다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된다는데 지금 이시간은 단순시청도 처벌규정이없나요? 법개정이 되려면 좀더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얼마나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강력한살구피의자가 사진을 악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동아리 여자 후배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을 해서 소개팅 어플 자기소개란에 자신인 것 마냥 올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후배의 사진을 성적으로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일본의 성인물을 보던 중 원래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야 할 영상인데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유출된 원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영상이 모자이크가 풀린 영상이란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끄고 사이트를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또, 혹시 불법이라면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은 편 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요즘에 핫한 뉴스중에 하나가 딥페이크 입니다.이러한 범죄가 거의 얼굴을 그대로 바꿔서 성범죄에 악용이 된다고 하던데요이러한 경우 범인이 받아야 하는 처벌은 어떤 범죄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성추행사건을 경찰이 멋대로 훈방조치 해버리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만약에 경찰이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데 경찰이 그런걸 고려안하고 멋대로 성추행범을 훈방조치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면 징계먹거나 처벌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성추행사건은 다시 재조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티스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 이 네단어의 용어 정의를 알고 싶어요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 네단어는 정말루 실생활에 많이 쓰이지만,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정말 애매한것 같아요. 법률용오도 아닌데 말이죠. 간단히 용어 정의를 알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티스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이어지만, 성립이 되나요?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 되지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지만 처벌을 할수 있나요? 그럼 기간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나요? 좀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페이스북에서 저의 어떤 친구분께서 위에 저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밑에 댓글로 "??? : 이봐 징징이 거기 동전 좀 주워줘" 라고 드립을 날렸는데 이게 비누를 주워줘와 같은 맥락의 드립입니다. 상대분은 남성분이신 거 같고 저도 남자입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가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나요??제가 성추행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증거가 없어 증언으로만 판가름 내려야하고 검색해보니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상담 받고 “잘해준다,세명이서 해준다, 다들 경력이 많다.”라고 이야기 해서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는 작년 로스쿨 졸업했던 사람이 배정되고 사이트에도 안뜨더라구요.걱정됐지만 전화로 알려주는것도 없고 물어봐도 제대로 안알려줘서 제가 검색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대표한테 전화하니 ”그사람 잘 한다 믿어라“ 이러길래 믿고 조사 당일날 만났습니다. 이런 사건은 무조건 형사에서 끝내야 된다하고 최선을 다해본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준비해온게 없으시더라구요. 당연 만나서 조언도 제가 가져온 질문 리스트 읽는정도 였구요. 그러더니 조사때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끝나니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상대 진술이 구체적이라 힘들겠늗데요 합의금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아니 믿고 맡기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해놓고 모든 증거랑 정황을 제가 다 준비하고 오더니 재판가면 합의금 얘기부터 나오고 진짜 미치겠습니다.대표한테 전화해서 변호사 바꿔달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것도 안합니다. 이제 의견신청서 내야되는데 진짜 신뢰도가 안갑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상황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커뮤니티 어플에서 한 유저가 “저 사람 섹트하더라 팔로우 해놨다” 라고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본 제 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이 상황만 놓고 봤을때 통매음이 성립되는 조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