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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솔직한오소리133아파트 단지내 킥보드 2인 처벌 규정이없나요?아파트내에서 늦은 오후에서 밤시간대에 2명이 킥보드 하나를 타고 다닙니다.구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보행자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너무 빨라서 잡지도 못하고 아파트 단지안이라 도로교통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헬맷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걸로 아는데법적으로 처벌받게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이콩협박죄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길을 걸어가다가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학교폭력 b에게 (폭행)을당하여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차마 무시하고 갈수는 없어서 동생의 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욕설.협박 일체 안하고 아는형인데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는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여서 도와주려고 그런것인데혹여나 이게 협박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귀중한왜가리284택배를 시켰는데 다른 집에서 뜯고 사용 흔적제가 속옷을 택배로 시켜서 오늘 13시반쯤에 배송완료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1시간 뒤쯤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앞에 택배 봉투는 개봉되어 있고 쪽지가 붙어있었습니다 '택배가 잘못와서 열어봤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었어야하는데 죄송합니다'라는 쪽지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택배기사님께 여쭈어 배송사진을 확인했는데 저희집 앞이 분명 맞았고 제대로 배송되었었습니다.. 쪽지에는 배송이 잘못왔다고 되어있었는데요.. 또한 택배 봉투에는 빨간매직으로 저희집 동과 호수가 매우 크게 써져있어 한눈에 구별이 가능합니다..제 이름도 쓰여있구요 그리고 내용물을 보았는데 투명봉투에 쑤셔넣은 것 처럼 포장되어있었고 봉투 안에 긴 머리카락도 들어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해서 배송전 포장사진을 구했는데 제 것과 다르게 매우 정갈하게 개어져 포장되어있었습니다 판매자분도 제 비닐은 한 번 뜯은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뜯은 사람이 착용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하필 속옷이었다는 민망함에 정말 화도 납니다 복도에 cctv도 없어서 정말 난감합니다... 몇 달 전에도 잠옷을 시켰는데 배송은 완료되었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일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고의적으로 열어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냉철한두견이118인스타 계정 복제로도 사이버 수사가 되나요?저는 모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모 고등학교의 대신 전해드립니다 의 관리자가 주변 지인과 익명 질문을 돌려 본다는 말을 듣고 익명성이 보장 되지 않는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옳지 않다는 생각에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을 학교 측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각이 비슷한 아이들은 계정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신 전해드립니다 의 계정이 너무 많아진 탓에 원래 있던 계정을 삭제 해달라는 요구와 그렇지 않을 시 사이버 수사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단순히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따로 개설해도 수사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소방공무원 응시에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올해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15년도에 집단폭행 및 흉기란 죄목으로 10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내년에 기한만료인데 임용간에 불이익이 또는 결격사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메론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문자보내는것은 법으로 처벌 받나요?건물주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자보내면 법으로 처벌 받나요? 업무방해된다 보내지마라 휴일에 보내지마라 등등보낼수 있는 시간 알려달라해도 알려주지않고 유리한 질문만 답변하고 불리한 질문에 답을 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직한족제비232이런것도 보이스피싱인가요????방금 전화가와서제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랑 만든적없는은행계좌로ㅇㅇㅇ이라는 사람에게 만들어줘서확인된 피해금액이 6000만원 정도생겼고나중에 담당형사통해서연락줘서 출석해달라고하던데보통 폰번호로연락이오나요?보이스피싱이면이전화받았다고 문제될건없고 나중에연락준다는걸받으면문제생기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제가 요즘 궁금한게 있는데 여자 친구랑 평소 관계를 하던 사이라도 여자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이러면 성폭행죄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늠름한호저39보이스피싱전달책이 징역 3년3개월 선고 되었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은 모두 각하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배상명령이 각하 되었다는 의미는 무었인지요? 그리고 앞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어떤 법적처리로. 돈을 받아낼수있나요? 그리고 이형이 확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코뿔소27823년도 1월에 군부대 내에서 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검사는 아니라네요?23년도 1월에 군부대 내에서 특수폭행을 당했습니다. 저와 1년 차이나는 선임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저의 왼쪽 허벅지를 폭행을 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 고소접수를 하니 검찰측에서는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으로는 처벌하기 힘들다며 특수폭행이 성립되려면 그 당시 군부대에서 상대방이 사용했던 나무막대기의 사진이나 실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군부대 특성상 카메라 사용이 불가능함과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의 자백만으로는 특수폭행에 성립이 가능하지 못하다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