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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깍듯한사마귀287가해자에게 화가나서 욕을했는데 본인운 기분이 안나쁘고 계속해도 된다고해서 욕을 했는데 그럼 저도 똑같은 사람인가요제작년 10월부터 사겼던 남자친구가있었어요 2달뒤에 헤어지고 몇번 다시 만나다가 작년 7월쯤애 마지막으로다시 만났다가 1주일 조금 넘어서 바로 헤어졌어요그런데 그 아이와 계속 연락하며 지냈는데 한번은내가 가출해서 친할머니집으로 간 날 내가 가출한걸 인스타 스토리 기차사진을 통해서 보고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가출했냐고,그래서 그렇다 했어요근데 걔가 넌 정말 아프리카 난민보다 불쌍하고 그만큼 사랑도 못 받고 자란거같고 솔직히 자신은 나를 불쌍하게 보고 동정한다며 이왕 서울까지 온거6월달에 신고한 그 강간범을 언급하며 만나러 가라고했어요 제가 공황장애가 있던것도 언급하며 니가 그렇게 산다고 모든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살지않는다고했고요(이 아이가 그 사건을 아는 이유는 당시 도와줬던?연결된 사람들이 이 아이의 친구여서 전해들었지 저는 직접 말하지않았어요.)저는 전화 중에 너무 듣기 힘들어서 두번정도 끊었는데 굳이 전화해서 아득바득 전화하더라고요그렇게 아무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자기가 혼자 끊었어요그래서 2번정도 정중히 사과를 요구했는데 비꼬고 장난식으로 넘어가길래 그 뒤로는 저도 말을 막했어요“내가 만난 남자친구중에 니가 제일 키작고 연애시장에서 안되고…니 지금 썸녀랑 어디까지 갔는지 나한테 말하는 수준부터 봐라..”이런식으로 말했더니 자기는 진짜 내가 불쌍해서 불쌍하다고 한거래요 그러고 이제 연락을 한동안 안했는데나는 사과를 받지 못한게 억울해서 인스타 비계에올렸었어요 그 친구의 사과를 안 한다는 내용을근데 그걸보고 전화가오더니 그동안 내가 요구한 사과에 대한 내용은 하나 없이 말투가 띠껍다,여사친을 통해서 니 스토리를 봤는데 기분 더러우니까 나를 삭제해라라고해서저는 당연히 내 인스타고 내 자유고 너에 대한 정보도 없고 내 말투는 내 자유다 라고 했더니어디냐고 찾아가서 팬다고하더군요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문자로 넌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니가 뭔데 그러냐했더니어쩌라는거냐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그 때부터는진짜 저도 미쳐버렸습니다친한친구에게 그 아이의 번호를 넘기고 제가 전달해달라했다하며 인신공격이 가득 들어간 문자를 보냈습니다.(키작고 뚱뚱한 도태된남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그 아이는 문자를 보고 “ㅇㅇㅇ(저)에게 한번만 더 그러면 익산 찾아가서 팬다해라”라고했습니다그러고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그 친구에게 사과받지못한게 너무 분하고 솔직히 한동안 그친구로 인해 정신적으로 몇 배 더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아서 어제 친구에게 단톡방을 파달라고하고(저는 차단을 당해서 연락할방법이 그뿐이었습니다)저는 거기서 그 아이를 놀리고 비꼬면서 카톡을 보도록 유도한뒤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고 소름돋는다며 방을 나가길래 계속해서 초대했더니자신이 한 말을 모두 인정하지만 미안하지않고 사과하고싶지않다며 계속 사과를 요구하자 자신의 친구를 초대했습니다새로운 친구는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왜 그러냐고너는 망상증이냐며 비꼬며 니가 그렇게 힘들면 신고를하지 왜이렇게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싸운 남자아이의 여사친이 2명있는걸로 아는데 그 2명이 다 낙태했고 낙태 후 당시 저에게 또 저랑 싸우는 남자아이를 언급하며 ”아 ~ㅇㅇ이 삼촌될뻔한거 아쉽다..“라고하고 자신의 친구는 낙태를 3번이나 했기에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거다,낙태후에 성관계와 피임을 신중히하지않길래 왜 그러냐 좀 조심해라 했더니 ”아 경각심이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애들이고 새로초대된 여사친이 망상증을 얘기하며 자꾸 비꼬길래 “너도 낙태했엉?”,“쟤 친구들은 다 낙태했길량” 이라고 하면서 서로 비꼬며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초대받은 여사친이 단톡방을 나가고 갑자시 싸움의 원인이 당사자 남자아이가 자신이 말한걸 인정하지만 미안하지도 사과할생각도 없으며 자신이 초댜한 여사친을 건들면 못참는다길래 그 여사친에게 의미없는 카톡을 보내며 계속 말을 걸었더니 남자아이에게 휴대폰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때 저랑 제일 친한 남사친과 아이패드로 전화중이었는데 ”싸운 남자아이의 친구인 모르는여성에게 난 망상증환자 취급을 받았으니 나도 이 아이에게 나 망상 아니고 내 얘기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셋이서 전화를 했습니다전화를 받자마자 저랑 친한 남사친이 싸운 아이의 말투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인신공격을 하며 의미없는 말싸움을 하다가 저랑 싸운애가 자꾸 사과할생각이 없다길래 ”아 그럼 너는 내가 니네 엄마 욕하면서 니네 엄마한테 상처줘도 되냐 그럼 너 기분 안 나쁘냐”했더니 안 나쁘다하더군요그래서 제 친구가 그 남자아이에게 패드립을 좀 했는데 싸운친구가 “어쨌든 앞으로 연락하지마라”라는 말만하고 끊었습니다이후 그 싸운애의 친구 3명에게 연락이왔습니다1.그냥 왜 싸웠는지 궁금해서 온 아이ㄴ굳이 대답안했습니다2.낙태당사자-왜 내 얘기가 나오는가 물어보려고한 아이ㄴ(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제가 도덕적으로 부족한건 알지만 18살에 낙태,자퇴,임신을 하고 성인과 연애하고다니는것이 정말 미래도 없어보였고 그렇게 사람같아보이지는않아서 낙태에대한 언급을했습니다)이 친구에게는 “아 걔 친구가 낙태한 애밖에 없길래 얘기한건데 본의 아니게 너네?”라고 대답했습니다3.