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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샤워장에서 서로 알몸인 상태에 스쳐지나간거 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복도에서 지나갈 때 복도가 좁아서 동성을 스쳤는데 그정도 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하셨던거 같은데 그러면 샤워장 입구에서 수건으로 물기 닦고 있길래 비켜달라 하기 귀찮아서 비집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약간이라도 닿았다면 그 순간 추행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용감한잡채모바일 게임중 채팅으로 통매음 신고 문의상대방이 니가 고아 장애인인게 달라지냐 너같은 장애인은 죽어도 아무도 안슬퍼할듯 등 말을 하여 고소한다 캡쳐 했다고 하였습니다(폭언을 그만 하라는 뜻에서) 근데 그 후에 저에게 지애미 버짛구멍마냥 벌려주노 럭스 ㅋㅋㅋ 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럭스는 제가플레이 하는 캐릭터 이름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인공지능 제미나이도 신고를 할까요??구글 드라이브의 경우 저장을 하면 동시에 공유도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수시로 파일들을 삼엄하게 검사하는 가로 아는데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의 경우도 대화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서 대화내용에 문제가 있다던지 그림을 그려달라던지 등등의 프롬프트를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신고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제미나이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는 했는데 프롬프트에 교복 같은 단어는 절대 없었고 오피스룩을 입은 애니 만화풍의 여성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한다면 근데 그 여성의 포즈로 인해 다리사이에 노출이 좀 있었다던지 이런 거로도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성기노출은 없었는데 교복을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서 아청물은 아닐 거고 애니풍이라서 딥페이크나 불촬물도 아닐텐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선도적인프레첼트위터 채팅 ecrm 통매음 신고 당하나요?저는 미성년자입니다 ㅈㅈ라고 하면서 성기 사진을 보내라 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ecrm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캡쳐을 보내면서 저에게 돈을 보내라해서 저의 전재산인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75만원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못 보내면 신고 당하나요? 저 진짜 이거 신고 당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진짜 제발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요즘도 암암리에 퇴폐이발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퇴페적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런 데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 불법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성범죄명에도 보면 '준'이라는 것이 흔히 붙던데준강간, 강간도 있고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도 있더군요그런데 준강간과 강간죄는 나눠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로 죄목이 달라지는 것인가요?신체접촉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인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잠이없는보더콜리게임 도중 상대방의 이런 채팅은 통매음이 성립할까요?롤 게임 도중 상대방이 저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ㅇㅇ(캐릭터) 누나 동생 ㅂ@ㅈ가랭이 찢어버리기!” 라고 채팅을 쳤는데 성립하나요? ㅂ@ㅈ는 모음까지 전부 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산뜻한호두이거 통매음 되는지 그리고 처벌가능성 있는지 여쭤봅니다서든어택이란 게임에서 제가 팀원A에게 A썩마이딕베이비 이렇게 도배했습니다 근데 고소한다고 해서 바로 쏘리 베이비 ㅠㅠ 이렇게 보냈습니다전 그저 장난 , 조롱의 목적으로 보낸 거였는데 A가 닉네임이 자기 본인 이름이라고 고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ㅠㅠ 3대3 게임이었습니다그리고 그냥 이상태로 가만히 있는게 나을지 아니면 친구추가 걸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할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제가 조울증인데, 8년 전 친구를 고소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두 건이고 한 건은 전체 350만원이고 한 건은 고소 전 합의만으로 100만원 총 450만원이에요. 고소 전 합의건은 결렬돼서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요. 350만원 건은 8년 전에 싸웠던 친구 (가슴 만지는 장난 그만 하라고 했는데 계속 했던 친구)를 강제추행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증거로는 당시 생생한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기록이에요. 조증시기에 고소 결심한 거 같고 충동적으로 한 거 같아서 계속 할지 그냥 450만원으로 인생 배웠다치고 그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준강제추행 성립될까요?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돼요준강제추행 후에 합의된 성관계와 만남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성립이 안 되나요? 그리고 정신과 진료기록이 얼마나 유용하게 증거로 유효한가여?(소견서 말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