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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마사지 샆 성행위 업주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베이징 마사지 및 일반마사지 샾에서 마사지를 받고 성행위까지 했다고 하여 손님이 본인도 성행위를 했으나, 업주를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등 하는데 업주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게시글에 품번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하여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성인물 품번을 작성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아이가 나오는 아청물에 대해 수사대상 가능성이 적다는 사례를 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저는 성인 남성이고 동성애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일명 섹트 계정에서 동성 음란물을 시청하곤 했는데요.3달 전 비공개 계정을 가입하면 풀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섹트 계정이 있어 제가 판매자에게 옵챗으로 송금하고 팔로우를 승인해주어 판매자의 비공개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 영상 제목이 고딩동생 ㅈㅈ빤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판매자 본인(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물어본적은 없지만 제목에 고딩 동생이라고 한 것을 보니 판매자는 성인으로 추측됩니다)이 나오고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자의 성기를 빨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청법에 대해 알게 되면서 지금은 계정을 탈퇴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변호사분의 말씀 중에 남자아이가 나오는 아청물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 구매자(금전거래)들도 안잡았다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경우가 시청한사람이 여성만 적용된건지 아니면 남자도 포함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낮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정이넘치는물소성범죄에 연류되었다고 폰을 압수해갔습니다몇개월전 대화어풀에서 이상한 프로필 사진과 이상한 내용이 프로필로 되어있는 여성과 야한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야한이야기를 주고 받다가상대방여자특정사진도 보내줄수있냐니 1장받았구요이런 대화를 몇명이랑 하다가 더이상하면 안될꺼같아 몇개월간 어플 사용을안했고 그 대화에 대해 잊어 가고 있던 찰라에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성범죄피의자라면 집에 찾아와 포렌식을 위해 폰을 압수해갔습니다사건이 확인되면 어떤 벌을받나요?그리고 신고당한건은 1건이지만사진과 대화를 주고 받은 사람은 몇명됩니다이럴경우 폰포런식후 추가로 여자들 사진을 받은게 발켜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미성년자입니다상대방도 미성년자입니다호기심과 프로필에 넘어가 하면 안되는 짓을 했지만 저나 상대나 같은 미성년자라서 큰일은 생기지 않을것으로 생각해서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지만폰만 압수해가고 다른 연락이 없으니 겁나고 무섭습니다학교에 알려질까도 두렵습니다학교에도 알려지나요?저는 부산 살고 신고자는 수원에 산다고 합니다수원에 재판받으로 와야한다고 하고 갔는데 무조건 수원으로 재판을 받으로 가야하는건가 궁금합니다피의자라고 폰 압수해갔으니 다른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근한물개133그 ㅋㄷ에 이상한냄새나는게 있는데 이건뭔가요줄넘기찾다가 호텔 패키지?.그런거에서 ㅋㄷ이 있어서 궁금해서 깠는데요 냄새가 엄청 저리고 어 이상해요 이건 뭔가요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자신감있는마법사롤체에서 패드립 통매음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롤체에서 욕설 패드립 성적모욕 당했는데 모욕적이여서 고소하고 싶습니다.끝나고 1:1 채팅에서도 욕설 패드립 성적모욕을 해서 전부 캡쳐 했습니다.이런 경우 모욕죄 보다는 통매음이 맞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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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멋진공룡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지고 나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캐해야할까여?안녕하세요. 그 전여자친구랑 합의하에 자기위로 영상을 찍은적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지웠고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깐 이걸로 신고 할라고 하는데 어캐 해야할까여? 만약 신고가 되더라도 성립이 될까여?참고로 유포한적도 없고 바로 삭제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하앱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상으로 불건전한 영상을 파는 사람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상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 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는 성추행당해도 신고안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버스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을 겪었는데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한 아줌마가 내리면서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놀랐고,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했나 싶었고, 분명히 당황했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신고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망가사이트 회원가입하고 사용하면 이용자도 처벌받나요?제가 한 행동에 많은 후회와 반성하는 마음에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Hasha라는 망가사이트를 아청물 빼고 시청했고 회원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는 데 나중에 이것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원탈퇴를 하고 싶어도 사이트에서 회원탈퇴가 안되서 회원탈퇴를 못 했어요 회원가입할 때 이메일이나 이런 개인정보를 입력 안하고 그냥 닉넴이랑 비번만 요구해서 회원가입했는 데 이걸로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처벌받을 때 회원탈퇴를 못 하면 벌을 가중해서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