어떻게 해야 그만할것인지 물어보는 아이ㄴ싸운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충분한 대화를 나누면 그만하겠다고 대답했고 당사자의 친구가 전달하겠다고했습니다ㅑ그리고 오늘3번친구에게 혹시 싸운남자아이가언제 사과할지 아느냐라고 물었더니자신도 사과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당사자 아이가그럴생각이 없는거 같다고하길래또 단톡을 팠습니다그랬더니 드디어 저에게 차단풀테니 개인적으로 연락하자고하더군요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둘 다 미친듯이 욕만했습니다 그러고 서로 사과 아닌 사과를 했는데 그 친구랑 전화하는데 가르치려는듯한 말투나 반성의기미가없는게 기분도 너무 나쁘고 녹음도해놨습니다조치할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깍듯한사마귀287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형량이 궁금합니다현재 19살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친구도동갑입니다그 친구가 작년이 낙태를 했습니다 낙태 후 당시 저에게 또 다른 남사친을 언급하며 "아 ~0 0이 삼촌될뻔한거 아 쉽다."라고하고 자신의 친구는 낙태를 3 번이나 했기에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 닌거다, 낙태후에 성관계와 피임을 신중 히하지않길래 왜 그러냐 좀 조심해라 했 더니 "아 경각심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러더군요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진짜 그런애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증거를 찾고 싶은데 거의 전화나 만나서 얘기했던거 라 딱히 증거는 없지만 찾으면 한 두개는 관련 이야기가 있을 듯합니다 제가 그친구의 낙태이야기를 그 친구의 친구(낙태한 당사자가 0 0이 삼촌될뻔 했다고한 0ㅇ이입니다)와 싸우면서 너 친구 낙태한 애밖에 없지않냐고하고 그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 친구가 낙태했다는걸 이름을 밝히고 말했었습니다이 친구가 신고한다는데 혹시 사실적시명예훼손말고뭘로 신고 가능한가요아는 공무원준비하는 오빠나 언니들에게 물어보면조사는 받더라도 합의하거나넘어간다해도 기소유예?로 끝날거같다고했는데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애벌래60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할만한 명분, 죄명이 있을까요?1. 2024년 02월04일 새벽 3시경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은평신협 연신내 지점) 사거리에서 상대방의 차량이 보행자를 보고도 급가속을 하였고 이후 고의로 급제동 하여 소리를 치면서 다가왔고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1-1. 위 사거리 주변에는 초등학교도 있으며 표지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우선도로(이면도로)입니다. 또한 바닥에는 30속도 제한이 있으며, 차량통행 제한 구역 입니다. (속도 단속 카메라 없으며 방범용 CCTV만 있습니다) 2. 위 상황에서 상대방과 마찰이 빚어져 다가오지마라며 막았지만, 위 행위로 상대방은 제 여자친구를 폭행으로 고소 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된 합의과정을 거쳤으나, 지속적으로 불확실하고 과도한 금전요구를 하였으며, 합의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자는 일정을 상대방이 수락 한 후 당일 연락두절 및 일방적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2-2. 상대방의 합의금은 1000만원, 500만원 을 불렀으며, 저희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을 듣고서는 법대로하자며 서로 연락 일체 없던 상황입니다.3.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문자로 제 여자친구가 군인임을 언급하며 문자로 “군인이시더라구요? 마지막으로 기회 주겠다” 라며 협박성 어투로 언급하며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전화와 문자를 지속적으로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군 담당수사관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할테니 또 다시 합의를 요구했으며, 제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에 2차가해로 접수하겠다며 협박을 한 상황입니다.4. 상대방은 악의적이고 과도한 금전요구로 인하여 저희를 기만하였으며,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할만한 명분, 죄명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떳떳한저어새35아파트 cctv 제공에 관하여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재 보안직에 종사중이며 cctv 관련해서 자문 합니다.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 cctv관리자가 입주민 및 외부인 차량문제에 관해서 피해자가 cctv열람 요청이 들어올 경우 보여줘도 되는 것 입니다.이때 3자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및 마스킹 처리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몇가지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1. 위 사실이 맞다면 제 3자의 정보를 모자이크 및 마스킹 처리하고 녹화본을 제공해줘도 됩니까?2. 만약 cctv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제가 직접 cctv를 확인 후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cctv내용을 피해자에게 구두로 전달해도 문제가 없습니까?위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짓굳은가마우지253폭언 제지 중 모욕 당하여 모욕죄로 고소할까 했으나 저도 화를 못 참고 또라이X끼야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에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개요는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70대로 추정되는 경비원 두 명에게 자신의 과실을 모른 채 욕설과 함께 반말로 항의하는 것을 보고 제지를 하였으나 무시하여 경찰에 신고 후에 통보했습니다.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에게로 와서 반말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저에게 또라이새끼라고 하자 저도 참지 못하고 "또라이새끼는 반말이고 또라이새끼야"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새끼야라고 해서 새끼는 욕이고 새끼야 라고 제가 하면 좋아요? 기분 나쁘시잖아요라고 했습니다.이 발언이 제가 그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ㅇ발언 증거자료는 중간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수 녹화되어있는 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ㅇ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사람의 폭언이 지속되는 동안 주변 아파트 창가에서 다 보이며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갔고, 차량들이 지나가다가 멈춰서 보고 듣다가 갔으며 몇몇 입주민들은 도보로 지나가다가 큰 언행에 서서 지켜보다가 갔습니다.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잘못한게 없음에도 사람들이 보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입주민으로써 행동이 정당하다고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고소하고싶습니다.ㅇ삿대질과 함께 씨발, ㅇㅇ새끼, 또라이, 지랄 등과 같은 욕설을 들었고 그러다 객사당한다, 내가 너 죽여버릴 수 있다, 씨발 확 죽여버릴라 등과 같은 언행을 들었습니다.ㅇ제가 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은"또라이새끼는 반말이고 또라이새끼야""새끼는 욕이고 새끼야라고 제가 하면 좋아요? 기분 안좋잖아요"이렇게 두가지 입니다.1. 이런 경우 모욕죄 또는 다른 항목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 제 발언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혹시 피고소인을 고소 가능하면 처벌이 대략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밌는비둘기76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경우 스토킹죄로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1년? 전부터 가계정(사진도 이름도 없는 계정)으로 저를 팔로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염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스토리를 보고 바로 차단하거나, 피드에 있는 스토리 하이라이트를 구경하며 스토리 별로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마구 보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그만해달라고 답장해도 이어졌습니다. 몇번은 팔로우를 걸었다가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불편해서 이 계정을 차단하면, 계정을 새로 생성해서 똑같이 스토리를 봤다가 차단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계정을 세개 정도 새로 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여서 제가 차단할 수도 없는데, 누군지 감도 안오고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태평한들소200담당수사관이 못잡는다하면 그냥 그대로 끝인가요?작년 11월 새벽 한시에 누가 절 따라와서 저희 집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한시간 가량 기다리다가 문 열린 틈을 타 들어와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는 저희 집 호수까지 찾아서 집 문 초인종을 눌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빌라 cctv를 제공했습니다그렇게 계속 수사 진행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전화를 해보니 택시를 탄 것 까진 확인이 되는데 그 후로 cctv가 끊겨서 못 잡는답니다죄송하다는 말도 안타깝다는 말도 없이 무책임하게 못 잡는다는데 이러면 그냥 이대로 진짜 끝인가요? 제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경찰청에 전화해도 담당자랑 얘기하라는데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안 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요즘세상에 cctv 없어서 못 잡는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저희 집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 무조건 하나의 터널을 꼭 지나야합니다 애초에 1차선 도로구요 그 cctv가 끊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선고이유에 대하여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예를들어서 검찰이 처음에 벌금 300만원 구형이라면검사가 300만원 구형하는데판사처럼사유에 대하여 알수있나요?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전화 상담원 입니다.통화중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녹취록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제가 하는 일은 제품을 팔고 나서 AS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보니 가끔 소비자가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녹취록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하아하 힘이나유튜브 댓글 고소 처벌가능할까요?배틀그라운드라는게임을 하며 소소하게 저의 플레이를 쇼츠로 올리고있는데 이번에 올린 뭐야? 라는제목의 쇼츠를 올렸는데 댓글에 뭐긴뭐야니애미지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